SAMILi.com

아이닷컴뉴스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내용
2021-12-23 오후 12:1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o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o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좌 동)
o 적용대상
1)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ㆍ숙박ㆍ조리ㆍ음식ㆍ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o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o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o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o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o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종 전 개 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o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o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o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차등
│(좌 동)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③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④ 금액의 합계액
o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o (좌 동)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o (적용기한) 2022.12.31.
o (좌 동)
o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