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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 소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부패방지국)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만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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