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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10개 행위기준(요약)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ㆍ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ㆍ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음
< 신고ㆍ제출 의무 : 5가지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제한ㆍ금지 행위 : 5가지 >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ㆍ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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