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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호
사건번호
제 목
205대구지방법원2020과1682, 2021.04.22 국장 장녀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20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91, 2021.04.08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및 식사제공 등 535,000원을 제공받은 경우
203수원지방법원(안산)2019과78, 2021.04.01 직무관련자에게 총 618,4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의 접대를 제공한 경우
202대전지방법원2019과161, 2021.03.31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친상 조의금을 받은 경우
201대전지방법원2020과198, 2021.03.24 연구기자재 납품업체에게 연구논문의 학술지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200대전지방법원2019과21964, 2021.03.23 자신이 재직중인 공사 직원들에게 자녀의 직원채용을 부탁한 경우
199대구지방법원2020과1140, 2021.03.18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4,394,000원의 금액을 송금 받은 경우
198대구지방법원2020과1155, 2021.03.18 공직자에게 식사비, 골프비용등 향응을 5회에 걸쳐 대금 918,041원을 제공한 경우
197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4, 2021.03.15 전 경찰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원 진료비를 감액받은 경우
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 2021.03.15 세무사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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