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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활용과 세법상 주의사항

나태현 세무사
現 세무법인 하나 이사
국세청 세무조사 심화분야 겸임교수(2024)
前 삼일회계법인 세무조사 지원팀 상무(7년, 2017~2023년)
前 국세청 11년(세무조사 파트 8년,2006~2017년)
SBS biz ‘경제현장 오늘’ 상속세 개편 대담 출연
주요저서 :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2025)

Chapter 1. 국제거래와 외국인 신분 이용한 탈세 유형
1) 자녀의 외국인 신분을 악용
2) 국세청의 해외 공조 시스템
3)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법인자금 편취
4) 해외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이용한 편법
5) 자녀의 개인자금 편법 조달
6) 역외보험상품 (속칭 ‘강남부자보험’) 편법 증여

Chapter 2. 법인사업체를 악용한 증여 탈세 유형
1) 자녀법인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 전환사채 저가 인수 편법 경영권 승계
2)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
3) 핵심사업부 자녀법인 무상 이전 및 경영권 편법 승계
4) 자녀법인 재산 증식 간접지원
5) 부모 사업체 이용한 소득탈루와 편법 유출

Chapter 3. ‘부모찬스’ 편법 증여
1) 자녀 병원개업자금 편법 증여
2) 무상담보 제공 및 자녀 대출 대신 상환
3) 법인 매출 누락과 자금 편법 증여
4) 가족법인의 저가 유상증자 지분 편법 증여
5) 미공개 투자정보 이용하기 위해 펀드출자금을 증여
6) 자녀 자금출처 조사에서 시작된 병원 개인통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