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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임 ○ 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세무사와 주민을 모두 고려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상 어려움 ○ 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 제도 비교 결과 운영상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발견함 (1) 세무사 수의 지역별 편차로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마을세무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존재하는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용자, 상담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무작위 연락 시간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3) 상담방법과 상담내용, 이용대상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함 (4) 홍보가 부족함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 마을세무사와 주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명확하게 제도 정비 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 - 먼저 마을세무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작동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1. 상담 프로세스 정비와 구체적 지침 마련 - 수당 지급을 통하여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세무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주민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제도 디자인이 필요함 - 상담 접수, 배정, 상담진행, 사례기록, 사후관리 2. 마을세무사 인센티브 제고 및 고충 해결 - 재능기부를 통한 제도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수당 제공보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면, 마을세무사 위촉 자체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② 지자체마다 포상 제도를 통해 약간의 인센티브를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③ 무료 상담 시간을 봉사시간으로 하여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마을세무사들의 고충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3. 다양한 방법의 홍보 필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스터 등 전통적인 홍보방법과 SNS 등 새로운 홍보방법을 망라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홍보가 필요 -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 한다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훌륭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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