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 및 주요목적기준의 판단에 대한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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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Judgement of the Beneficial Owner, the Substantial Owner, and the Principal Purpose Test Regarding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 |||
| 저자 | 송동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22.04 | 페이지 | 397-460 (64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Ⅲ.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Ⅳ.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주요목적기준의 적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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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중간지주회사,조약편승,조약남용,수익적 소유자,실질과세원칙,명의와 형식의 괴리,조세회피목적,사업목적,주요목적기준,입증책임,조세조약의 혜택,조세조약의 목적,OECD 모델조약,OECD 주석,도관,사실상 도관,intermediate holding company,treaty shopping,treaty abuse,beneficial owner,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discrepancy between the title and the substance,purpose of tax avoidance,business purpose,principal purpose test,burden of proof,benefit under tax convention,object and purpose of the tax convention,OECD model tax convention,commentaries of OECD model tax convention,conduit,actual cond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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