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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BEPS 방지 프로젝트 도입 후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한국 다국적기업 대상
Post-BEPS and Income Shifting: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Multinationals
저자 이정미 ( Jeong-mi Lee ) , 박수진 ( Soo-jin Park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회계학회 저널명 회계저널
발행년도 2021.02 페이지 143-167 (25 pages)
초록
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이 BEPS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감소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모기업을 추출한 후, 그 모기업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모형에서 실험집단은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고 통제집단은 BEPS 프로젝트 도입 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다. 분석 결과, BEPS 프로젝트 도입 전후의 소득이전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므로 BEPS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소득이전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를 알아본 점과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BPES 프로젝트 시행자체가 BEPS 대응조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BEPS 방지 프로젝트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BEPS 방지 프로젝트, 한국다국적기업,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 대응조치, post-BEPS,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PS, BEPS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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