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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2016.05.04.

[ 제 목 ]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