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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타소득 지급시 팀장유류비도 원천징수하는게 맞는걸까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9 답변일 2022-08-10
[질 문]
정원사분들에게 근무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팀장님들께는 5만원의 유류비를 더 지급하고있는데 5만원을 포함해서 원천징수 하는게 맞을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사료되므로,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한 교통비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소득, 서일46011-10812 , 2002.06.17

[ 제 목 ]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