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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최신 칼럼을 소개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등록일
1750이벤트 특가에 숨은 “독소조항”… 미용 시술 선결제 전 알아야 법적 권리백광현 변호사2026-07-22
1749고용보험, 소득기반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되다김우탁 노무사2026-07-21
1748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양도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이전오 강남대학교 석좌교수2026-07-20
1747[Tax Perspective]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 지금이 적기다이영환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2026-07-16
1746[만화 세법판례] 이혼이 부른 주식감자와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이영욱 변호사2026-07-15
1745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의 기록김우탁 노무사2026-07-14
1744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6-07-13
1743분할 시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관련 주식의 범위에 관한 쟁점강우룡 회계사2026-07-08
1742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모성보호 관련 개정 법 내용과 유의사항권정임 노무사2026-07-07
1741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