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4인 교수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판례는 영미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
| 21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필요성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2-09 |
| 20 |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공동주택 평가 시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2-02 |
| 19 | 생애최초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1-26 |
| 18 |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직접 감정을 실시해 과세할 수 있게 한 상증세법 시행령은 무효 |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2026-01-19 |
| 17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감가상각 문제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1-12 |
| 16 | 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1-05 |
| 15 |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2-22 |
| 14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된 납부고지를 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2-15 |
| 13 |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2025-12-08 |
| 12 |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한 사례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