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4인 교수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판례는 영미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
| 8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1-03 |
| 7 | 해외종교단체가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대상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0-27 |
| 6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 납세자 패소 사례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10-20 |
| 5 |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2025-10-13 |
| 4 |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09-29 |
| 3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의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의 효력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09-22 |
| 2 |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행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09-15 |
| 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이전오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