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4인 교수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 판례 산책
이전오∙이동식∙이중교∙황남석 교수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판례는 영미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명한 조세법 교수 4명이 매주 교대로,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중요한 조세심판례, 예규 등 포함)를 엄선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봅니다. 짧지만 깊이 있고 통찰이 담긴 분석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전오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
| 45 |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의 판단기준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8-10 |
| 44 | 분할법인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8-03 |
| 43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7-27 |
| 42 |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양도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오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2026-07-20 |
| 41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7-13 |
| 40 |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7-06 |
| 39 |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6-29 |
| 38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관한 leading case | 이전오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 2026-06-22 |
| 37 |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6-15 |
| 36 |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