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36 | [4대보험]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반환 여부(실업 68430-335, 2001. 3. 29.) | 2016-08-01 |
| 535 | [비정규직] [판례해석] 파견근로자 직정고용 간주규정 적용과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일(대법 2012다108139, 2016. 6. 23.) | 2016-07-25 |
| 534 | [근로관계] [판례해석] 계속되는 적자로 해당 업종을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96누8031, 1997. 9. 5.) | 2016-07-25 |
| 533 | [기타]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 7. 15.) | 2016-07-25 |
| 532 | [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아닌 기간에 출산한 경우(실업 68430-367, 2002. 4. 22.) | 2016-07-25 |
| 531 | [4대보험] [행정해석]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보상부-1662, 2010. 6. 28.) | 2016-07-25 |
| 530 | [임금] [판례해석]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2016. 5. 26.) | 2016-07-25 |
| 529 | [비정규직] [행정해석] 학교단위로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 스포츠장사의 사용자(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 5. 30.) | 2016-07-25 |
| 528 | [기타] [판례해석] 등기이사의 근로자성(대법 2005두 524, 2005. 5. 27.) | 2016-07-18 |
| 527 | [근로관계] [판례해석] 기업관행에 따른 전적의 정당성(대법원 2005두9873, 2006. 1. 12.) | 2016-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