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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46[4대보험] [판례해석] 일용직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창원지법 2015구단10415, 2016. 5. 3.)​2016-08-08
545[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3228, 2007. 10. 25.)2016-08-08
544[근로관계] [판례해석]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12두25873, 2015. 5. 28.)​2016-08-01
543[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70874, 2016. 6. 2.)​2016-08-01
542[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2016-08-01
541[근로관계] [행정해석]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시 당연 퇴직 조치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2016-08-01
540[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 2012다96885, 2016. 1. 14.)​2016-08-01
539[임금] [판례해석] 사용자 사정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법원 2012다12870, 2013. 10. 11.)​2016-08-01
538[휴일휴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기준(임금정책과-2507, 2009. 12. 23.)2016-08-01
537[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서면합의(근로기준과-2621, 2009. 7. 23.)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