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56 | [기타] [행정해석] 징계종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 2010. 7. 8.) | 2016-08-16 |
| 555 | [4대보험] [판례해석]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12두5176, 2015. 3. 12.) | 2016-08-16 |
| 554 | [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대법원 91다21381, 1993. 2. 9.) | 2016-08-16 |
| 553 | [기타] [행정해석]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2015. 11. 24.) | 2016-08-16 |
| 552 | [기타] [행정해석]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0, 2014. 8. 8.) | 2016-08-16 |
| 551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 징계(인사)위원회(대법 98두4672, 1999. 3. 26.) | 2016-08-08 |
| 550 | [근로관계] [판례해석] 문자로 인한 해고통지가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서울행법 2012구합36941, 2013. 9. 12.) | 2016-08-08 |
| 549 | [비정규직] [행정해석]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 12. 27.) | 2016-08-08 |
| 548 | [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2008. 4. 1.) | 2016-08-08 |
| 547 | [휴일휴가] [행정해석]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11.) | 2016-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