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66 | [기타] [행정해석] 위탁계약 수탁인 변경에 따른 기존 인력의 신규 채용과 고용승계(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 8. 7.) | 2016-08-22 |
| 565 | [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한 경영상 해고(대법 2015두56144, 2016. 3. 24.) | 2016-08-22 |
| 564 | [4대보험] [판례해석]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대법원 2014두46294, 2015. 11. 26.) | 2016-08-22 |
| 563 | [임금] [행정해석] 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 2015. 12. 2.) | 2016-08-22 |
| 562 | [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 1. 30.) | 2016-08-22 |
| 561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어느 날에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근기 68207-812, 2002. 2. 27.) | 2016-08-22 |
| 560 | [4대보험] [판례해석] 직장 동료와 싸워 다친 경우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5누42024, 2016. 1. 14.) | 2016-08-16 |
| 559 | [4대보험] [판례해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소득이 있는 업무’의 의미(서울행법 2003구합24083, 2004. 3. 16.) | 2016-08-16 |
| 558 | [비정규직]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 11. 21.) | 2016-08-16 |
| 557 | [비정규직] [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 9. 22.) | 2016-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