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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86[기타] [행정해석] 노선 견습 운전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 기산 시점(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 3. 25.)2016-09-19
585[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급여 수준 차등의 임금 차별 해당 여부(서울행법 2015구합65827, 2015. 12. 4.)​2016-09-05
584[비정규직] [판례해석]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서울행법 2016구합51450, 2016. 7. 15.)​2016-09-05
583[모성보호]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사산)휴가 급여 지급 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2009. 1. 22.)2016-09-05
582[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 11. 12.)2016-09-05
581[비정규직] [판례해석]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대법 2014다211053, 2016. 8. 18.)​2016-09-05
580[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대법원 90다카11636, 1991. 7. 26.)​2016-09-05
579[임금] [행정해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2016-09-05
578[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법제처 15-0344, 2015. 7. 9.)2016-09-05
577[휴일휴가] [행정해석]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