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96 | [임금] [판례해석]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과 통상임금성(부산고법 2015나1888, 2016. 1. 13.) | 2016-09-19 |
| 595 | [비정규직] [판례해석]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2823, 2009. 2. 26.) | 2016-09-19 |
| 594 | [근로관계] [행정해석] 감급(감봉)의 제재 수준(근기 01254-467, 1993. 3. 26.) | 2016-09-19 |
| 593 | [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용자가 연장근로 미실시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연장근로 인정 여부(근기 68207-3155, 2000. 10. 12.) | 2016-09-19 |
| 592 | [비정규직]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535, 1997. 4. 24.) | 2016-09-19 |
| 591 | [비정규직] [판례해석]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법 2014구합14716, 2016. 8. 25.) | 2016-09-19 |
| 590 | [임금] [행정해석] 기본급 외 별도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 | 2016-09-19 |
| 589 | [비정규직] [판례해석] 1년 미만 기간제 반복 고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79392, 2014. 7. 9.) | 2016-09-19 |
| 588 | [임금] [판례해석] 그룹 계열사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대법원 97다6322, 1997. 9. 30.) | 2016-09-19 |
| 587 | [비정규직] [행정해석] 재선발된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 6. 4.) | 2016-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