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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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
정가 68,000 원
정회원가 61,200 원
저자
신민호 관세사
공일규 변호사
하만석 변호사
김종근 변호사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5년 8월
면수
776 페이지
구분
202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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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
[특장점]
최신 외국환거래규정(2025.2.10.) 개정 내용까지 반영
기업 실무자들이 수행할 외국환신고 업무에 대한 쉽고 자세한 해설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과 절차 총망라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 사례 수록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사례와 검사 리스크 제로화 전략 안내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관세사 공동 집필로 실전 대응능력 강화
한국은행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실제 수행사건과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구성된 외국환 조사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수록

[주제요약]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적용 범위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기준, 신고 실무 해설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외국환거래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사례, 외국환조사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쉬운 이해 도모
가상자산 거래 시 외국환신고의무 발생 기준 및 사례 수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및 유권해석 및 판례 수록
관세청 외국환검사의 내용 및 대응 방법
외국환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실무 소개

누가 읽으면 될까요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 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의 오너와 CEO
외국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
해외 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CFO 및 회계담당자
세무, 회계, 관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세관조사나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기업
외환 관련 법률·정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이 책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서가 아니다.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5.2.10.)을 반영하였고, 실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처한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전략서이다. 알아야 기업 재산을 지키고, 알아야 CEO 처벌을 피한다. 외국환거래법, 이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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