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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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범처벌법
정가 60,000 원
정회원가 54,000 원
저자
최상림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5년 3월
면수
848 페이지
구분
2025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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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한번 바뀔 동안 경찰청에서 강의한 전문가가 집필한 업무편람 같은 조세범처벌법 입문서
[특 장 점]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해 필요한 세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수록
경찰청 강의를 하면서 수사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질문받은 내용들을 반영
조세범처벌법을 모르는 수사관 등이 책 속에 들어있는 사례를 참고하면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 조세포탈행위 등의 범칙사건 해결할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의 이론을 판례 등에 기초를 두고 기술하여 이론의 신뢰성 확보

[주요내용]
제1장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한 세법
제1절 조세의 정의 및 종류 등 ~ 제9절 과세기간(과세시점),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
제10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의 청구 ~ 제11절 가산세
제12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제13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14절 석유(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 등

제2장 조세범처벌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총칙
제2절 조세포탈죄
제3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 관련 조세포탈 등
제4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제5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관련 범죄
제6절 ~ 제15절 기타 조세범칙행위

제3장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
다섯 유형의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 별로 총 62개의 사례를 만들어 소개

[경쟁도서와 비교]
조세범처벌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한 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관계” 세 장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함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관계 사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넣어 수사기관의 수사관, 국세공무원 등이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 등 조세범칙사건 처리에 활용 가능
세무대리인 등이 수사기관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생한 조세범칙사건 대응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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