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국제조세 핵심이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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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핵심이해(2016)
정가 40,000 원
정회원가 36,000 원
저자
김기석,김영근,박순준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6년 5월
면수
568 페이지
구분
2016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주요내용]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종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이 개정
국제거래 해당 여부 판정의 중요성 강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고 신고관련 가산세율이 상향
국세와 관세 간의 사전조정제도가 도입
내국세의 일방적 정상가격 사전승인(APA)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ACVA)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가 신설
과소자본세제가 강화
국내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조달방법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부인되는바, 적정 차입금의 범위가 자본의 2배로 강화
국외재산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납부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강화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한 것에 더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 또는 법인이 소유한 출자도 포함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정
이 외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관련 포상금이 인상되었고, 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공개기간이 신설되었으며, 해외부동산 취득․임 대에 신고의무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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