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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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7

용어의 정의	8~9

내재파생상품	10~13

인식과 제거	14~42

최초인식	14

금융자산의 제거	15~37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24~28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29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30~35

모든 양도	36~37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38

금융부채의 제거	39~42

측정	43~7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43~44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45~46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47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48~49

재분류	50~54

손익	55~57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58~70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63~65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66

매도가능금융자산	67~70

위험회피	71~102

위험회피수단	72~7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72~73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74~77

위험회피대상항목	78~84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78~80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1~81A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2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3~84

위험회피회계	85~102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89~94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95~101

순투자의 위험회피	102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C

기준서 등의 대체	109~110

부록 A. 적용지침

적용범위	AG1~AG4A

용어의 정의	AG4B~AG26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AG4B~AG4K

유효이자율	AG5~AG8

파생상품	AG9~AG12A

거래원가	AG13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매매금융부채	AG14~AG15

만기보유금융자산	AG16~AG25

대여금 및 수취채권	AG26

내재파생상품	AG27~AG33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등	AG33A~AG33B

인식과 제거	AG34~AG63

최초인식	AG34~AG35

금융자산의 제거	AG36~AG52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AG45~AG46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AG47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AG48

모든 양도	AG49~AG50

사례	AG51~AG5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AG53~AG56

금융부채의 제거	AG57~AG63

측정	AG64~AG9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AG64~AG65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AG66~AG68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AG69~AG82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지분상품	AG80~AG81

손익	AG83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AG84~AG9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AG84~AG92

손상차손 인식 후의 이자수익	AG93

위험회피	AG94~AG132

위험회피수단	AG94~AG9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AG94~AG97

위험회피대상항목	AG98~AG101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AG98~AG99B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AG99C~AG99F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AG100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AG101

위험회피회계	AG102~AG132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AG105~AG113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AG114~AG132

경과규정	AG1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8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와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9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8년 개정)와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문단 1~110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개  요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9.06.26.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 to IFRSs
2009.05.22. 개정	내재파생상품	Embedded Derivatives(Amendments to IFRIC 9 and IAS 39)
2008.12.12.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행일 및 경과규정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2008.12.05. 개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2008.11.28.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
2007.11.23. 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1.11.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재파생상품

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⑵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⑶	내재파생상품이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4.	인식과 제거

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⑵	제거 여부를 판단할 대상인 금융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②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⑶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⑷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측정

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⑵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⑶	최초인식 후,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금융보증계약의 일부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⑷	금융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단기매매항목(파생상품 제외)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⑸	보유 의도나 능력의 변화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분류제한규정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변화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측정기준을 변경한다.

⑹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⑺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한다면,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손상차손은 인식한다.

㈏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자본으로 인식한다.

⑻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⑼	매도가능지분상품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6.	위험회피

⑴	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⑵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에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⑶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⑷	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업은 모든 현금흐름이나 일부 현금흐름만을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⑸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⑹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국제회계기준 제39호(IAS 3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39호(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 한103C.1, 한103C.2 및 한103J가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경과규정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103~103C, 103F, 103H, 103I 및 104~110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39호(IAS 39) 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가 IAS 39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39를 준수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일부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한편, 금융상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고, 공시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또는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또는 제1031호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가 적용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문단 15~37, 58, 59, 63~65와 부록 A의 문단 AG36~AG52와 AG84~AG93 참조)

㈏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문단 39~42와 부록 A의 문단 AG57~AG63 참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문단 10~13과 부록 A의 문단 AG27~AG33 참조)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 다만, 그 금융상품이 ⑴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 보험계약 또는 ㈏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기준서를 적용하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문단 9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문단 10~13과 이 기준서 부록 A의 문단 AG27~AG33 참조). 한편,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AG4~AG4A 참조).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⑹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⑺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획득하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⑻	문단 4에서 설명된 대출약정 이외의 대출약정.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당해 대출약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문단 15~42와 부록 A의 문단 AG36~AG63 참조).

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5~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당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다음의 대출약정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 대출약정에서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결제될 수 있는 대출약정. 이러한 대출약정은 파생상품이다. 대여금이 분할하여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차액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예: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되는 공사관련 담보부대여금).

⑶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이러한 대출약정에 따른 부채의 후속 측정은 문단 47⑷에 따른다.

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계약 조건상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⑵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유사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⑶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⑷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

위의 ⑵나 ⑶에 해당하는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5가 적용되는 그 밖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는지를 평가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7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옵션이 문단 6의 ⑴ 또는 ⑷에 따라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상품의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될 수 없다.

용어의 정의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문단 2~7 참조).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금융상품의 네 가지 범주의 정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과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매도 또는 재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예: 만기 전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예: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금융보증계약의 정의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효이자율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참조). 일반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제거: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부록 A의 문단 AG13 참조). 증분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정의

확정계약: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예상거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 다만,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문단 72~77, 부록 A의 문단 AG94~AG97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문단 78~84와 부록 A의 문단 AG98~AG101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정의를 상술하고 있다).

⑴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⑵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다.

위험회피효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부록 A의 문단 AG105~AG113 참조)

내재파생상품

10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이 때 당해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1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부록 A의 문단 AG30과 AG33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약을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11A	문단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12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재분류는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계속 분류한다.

13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예: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12를 적용하여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인식과 제거

최초인식

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 대하여는 문단 38 참조).

금융자산의 제거

15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문단 16~23과 부록 A의 AG34~AG52는 연결관점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 후 당해 연결실체에 문단 16~23과 부록 A의 AG34~AG52를 적용한다.

16	문단 17~23에 따라 제거여부와 제거정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전에 해당 문단을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문단 17~23을 적용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트립채권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문단 17~23을 이자부분에 적용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단 17~23을 현금흐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단 17~23을 당해 이자부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특정하여 식별된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위 ⑴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문단 17~23을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서 회수되는 현금 중 처음이나 마지막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 수취채권 집합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입자에게 수취채권 원금의 8%까지 신용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단 17~23을 당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문단 17~26에서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는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 또는 위 ⑴에 따라 식별된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를 의미한다.

1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에 대하여는 문단 38 참조).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⑵	문단 18과 19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20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문단 19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9	금융자산(‘최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거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거래로 본다.

⑴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도자가 그 상당액을 단기간 선급하면서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⑵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⑶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현금 회수일부터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정의함)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18 참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⑵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문단 30 참조).

21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문단 20 참조)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예: 양도자가 확정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관련된 미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변동성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면[예: 재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더 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양도(예: 대출채권의 공동인수 후 분할)하되 그 거래가 문단 19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22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여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23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문단 20⑶ 참조)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문단 20⑴과 ⑶㈎ 참조)

24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당해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면,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용역제공의무에 따른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전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중 문단 27에 따라 배분된 금액으로 용역제공권리에 따른 자산을 인식한다.

25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금융부채나 관리용역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새로운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관리용역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6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문단 55⑵ 참조)

27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예: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양도, 문단 16⑴ 참조)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관리용역자산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으로 처리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문단 55⑵ 참조) 중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

28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할 때,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매도한 경험이 있거나 당해 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 최근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공시가격이나 최근 시장거래가 없는 경우, 금융자산 전체의 공정가치와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수자에게서 수취한 대가의 차이가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문단 20⑵ 참조)

29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문단 20⑶㈏ 참조)

30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이때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하는 노출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⑵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또는 매입, 매도를 둘 다 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 중 양도자가 재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풋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와 옵션의 행사가격 중 작은 금액이 된다(부록 A의 문단 AG48 참조).

⑶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현금결제옵션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위의 ⑵에서 설명한 비현금결제옵션의 지속적관여의 정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31	양도자가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이때 측정과 관련된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한다.

⑵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한다.

32	양도자는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며,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33	후속 측정시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문단 55에 따라 각각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며 상계하지 아니한다.

34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예를 들면,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를 위하여 문단 28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문단 55⑵ 참조) 중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35	양도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면, 관련부채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될 수 없다.

모든 양도

36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상계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 참조).

37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을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담보물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예: 대여자산, 담보제공지분상품 또는 재매입수취채권)한다.

⑵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도하면,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부채와 매도로 수취한 대가를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자는 그 담보물을 제거하며,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담보물을 이미 매도하였다면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제거한다.

⑷	위 ⑶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담보물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며, 양수자는 당해 담보물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38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부록 A의 문단 AG53~AG56 참조).

금융부채의 제거

39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0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41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2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⑵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4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43A	그러나 최초 인식 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AG76을 적용한다.

44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인식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부록 A의 문단 AG53~AG56 참조).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45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후의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을 문단 9에서 정의한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⑷	매도가능금융자산

위의 범주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과 당기손익의 인식에 적용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위의 범주에 대하여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위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주석에 공시한다.

46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문단 9에서 정의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⑵	문단 9에서 정의한 만기보유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⑶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이러한 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측정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58~70과 부록A의 문단 AG84~AG93에 따라 손상검토를 한다.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47	최초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채는 원가로 측정한다.

⑵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이러한 부채는 문단 29와 31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⑶	문단 9에서 정의한 금융보증계약. 최초인식 후 이러한 계약(문단 47(1) 또는 (2)가 적용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43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⑷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인식 후, 이러한 약정(문단 47(1)이 적용되는 약정 제외)의 발행자는 당해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문단 43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4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8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재분류

50	당기손익인식항목과 관련한 재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파생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2)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3)	금융자산을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문단 50B나 50D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0A	다음의 상황변화는 문단 50에서 의미하는 재분류가 아니다.

⑴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었던 파생상품이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⑵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문단 45에 따라 보험회사가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50B	문단 50(3)이 적용되는 금융자산(문단 50D에서 설명되는 유형의 금융자산은 제외)은 드문 상황의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50C	문단 50B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당기손익에 이미 인식된 손익이 있다면, 그 손익은 환입하지 않는다. 재분류일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가 된다.

50D	(최초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문단 50(3)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50E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50F	문단 50D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문단 50E에 따라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50D에 따라 재분류한 금융자산의 경우, 당기손익에 이미 인식된 손익이 있다면, 그 손익은 환입하지 않는다. 재분류일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가 된다. 문단 50E에 따라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문단 55(2)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당해 자산의 과거의 손익은 문단 5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1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2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고 이러한 매도 또는 재분류가 문단 9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이러한 재분류에서 발생하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3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단 46⑶과 47 참조)를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당해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4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음 각 경우의 발생일 현재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인 장부금액이 새로운 원가나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된다.

보유 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문단 46⑶과 47 참조)

문단 9의 규정에 따른 '직전 2회계연도‘가 이미 경과한 경우

이때 문단 55⑵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자산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고정된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	그 손익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만기금액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할인차금이나 할증차금의 상각과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은 문단 67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	고정된 만기가 없는 금융자산의 경우, 그 손익은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을 문단 67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손익

55	위험회피회계(문단 89~102 참조)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문단 67~70 참조)과 외환손익(부록 A의 문단 AG83 참조)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다만, 유효이자율법(문단 9 참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참조).

56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단 46과 47 참조)의 손익은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상각과정을 거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문단 78~84와 부록 A의 문단 AG98~AG101 참조)의 손익은 문단 89~10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7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한다면(문단 38, 부록 A의 문단 AG53과 AG56 참조),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손상차손은 인식한다.

⑵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 55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60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나 상각후원가 이하로 하락한 사실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예: 무위험이자율의 상승으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61	문단 59에서 예시한 사건의 유형 이외에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62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현재의 상황에 더 이상 충분히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차입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유사한 차입자에 관한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조정하는 데 기업의 경험적 판단을 사용한다(부록 A의 문단 AG89 참조).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4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한다(문단 59 참조).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한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5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한다.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66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한다(문단 46⑶, 부록 A의 문단 AG80과 AG81 참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

67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문단 59 참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68	문단 67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다음의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이다.

⑴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

⑵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69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70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

71	문단 85~88과 부록 A의 문단 AG102~AG10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문단 89~10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위험회피수단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72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부록 A의 문단 AG94 참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73	위험회피회계에서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즉,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연결실체,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부문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다른 부문 사이에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연결실체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가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된 것이라면, 당해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또는 부문보고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74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며, 당해 공정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⑴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⑵	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프리미엄과 옵션의 내재가치는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⑴과 ⑵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75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예: 계약단위 수량의 50%)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76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다.

⑴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⑵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⑶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77	둘 이상의 파생상품이나 이들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상품, 이들 비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이 결합된 이자율 칼라나 기타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순매도옵션이며 순프리미엄을 수취한다면, 당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이들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이 모두 매도옵션이 아니거나 이들 결합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면, 당해 금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78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가 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⑴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⑵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⑶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이자율 위험만 가능)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

79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는 달리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변동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80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예: 종속기업 사이의 채무와 채권)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하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갖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1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예: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계약상 현금흐름, 그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

81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개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예: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관리목적상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금액은 금융자산의 금액이나 금융부채의 금액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된 금액에 관련되는 이자율위험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경우, 계약에 따라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시점(‘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이자율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지정하면,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한다.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중도상환을 할 수 없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하게 되면, 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예상중도상환일이 수정되거나, 실제 중도상환일이 예상 중도상환일과 다른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2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라면, ⑴ 외화위험 또는 ⑵ 전체 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특정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부분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83	유사한 자산이나 유사한 부채를 집합으로 구성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84	위험회피수단(또는 유사한 위험회피수단의 집합)과 위험회피대상항목(또는 유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을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험회피회계

85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86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⑵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을 들 수 있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87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88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문단 89~102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⑴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부록 A의 AG105 ~ AG113 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⑶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⑷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⑸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89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에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함으로써 문단89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⑴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⑵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위 ⑴과 ⑵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9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정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 5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9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89에서 특정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⑶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92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문단 89⑵에 따라 인식한 장부금액의 조정액(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인 경우 문단 89A에 따라 인식한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다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은 당해 금융상품의 만기이거나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 당해 재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93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89⑵ 참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4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95	현금흐름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 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6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⑵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⑶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문단 74, 75, 88⑴ 참조),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문단 5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97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98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⑴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	문단 9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99	문단 98의 ⑴과 ⑵ 중 하나의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문단 98과 관련된 모든 위험회피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100	문단 97과 98이 적용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예상매출이 발생한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10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95~100에서 규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문단 95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⑵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⑴ 참조)은 향후 예상거래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⑶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문단 95⑴ 참조)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게 된 예상거래(문단 88⑶ 참조)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⑷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문단 95⑴ 참조)은 예상거래가 발생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까지 자본에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을 적용한다.

㈏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순투자의 위험회피

102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 포함)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문단 88 참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B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03C.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103C.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03D, 103E, 103G, 103J, 103K 및 103N을 적용한다.

103D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2(6)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면개정)의 적용일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03E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2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103F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G	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개정사항)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H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I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3J	2009년 5월에 발표된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의해 개정된 문단 12는 2009년 6월 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103K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⑺, 97, 100 및 AG30⑺을 개정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개정된 문단 2⑺, 97 및 100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문단 AG30⑺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개정 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03L

2011년 12월 31일 현재 IFRS 9 ‘Financial Instrument'에 대응되는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단들은 반영되지 않았음

103M1)

103N	문단 103D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103O1)

103P

103Q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9, 13, 28, 47, 88, AG46, AG52, AG64, AG76, AG76A, AG80, AG81 및 AG96이 개정되었고, 문단 43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48~49, AG69~AG75, AG77~AG79 및 AG8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0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B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5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7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8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8B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08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준서 등의 대체

10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적용범위(문단 2~7)

AG1	어떤 계약은 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기후변수에 기초한 계약은 때로는 ‘기후(날씨)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AG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업원급여제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판매량이나 용역수익에 기초하는 로열티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G3	피투자기업과 장기적 사업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로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그러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결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투자에 대해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에 따라 결정한다. 지분법이나 비례연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전략적 투자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AG3A	이 기준서는 보험자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이 기준서 문단 2⑸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권리와 의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G4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문단 2⑸ 참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이전된 위험이 유의적이어서 금융보증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발행자는 당해 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러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인식시 문단 43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동일할 것이다.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다음 ㈎와 ㈏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한다. 다만, 금융보증계약이 최초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문단 29~37과 문단 AG47~AG52가 적용되면(즉,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면) 관련 문단에 따라 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47⑶ 참조)

⑵	신용관련 보증계약 중에는 보증대상자산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금융보증계약도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도 아니다.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⑶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재화의 판매와 보증에 따른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한다.

AG4A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발행자의 주장은 전형적으로 고객이나 감독기구와의 의사소통, 계약, 관련 문서 및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난다. 보험계약에 적용할 회계규정은 흔히 다른 형태의 거래(예: 은행이나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회계규정과 차이가 크다. 이 경우 보험계약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험관련 회계규정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문단 8~9)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AG4B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단 9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AG4C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선택과는 달리 유사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4⑵에 따라, 그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9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단 9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려면 문단 9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상황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단 9⑵㈎ : 지정을 통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경우

AG4D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분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여부 등 이 기준서의 적용결과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가치변동의 회계처리가 결정되며, 이러한 경우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때로 ‘회계불일치’라 한다)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며,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되는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면,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AG4E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우에 문단 9⑵㈎의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보험자가 특정 자산집합에서 실현되거나 미실현된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를 현행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측정한다면, 관련 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문단 24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현행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상 부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⑶	금융상품집합이 공유하는 위험(예: 이자율 위험)으로 인하여 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금융상품 중 일부만이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파생상품이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문단 88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⑷	위험(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집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험으로 인해 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익의 인식에 유의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을 고정금리부 금융부채로 조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면,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사이의 회계처리상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	사채를 발행하여 특정 대여금 집합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당해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사채는 정기적으로 매매되지만 대여금은 거의 매매되지 않는다면, 둘 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사채가 재매입되는 때마다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는 대여금과 사채를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AG4F	위 문단 AG4E의 사례와 같이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반드시 동시에 취득할 필요는 없다. 각 거래가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며, 이때 나머지 거래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지연은 허용된다.

AG4G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불일치를 가져오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일부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나 유사한 금융부채의 집합의 일부만을 지정하는 것이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다른 지정보다 불일치의 제거정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만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유사한 금융자산과 복수의 유사한 금융부채의 총액이 각각 50원과 100원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 전체와 금융부채의 일부(예: 개별 금융부채의 합계가 45원인 부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상품 자체가 지정의 대상이므로, 이 사례에서 하나 이상의 개별 금융부채 전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위험으로 인한 가치변동) 또는 특정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문단 9⑵㈏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

AG4H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집합, 금융부채집합 또는 이들의 집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금융상품집합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의 성격이 아니라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AG4I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우에 문단9⑵㈏의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이자나 배당 및 공정가치 변동 등의 형태로 총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형 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인 경우. 이러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그 투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를 적용하기에는 영향력이 불충분하지만 총수익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다른 투자에도 이러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⑵	하나 이상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문서화된 자산부채관리정책에 따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이용하여 당해 금융상품의 위험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	고정금리부 대여금을 제공하고,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이용하여 기준금리 변동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⑶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보험자이며, 총수익(즉, 이자나 배당 및 공정가치 변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총수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당해 포트폴리오는 특정 부채, 자본 또는 특정 부채와 자본 모두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특정 부채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경우, 보험자가 당해 부채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자산은 문단 9⑵㈏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유배당보험상품의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비교적 단기간(예: 1년)에 실현된 이익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하거나, 보험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보험자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관련 자산에서 창출되는 총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단 9⑵㈏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AG4J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 금융상품집합의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최초인식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기업은 공동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모든 적격의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AG4K	전략에 대한 문서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문단 9⑵㈏의 준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를 각 항목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트폴리오별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요경영진이 승인한 특정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그 부문의 성과를 총수익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문단 9⑵㈏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

유효이자율

AG5	이미 발생한 대손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러한 대손은 금융자산의 추정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AG6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의 계산에 반영되는 수수료, 지급되었거나 수취한 포인트, 거래원가 또는 기타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동안 상각한다. 그러나 수수료 등과 관련된 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용한다. 그러한 예로 수수료 등과 관련된 변수가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장에서 적용되는 비율로 재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상각기간은 다음 재결정일까지가 된다. 예를 들면,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 마지막 이자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거나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동이자율을 재결정한 날 이후 시장이자율 변동을 반영한다면, 당해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다음 재결정일까지 상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 이자율 결정일에 할증액이나 할인액과 관련된 변수, 즉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됨에 따라,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다음의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 당해 금융상품에 특정된 변동이자율의 신용위험 가산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수가 아닌 그 밖의 변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된다면, 당해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상각한다.

AG7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 유효이자율은 변동한다. 최초인식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 또는 지급할 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이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G8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 또는 해당되는 경우 문단 92에 따라 계산되어 수정된 유효이자율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50B, 50D 또는 50E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미래 현금수취액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후속적으로 그러한 현금수취액의 추정금액이 증가한다면, 그러한 증가의 효과는 추정변경일의 당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조정이 아니라 추정변경일 이후부터 유효이자율 조정으로 인식한다.

파생상품

AG9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선물, 선도, 스왑계약 및 옵션계약이다. 파생상품은 보통 화폐금액, 주식 수, 무게나 부피의 단위 또는 계약에서 정해진 그 밖의 단위를 계약단위의 수량으로 한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투자자나 발행자가 최초 계약시에 계약단위의 수량을 투자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기초변수의 변동에 비례적이지 않음)이나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LIBOR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하면 1,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록 정해진 계약단위의 수량이 없더라도 파생상품이다.

AG10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기초항목을 인도함으로써 총액으로 결제되는 계약(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을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포함한다. 기업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예: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문단 5~7 참조).

AG11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유사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필요한 최초 순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옵션이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엄이 작으므로,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최초 계약시에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은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AG12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정형화된 매매거래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다(문단 38과 부록 A의 문단 AG53~AG56 참조).

AG12A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한 비금융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융변수에는 특정 지역의 지진손실지수와 특정 도시의 온도지수 등이 포함된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산을 소멸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화재의 발생이나 미발생이 포함된다. 공정가치가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금융변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한다면, 당해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보증함으로써 보증자가 당해 자동차의 물리적 상태의 변동위험에 노출된다면, 당해 잔존가치의 변동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거래원가

AG13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이나 채무할인액, 금융원가나 내부 관리․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매매금융부채

AG14	단기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AG15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⑵	공매자(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⑶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예: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발행자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

⑷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부채

부채가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

AG16	다음 각 경우에는 고정된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⑵	시장이자율이나 시장위험의 변동, 유동성 수요(예: 은행의 경우 예금인출이나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 다른 대체적인 투자자산의 이용가능성이나 수익률의 변동, 자금조달원천과 조건의 변화나 외화위험의 변동 등에 따라 금융자산을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반복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⑶	발행자가 상각후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결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AG17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분상품은 만기가 없거나(예: 보통주식)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결정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예: 주식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에서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유의적인 지급불능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그 밖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지급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채무상품은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에서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지급불능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그 밖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지급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채무상품은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AG18	보유자가 만기나 발행자의 중도상환시점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발행자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 중도상환권 행사는 금융자산의 만기를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중도상환될 때 보유자가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지급한 할증금과 자본화된 거래원가를 고려한다.

AG19	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AG20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어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문단 9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AG21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나 보험자에 대한 이와 유사한 상황 등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재난상황은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AG2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을 만기 전에 매도하더라도 문단 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유의적으로 하락한 경우. 예를 들면,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이 최초인식 시점의 발행자의 신용등급과 비교하여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유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면, 신용등급 하락 후 당해 금융자산을 매도한 사실에 따라 반드시 다른 금융자산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신용위험의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데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내부평가등급의 변동에 따라 신용상태가 유의적으로 악화된 채무상품 발행자를 식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변동시키는 절차가 발행자의 신용상태에 대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문단 58과 59 참조), 신용상태가 유의적으로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

⑵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변경하는 세법 개정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중요한 처분(예: 사업부문의 매도)으로 기존의 이자율의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사업결합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자율 위험관리나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포트폴리오의 변경은 예상된 변경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인 것일 수 있다).

⑷	투자허용항목이나 특정 금융자산의 투자한도를 유의적으로 변경하는 법규 등의 개정에 따라 매도하는 경우

⑸	특정산업의 규제자본에 대한 요구사항이 유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매도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⑹	위험기준 규제자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유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매도하는 경우

AG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가 확정된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⑴	재무자원이 부족하여 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⑵	법규 등의 제약으로 만기보유의도가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문단 AG18과 같이 금융자산의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만기보유의도가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AG24	문단 AG16~AG23에서 예시한 경우 이외에도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AG25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는 당해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매 후속 보고기간말에 평가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AG26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융자산(예: 대출자산, 매출채권, 채무상품 및 은행 예치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문단 AG71 참조)과 같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이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문단 9와 문단 AG16~AG25 참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재파생상품(문단 10~13)

AG27	주계약에 만기가 명시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면, 당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지분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되며,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내재파생상품이 동일한 기업에 관련된 지분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지분상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채무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된다.

AG28	비옵션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선도계약이나 스왑)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실질조건에 기초하여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옵션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풋, 콜, 캡, 플로어 또는 스왑션)은 옵션특성의 명시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의 잔여금액이다.

AG29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하나의 주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각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AG30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11⑴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11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	지분상품의 발행자가 특정가격으로 당해 지분상품을 재매입할 수 있는 내재콜옵션은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주계약인 지분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콜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 분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콜옵션은 지분상품이며, 이러한 콜옵션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⑶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당해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당해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당해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⑷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⑹	전환채무상품에 내재된 지분전환특성은 채무상품의 보유자 입장에서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지분상품 분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지분전환옵션은 지분상품이며, 이러한 지분전환옵션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⑺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으로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잔여 기간에 유사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수취하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⑻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인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당해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AG31	복합상품의 예로 주가지수나 일반상품가격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발행자가 최초인식시 풋가능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주계약은 문단 AG27에 따라 채무상품이고,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AG30⑴에 따라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인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11에 따라 분리하여야 한다. 원금지급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당해 내재파생상품은 기초변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하는 비옵션 파생상품이다.

AG32	순자산가치 중 비례적인 지분상당액의 현금으로 언제든지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예: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연계투자상품 등)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회계처리한다면, 보유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상환받을 금액으로 복합상품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다.

AG33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⑴	주계약인 이자부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지수가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복합상품이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복합상품의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

⑵	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cap)이 시장이자율 이상이고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리캡이나 금리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가격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이 설정된 경우, 가격에 대한 캡이나 플로어가 계약시점에 외가격 상태이며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가격에 대한 당해 캡이나 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⑶	주계약인 채무상품(예: 이중통화 회사채)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일련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한다.

⑷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주계약인 보험계약이나 비금융상품(예: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예: 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

㈐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⑸	이자스트립이나 원금스트립에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분리함에 따라 주계약이 최초로 발생한다.

㈏	원래의 주계약인 채무계약에 존재하지 아니한 어떠한 조건도 주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⑹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에 리스료를 연계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로서 당해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당해 지수가 기업이 속한 경제환경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관련 매출액에 따른 조정리스료인 경우

㈐	변동이자율에 따른 조정리스료인 경우

⑺	단위당 지급금액을 펀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현재의 단위당 가치로 측정한다면 주계약인 금융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단위연계특성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위연계특성은 내부투자펀드나 외부투자펀드의 단위당 지급금액이 표시되는 계약조건이다.

⑻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인 보험계약이 상호의존적이어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즉, 주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다면,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등

AG33A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문단 11에 따라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11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거나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당해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G33B	이러한 지정은 문단 11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나 분리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11A⑴과 ⑵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잡성을 감소시키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인식과 제거(문단 14~42)

최초인식(문단 14)

AG34	문단 14의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 따른 모든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파생상품은 제외한다(문단 AG49 참조).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당해 금융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AG50 참조).

AG35	다음은 문단 14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⑴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⑵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확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과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적어도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주문을 받은 기업은 계약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며(주문을 한 기업도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문한 재화가 선적되거나 인도될 때 또는 용역이 제공될 때 인식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확정계약이 문단 5~7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계약일에 계약의 순공정가치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아래 ⑶ 참조). 또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순공정가치의 변동은 위험회피의 개시 이후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문단 93과 94 참조).

⑶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도계약(문단 2~7 참조)은 결제일이 아닌 계약일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선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므로 선도계약의 순공정가치는 영(0)이 된다. 권리와 의무의 순공정가치가 영(0)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⑷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옵션계약(문단 2~7 참조)은 그 보유자나 발행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⑸	예정된 미래 거래는 그 발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제거(문단 15~37)

AG36	다음은 금융자산의 제거여부와 제거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문단 18⑴]?

문단19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문단 18⑵]?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문단 20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문단 20⑵]?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

[문단 20⑶]?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문단 15].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문단 16].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문단 17⑴]?

자산을 제거한다.

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문단 18⑵)

AG37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익지분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문단 18⑵에서 설명한 상황, 즉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문단 19와 20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AG38	문단 19를 적용하는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

⑵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독립적인 제3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를 포함한 연결실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평가(문단 20)

AG39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⑵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⑶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AG40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⑵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⑶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⑷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⑸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AG41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결과 당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양도자가 판단한 경우,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 양도한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금융자산을 다시 인식하지 아니한다.

통제의 이전에 대한 평가

AG42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양도자에게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 때 양수자가 시장에서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양수자가 시장에서 당해 양도자산을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옵션을 행사할 경우 양수인이 시장에서 당해 양도자산을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AG43	양수자가 양도자산 전체를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 권리나 존재하는 계약상 금지조항이 아니라 양수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⑴	양도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

⑵	양도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양수자의 능력은 다른 기업의 행동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일방적인 능력이어야 한다.

㈏	양수자가 양도시에 제약조건 또는 부대조건(예: 대여금에 관리용역이 제공되는 방법에 대한 조건이나 양수자에게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을 부가할 필요 없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AG44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풋옵션이나 보증 때문에 양수자가 양도자산을 매도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풋옵션이나 보증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옵션 또는 기타의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고는 양도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풋옵션이나 보증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양수자는 보증이나 풋옵션에 따른 지급액을 수취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AG45	양도자는 관리용역의 대가로 양도자산의 이자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양도자가 관리용역계약을 종료하거나 당해 계약을 양도한다면 포기하게 될 당해 이자는 관리용역자산이나 관리용역부채에 배분한다. 양도자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자 부분은 이자분리채권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관리용역계약을 종료할 때나 해당 계약을 양도할 때 어떤 이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자 전체가 이자분리채권이다. 문단 27을 적용할 때 채권의 장부금액을 제거되는 부분과 계속 인식되는 부분에 배분하기 위하여 관리용역자산과 이자분리채권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특정된 관리용역수수료가 없거나 수취할 관리용역수수료가 양도자가 수행하는 관리용역을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리용역의무에 대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AG46	문단 27을 적용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양도자는 문단 28 이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AG47	다음은 문단 29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증하여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면,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AG48	다음은 문단 30에 따라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의 예이다.

모든 자산

⑴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지속적관여의 정도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을 제거할 수 없다면, 당해 양도자산은 양도일에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에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최초인식시 보증금액에 보증의 공정가치(일반적으로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보증의 최초 공정가치는 후속 기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참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에 따라 감소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⑵	양도자가 발행한 풋옵션에 따른 의무나 양도자가 보유하는 콜옵션에 따른 권리로 인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관련부채는 원가(수취한 대가)로 측정하고 당해 원가와 옵션 만기일 현재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의 차액을 상각하여 조정한다. 예를 들면, 양도일에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와 장부금액이 98원이고, 수취한 대가가 95원이며 옵션 행사시점에 양도자산의 상각후원가는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관련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95원이며, 95원과 100원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된다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과 행사가격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⑶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따른 권리로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자산은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 옵션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등가격 상태라면 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 옵션이 외가격 상태라면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 측정치를 조정하면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콜옵션에 따른 권리의 공정가치가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80원이고, 콜옵션 행사가격이 95원이며, 옵션의 시간가치가 5원이라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은 75원(80원- 5원)이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인 80원이다.

⑷	양도자가 발행한 풋옵션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관련부채는 옵션의 행사가격에 옵션의 시간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양도자산의 공정가치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증가액 중 옵션의 행사가격 이상인 금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풋옵션에 따른 의무의 공정가치가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원이고,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100원이며, 풋옵션의 시간가치가 5원이라면, 관련부채의 장부금액은 105원(100원+5원)이며, 자산의 장부금액은 옵션의 행사가격인 100원이다.

⑸	콜옵션을 매입하고 풋옵션을 발행하여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자산은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관련부채는 ㈎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등가격 상태라면 콜옵션의 행사가격과 풋옵션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에서 콜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 콜옵션이 외가격 상태라면 자산의 공정가치와 풋옵션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에서 콜옵션의 시간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련부채의 조정을 통해 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은 양도자가 보유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의 공정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동시에 행사가격이 120원인 콜옵션을 매입하며 행사가격이 80원인 풋옵션을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또 양도일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풋옵션의 시간가치는 1원이고 콜옵션의 시간가치는 5원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자산의 공정가치인 1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96원(100원+1원-5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보유한 옵션과 발행한 옵션의 공정가치인 4원이 순자산가치가 된다.

모든 양도

AG49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양도자산이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양도와 관련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해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 때문에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도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AG50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확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양수자는 수취할 금액을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사례

AG51	다음은 이 기준서의 제거 원칙을 적용한 예이다.

⑴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양수자에게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있다면, 양도자는 당해 자산을 대여자산이나 재매입수취채권 등으로 재분류한다.

⑵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자에게 동일한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반환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차입하거나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⑶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재매입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자산과 유사하고 재매입일 현재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양도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매입 또는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매도하거나 대여한 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⑷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그 이후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경우 공정가치로 당해 양도자산을 우선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자는 당해 자산을 제거한다.

⑸	자전거래. 금융자산을 매도한 직후에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것을 자전거래라고 한다. 당해 매도거래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매입거래가 있더라도 제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계약과 동일한 자산을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다면 당해 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⑹	깊은 내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며 당해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며 당해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⑺	깊은 외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거나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라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⑻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깊은 내가격 상태 또는 깊은 외가격 상태가 아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자산은 제거한다. 그 이유는 ㈎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았으며, ㈏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다면, 양도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자산 금액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⑼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깊은 외가격 상태가 아닌 풋옵션을 발행한다면, 발행한 풋옵션 때문에 양도자는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전하지도 않은 것이다. 당해 풋옵션의 가치가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면, 양도자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문단 AG44 참조). 당해 풋옵션의 가치가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양도자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은 제거한다.

⑽	공정가치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이 있는 자산. 재매입 시점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와 동일한 행사가격 또는 재매입가격을 갖는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만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 그 이유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⑾	현금으로 결제하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양도자는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평가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한다는 사실이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AG44와 위의 ⑺~⑼ 참조).

⑿	제거조항. 제거조항은 일정한 제약조건에서 양도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무조건적인 재매입 (콜)옵션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으로 인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게 된다면,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매입가능금액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대여금의 양도대가가 각각 100,000원이고, 개별적인 대여금을 재매입할 수 있지만 그 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 대여금 중 90,000원은 제거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⒀	잔여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관리용역의 보상에 비하여 관리용역의 원가가 초과하는 수준으로 관리용역의 대상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양도자일 수 있음)이 양도자산의 잔여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매도할 수 없다면, 이러한 재매입권의 대상이 되는 잔여자산의 금액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⒁	후순위지분과 신용보증.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후순위로 보유하여 양수인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양도자는 금액에 제한이 없거나 또는 특정금액으로 제한된 신용보증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자산 전체는 계속하여 인식한다.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은 아니어도 일부를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현금 등 자산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해당 금액은 제거하지 못한다.

⒂	총수익스왑.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양수자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양도자는 확정 지급금액이나 변동이자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이자 현금흐름 전부를 수취하며,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향유하거나 부담한다. 이 경우 자산의 제거는 금지된다.

(16)	이자율스왑.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한 금융자산의 원금과 동일한 계약단위의 수량에 따라 확정이자를 수취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스왑으로 인한 지급이 양도자산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할 수 있다.

(17)	원금감소이자율스왑. 양도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되는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단위의 수량에 따라 확정이자를 수취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원금감소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스왑의 계약단위의 수량이 일정시점에 남아 있는 금융자산의 원금과 동일하도록 감소된다면, 당해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중도상환위험을 보유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산의 전부를 계속하여 인식하거나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이와 반대로, 스왑의 계약단위 수량의 상각이 남아 있는 양도자산의 원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중도상환위험을 보유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스왑으로 인한 지급이 양도자산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스왑으로 인해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기타의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해 양도자산은 제거한다.

AG52	이 문단에서는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지속적관여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10%이며, 원금과 상각후원가가 10,000원인 중도상환이 가능한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9,115원을 받고 양수자에게 원금 회수액 중 9,000원과 9,000원에 대한 이자 9.5%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원금 회수액 중 1,000원과 1,000원에 대한 10%의 이자, 원금의 나머지 부분인 9,000원에 대한 0.5%의 초과 스프레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중도상환에 따른 회수액은 1 : 9의 비율로 기업과 양수자에게 배분되지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기업의 지분인 1,000원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1,000원에서 차감하여 반영한다. 거래일에 당해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10,100원이고, 0.5%인 초과 스프레드의 공정가치는 40원이다.

기업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예: 유의적인 중도상환위험)는 이전하였지만,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며(후순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속적관여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은 당해 거래를 ⑴ 완전비례적 지분인 1,000원을 보유하는 것과 ⑵ 신용손실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기업은 수취한 대가 9,115원 중 9,090원(10,100원×90%)을 전체 자산의 완전비례적인 90%에 해당하는 대가로 계산한다. 수취한 대가 중 나머지 금액(25원)은 대손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타낸다. 또 0.5%의 초과 스프레드는 신용보강제공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의 총액은 65원(25원+40원)이다.

기업은 현금흐름의 90% 매도에 대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양도시점에서 양도한 90%와 보유하는 10% 각각에 대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문단 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배분한다고 가정한다.

	공정가치		비율		배분한 장부금액
이전한 부분	9,090		90%		9,000
보유하는 부분	1,010		10%		1,000
합계	10,100				10,000

기업은 현금흐름의 90% 매도에 따른 손익을 수취한 대가에서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배분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90원(9,090원-9,000원=90원)으로 계산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장부금액은 1,000원이다.

또 기업은 대손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지속적관여의 정도를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 1,000원(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금흐름의 최대금액)과 관련부채 1,065원(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금흐름의 최대금액인 1,000원에 후순위제공의 공정가치인 65원을 더한 금액)을 인식한다.

기업은 위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변		대변
최초 자산	-		9,000
후순위 또는 잔여지분에 대하여 인식한 자산	1,000		-
초과 스프레드의 형태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 자산	40		-
당기손익(양도에 대한 이익)	-		90
부채	-		1,065
수취한 현금	9,115		-
합계	10,155		10,155

거래 직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인 1,000원과 신용손실에 대한 후순위 제공에 따라 추가적인 지속적관여 정도인 1,040원(40원의 초과 스프레드 포함)으로 구성된 2,040원이 된다.

기업은 후속적으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인 65원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에 대한 이자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며,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신용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 회계연도에 기초자산에 대하여 신용손상차손 300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인식한 자산을 600원(보유하는 지분에 관련된 300원과 추가적인 지속적관여 정도와 관련된 300원) 만큼 감소하고, 인식한 부채를 300원만큼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손상차손 300원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문단 38)

AG53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문단 AG55와 AG56의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한다. 사용한 방법은 문단 9에서 정의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자산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AG54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다. 그러한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AG55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은 ⑴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⑵ 매매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제일까지는 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부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AG56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은 ⑴ 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과 ⑵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제거(문단 39~42)

AG57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⑴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

AG58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AG59	채무자가 제3자(예: 신탁)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1차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AG60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문단 AG57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최초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한다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AG61	법적절차나 채권자에 의해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어 부채가 제거되더라도, 양도자산이 문단 15~37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는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양도자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AG62	문단 40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AG63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채무의 인수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당해 보증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증의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⑵	㈎ 지급한 대가와 ㈏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측정(문단 43~7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문단 43)

AG64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및 문단 AG76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AG65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유사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선수수수료를 받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할인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문단 45와 46)

AG66	금융자산으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그 공정가치가 영(0) 이하로 하락한다면, 당해 금융상품은 문단 47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된다.

AG67	다음의 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시 거래원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수수료는 3원이 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지급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다면,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지급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지 않다면, 거래원가는 자산이 제거되는 때나 손상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AG68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관계없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문단 48~49)

AG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6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만일 기업이 최초 인식 시 문단 43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측정치로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AG76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손익의 후속 인식은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AG7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AG7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지분상품

AG80	⑴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⑵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 46⑶과 47 참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AG81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문단46⑶과 47 참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당사자에게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면, 그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AG8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손익(문단 55~57)

AG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이며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현금흐름위험회피(문단 95~101 참조) 또는 순투자의 위험회피(문단 102 참조)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화폐성항목은 예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환손익을 인식할 때, 화폐성매도가능금융자산은 외화기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차이는 문단 55⑵에 따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예: 지분상품)의 경우 문단 55⑵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손익에는 관련되는 외화요소를 포함한다. 비파생화폐성자산과 비파생화폐성부채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금융상품의 외환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문단 58~70)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문단 63~65)

AG84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이유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실질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여금,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조건이 재협상되거나 차입자나 발행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수정된다면, 손상차손은 조건변경 전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단기채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대여금,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변동이자율 조건이라면, 문단 63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하는데 적용할 할인율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현행 유효이자율이다. 실무편의상 채권자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담보부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의 획득 및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AG85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AG86	손상차손은 단일 금액이나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상차손을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손상차손은 그 범위 내의 금액 중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 이때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문단 39는 일정 범위의 추정결과 중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AG87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예: 자산의 형태, 산업, 지역적 위치, 담보유형, 연체상태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신용위험 평가 또는 신용등급 평가절차에 근거함)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선택한 위험특성은 평가대상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적합하다. 그러나 ⑴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였으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자산과 ⑵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지 않은 자산 사이에는 금융자산의 집합수준에서 손상차손 확률과 기타 손상차손 통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손상차손금액이 인식될 수 있다. 유사한 위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이 없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AG88	자산집합에 기초한 손상차손의 인식은 중간단계일 뿐이며,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식별의 단계를 추가로 필요로 한다.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손상된 자산의 차손을 특정하여 식별하게 해주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자산의 집합에서 제외한다.

AG89	집합적으로 손상검토를 하는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손상차손 경험이 없거나 손상차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기업의 비교가능한 금융자산 집합의 경험을 사용한다. 과거 손상차손 경험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현재 상황의 효과를 반영하고, 과거 손상차손 경험의 기간에 있었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의 효과를 제외하기 위하여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현재의 관측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추정할 때 기간별로 관측가능한 자료(예: 자산집합에서 발생한 손상차손과 그 크기를 나타내는 실업률, 자산가격, 일반상품가격, 지급상태 또는 기타의 변수)의 변동과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과 가정은 손상차손 추정치와 실제 손상차손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AG90	문단 AG89를 적용하는 예의 하나로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대여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차입자의 사망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사망률이 한 해와 다음 해 사이에 변하지 아니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연도 말 현재 어느 차입자가 사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대여금집합에 포함된 일부의 차입자가 그 해에 사망하여 당해 대여금집합에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에 미래 기간에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사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필요한 손상사건(예: 차입자의 사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G91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과거 손실률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 손실률이 관찰된 금융자산의 집합과 일관되게 정의되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과거 손실률에 관한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 자산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관한 정보와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관측가능한 자료를 각 금융자산의 집합에 적용할 수 있다.

AG92	금융자산이 문단 63~65와 AG87~AG91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집합(예: 소액대여금)의 손상차손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화된 접근방법이나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된 모형은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를 반영하고, 자산의 잔여기간 전체(단지 다음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대한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대여금의 연령을 고려하되,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손상차손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손상차손 인식 후의 이자수익

AG93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위험회피(문단 71~102)

위험회피수단(문단 72~7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문단 72와 73)

AG94	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 포함)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중도상환가능채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도콜옵션). 반면에 매입옵션은 손실 이상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므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입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한다.

AG95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AG96	다음의 금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문단 46⑶과 47 참조).

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⑵	⑴의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

AG97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당해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4)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0)

AG98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다른 회피대상위험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위험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이다.

AG99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분법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결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종속기업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다르다. 이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아니라 외화위험의 회피이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AG99A	문단 80에 따르면,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의 연결실체내 기업 간 로열티, 이자 또는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내 기업 간 재고자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을 제조하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영업에 사용할 연결실체내 다른 기업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는 연결실체내 예상거래도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내 예상거래가 매입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다면, 매입기업이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AG99B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문단 95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AG99BA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위험회피수단인 매입옵션의 (시간가치가 아닌) 내재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손실만이 지정된다. 시간가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옵션의 시간가치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문단 86⑵).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1과 81A)

AG99C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그 지정부분은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보다 낮은 부채의 경우 ⑴ 원금과 LIBOR 이자의 합계에 상당하는 부채의 부분과 ⑵ 부(-)의 잔여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전체의 모든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하나의 특정 위험(예: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 - 1%인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 전체(원금과 LIBOR - 1% 이자의 합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당해 부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문단 AG10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AG99D	또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이 발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험회피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보다 높은 기준금리에 상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당해 금융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LIBOR가 4%일 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100원을 유효이자율 6%로 매입하고 일정 기간 이후(LIBOR가 8%로 상승하고,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90원으로 하락한 시점)에 위험회피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만약 당해 금융자산을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매입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90원이며 유효이자율은 9.5%가 될 것이다. LIBOR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LIBOR 8%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계약상 이자 현금흐름

⑵	현재 공정가치(90원)와 만기 상환금액(100원)의 차이

AG99E	문단 81에 의하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 이외에도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금융상품의 모든 현금흐름을 (모든 위험이 아닌)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⑵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즉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AG99F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 및 일부가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 및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된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⑵	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일부로 지정될 수 없다.

⑶	인식된 인플레이션연계채권(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의 현금흐름 중 계약상 특정된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은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2)

AG100	시장이자율 변동이 회사채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의 구성요소의 가격변동이 당해 비금융항목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는 그 항목 전체나 외화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된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예: 브라질산 커피의 예상매입거래를 유사한 조건으로 컬럼비아산 커피를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는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문단 88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때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브라질산 커피 거래)과 위험회피수단(예: 컬럼비아산 커피 거래)의 통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변수(브라질산 커피와 컬럼비아산 커피의 단위당 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선의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귀선의 기울기가 1.02라면, 위험회피수단 1단위에 위험회피대상항목 0.98단위를 기초로 한 위험회피비율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3과 84)

AG101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초항목 중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순포지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의 손익효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위험과 조건을 가진 자산 100원과 부채 9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노출액 10원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산 중 1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방법은 자산과 부채가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공정가치위험회피이거나 자산과 부채가 변동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화 100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과 외화 90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생상품을 취득하여 외화 100의 확정매입계약 중 외화 10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순액인 외화 10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문단 85~102)

AG102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채무상품의 발행자나 보유자가 적용할 수 있다.

AG10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변동금리조건 채무상품을 고정금리조건 채무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즉,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미래이자지급액인 미래 거래의 위험회피) 스왑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AG104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예: 고정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하기로 하는 미인식 확정계약과 관련된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이다. 그러나 문단 87에 의하면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선택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AG105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⑴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후속 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을 비교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 사이에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⑵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다. 예를 들면, 실제 결과가 위험회피수단에서 손실 120원이 발생되고, 비파생상품에서 이익 100원이 발생되는 경우 상쇄효과는 120%(120/100) 또는 83%(100/120)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위의 ⑴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AG106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연차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평가한다.

AG107	이 기준서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포지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위험회피전략을 가진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의 형태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화에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절차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여부와 위험회피수단의 시간가치를 제외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AG107A	위험노출항목의 100%보다 작은 부분(예: 85%)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항목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에 기초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한다. 그러나 지정된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AG108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인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와 현금흐름의 변동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 기간에 서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단위의 수량과 원금, 기간, 재조정시점, 이자와 원금의 수령일과 지급일 및 이자율 측정의 근거가 동일하다면, 이자율스왑은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반상품매입예상거래를 선도계약으로 위험회피하는 경우 선도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해 위험회피관계는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⑴	선도계약이 위험회피대상 예상매입거래와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동일한 수량의 동일한 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다.

⑵	계약시점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이다.

⑶	선도가격과 현물가격 차이의 변동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기대현금흐름이 일반상품의 선도가격에 기초하여 변동한다.

AG109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의 일부분만을 상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효과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자율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AG110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려면, 위험회피가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위험과 관련되지 않고, 식별하여 지정한 특정위험과 관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의 진부화 위험이나 정부에 의한 부동산 수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위험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AG110A	문단 74⑴에 의하면, 기업은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러한 지정은 예상거래의 일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함으로써 완전히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AG110B	만일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위험에 대해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옵션에 대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문단 AG99BA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지정된 회피대상위험 사이에는 상쇄효과가 없을 것이다.

AG111	이자율위험의 경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이 당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 또는 일부)와 관련된다면, 당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만기별로 집계하고 각 기간별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파악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효과는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AG11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고정이자율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변동이자율과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변동이자율도 일치할 필요는 없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순결제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변동폭이 동일하다면, 순결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왑의 고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

AG113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나 상황변화를 식별하고,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위험회피가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AG114	다음의 ⑴~⑼와 문단 AG115~AG132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준수한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⑴	위험관리절차의 일부로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로 구성될 수도 있다. 기업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자산을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⑵~⑼의 지침을 적용한다.

⑵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기간을 분석한다. 재조정기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기간에 분류하거나 계약단위원금을 재조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에 분류하는 방법이다.

⑶	이러한 분석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식별한 포트폴리오의 자산이나 부채 중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순액이 아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이 금액은 문단 AG126⑵에 따른 위험회피효과평가에 사용되는 백분율을 결정하게 된다.

⑷	회피하고자 하는 이자율위험을 지정한다. 이러한 위험은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각 개별항목의 이자율위험의 일부(예: LIBOR 등 기준금리)가 될 수 있다.

⑸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한다.

⑹	위의 ⑶~⑸의 지정을 이용하여, 위험회피지정기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지정시점과 후속 기간에 평가한다.

⑺	위 ⑵에서 결정한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 ⑶에서 지정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 ⑷에서 지정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실제로 위험회피효과가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문단 89A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하나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을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에 배분할 필요는 없다.

⑻	위의 ⑸에서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여 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⑼	위 ⑺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 ⑻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AG115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단 AG116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AG116	문단 AG114⑴에서 식별한 포트폴리오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산만을 포함하거나 부채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당해 포트폴리오는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자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AG117	문단 AG114⑵를 적용할 때,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과 예상만기일 중 이른 날을 개별항목의 예상 재조정시점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예상 재조정시점은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기간에 중도상환율, 이자율 및 중도상환율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예상치 등 이용가능한 정보와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과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경험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한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조건 항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은 중도상환이 예상되는 날과 시장이자율로 조정되는 날 중 이른 날이다. 유사한 항목의 집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한 재조정기간 분석은 개별항목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외에 집합의 백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금감소대여금을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각 기간에 배분할 때 중도상환율 배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방법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AG118	문단 AG114⑶의 지정에 관한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 80원을 보유하며, 전체 순포지션 20원을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한다면, 20원의 금액(자산의 일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개별자산이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즉,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추출되는 전체 자산이나 부채(위의 예에서는 자산 100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적용조건을 갖춘 자산이나 부채의 어떤 금액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즉 이 예에서는 영(0)원에서 100원의 범위내의 자산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⑴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위험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항목이다.

⑵	개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였을 항목이다. 특히,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과 일부 정기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항목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은 자산의 특정 금액이다. 따라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는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지 않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위험회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부채의 금액이라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고정금리부 부채에서 산출하여야 하며, 문단 AG126⑵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백분율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다른 부채의 백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요구불예금 40원과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 60원으로 구성되는 고정금리부 부채 100원과 고정금리부 자산 7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순포지션 30원을 위험회피하려고 한다면,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의 50% 또는 3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 49 참조

30원 ÷ (100원 - 40원) = 50%

AG119	문단 88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과 문서화 등 그 밖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이러한 지정과 문서화는 위험회피대상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모든 변수와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 및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

⑵	재조정시점을 추정하는 방법. 이러한 추정방법에는 중도상환율 추정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 가정과 그러한 추정을 변경하는 근거를 포함한다.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시점에 최초 추정할 때와 그 이후 당해 추정치를 수정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⑶	재조정기간의 수와 지속기간

⑷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빈도와 문단 AG126에서 규정한 두 가지 방법 중 적용할 방법

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문단 AG126⑵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백분율

⑹	문단 AG126⑵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다음의 평가방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

㈎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모든 기간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위 ㈎와 ㈏의 방법을 결합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문서화에 포함된 정책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책의 변경은 시장상황과 그 밖의 요소의 변경에 근거할 때 정당화되며, 기업의 위험관리 절차와 목적에 근거하고 부합하여야 한다.

AG120	문단 AG114⑸의 위험회피수단은 하나의 파생상품일 수 있으며, 문단 AG114⑷에서 지정한 회피대상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예: 모두 LIBOR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이자율스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하여 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AG114⑶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하나 이상의 재조정기간에 걸쳐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은 모든 회피대상기간에 배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위험회피수단을 당해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문단 77과 AG94 참조

문단 75 참조

AG121	문단 AG114⑺에 따라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할 때, 이자율 변동은 두 가지 면에서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 변동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공정가치와 중도상환가능항목에 포함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81에 의하면,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경우, 문단 81A에 의하면,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된다. 따라서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예: 예상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되거나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른 경우 문단 AG12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이 ⑴ 명백히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⑵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⑶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에서 신뢰성 있게 분리될 수 있다면(예: 이자율 변동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세법의 변동에서 명확하게 발생한 중도상환율의 변동), 당해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제외한다.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 원인을 명백히 알 수 없거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과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을 신뢰성 있게 분리할 수 없다면, 이러한 변동은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AG122	이 기준서는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금액(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결정하는 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이나 기타의 추정기법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값과 거의 근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AG123	문단 89A에 의하면,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이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하여야 한다. 반면에,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별도 항목은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재무상태표 항목이며, 이를 특정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에 반드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AG124	문단 AG114⑼에 의하면, 비효과적인 부분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⑴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르거나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된 경우

⑵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이 손상되거나 제거된 경우

⑶	위험회피수단의 지급일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급일이 다른 경우

⑷	그 밖의 요인(예: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일부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비효과적인 부분이 크지 않아서 당해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G125	일반적으로 다음 각 경우에 위험회피효과는 개선될 것이다.

⑴	중도상환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도상환특성이 서로 다른 항목별로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경우

⑵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적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항목이 예상과는 달리 이르거나 늦게 상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도상환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⑶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히는 경우(예: 3개월보다는 1개월의 재조정기간).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힐수록 재조정기간 내에서 다음 ㈎와 ㈏의 불일치로 인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	위험회피수단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⑷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예: 중도상환예상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AG126	주기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일과 다음 평가일 사이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이 변경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을 계산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⑻ 참조)과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의 차이(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⑵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된 근사치

㈎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최종일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각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이나 부채의 백분율을 산정한다.

㈏	수정된 추정치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에서 산정한 백분율을 해당 재조정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에 적용한다.

㈐	수정된 위험회피대상 추정금액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산정하고, 이를 문단 AG114⑺에 따라 표시한다.

㈑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⑻ 참조)과 ㈐에서 산정한 금액의 차이를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AG127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기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추정 재조정시점의 수정과 새로운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을 구분하며, 오직 전자의 경우에만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추정 재조정시점에 대한 모든 수정(기존 항목을 기간별로 재배분하는 것을 포함)은 재조정기간의 추정금액을 수정하고(문단 AG126⑵㈏ 참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반영한다. 다만, 문단 AG121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후, 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각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재조정기간별로 새로운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새로운 백분율을 위험회피대상 백분율로 지정한다.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일에 문단 AG126⑵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한다.

AG128	최초에 특정 재조정기간으로 분류된 항목이 ⑴ 예상보다 이른 중도상환이나 ⑵ 손상이나 매각에 의한 감액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 포함된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제거되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당해 항목의 제거에 따른 손익에 포함한다. 이때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재조정기간을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당해 항목을 제거하는 재조정기간을 결정하고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서 제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항목의 제거시점에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당해 항목은 그 기간에서 제거한다.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면, 예상보다 많은 중도상환금액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가장 이른 재조정기간에서 제거하고, 당해 항목의 매각이나 손상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모든 재조정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AG129	또한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제거되지 아니한 그 재조정기간과 관련된 금액은 당해 기간의 종료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89A 참조). 예를 들어, 항목을 세 개의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이전의 재지정시점에 재무상태표상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보고한 공정가치 변동은 자산 25원이며, 기간 1, 2,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7원, 8원, 10원이다. 다음 재지정시점에 기간 1에 속한 자산은 실현되거나 다른 기간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7원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기간 1과 기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8원과 10원이 된다. 이러한 잔여기간에 속한 금액은 필요한 경우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AG130	문단 AG128~AG129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백분율을 각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 자산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또 처음 두 재조정기간에 각각 100원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자산 110원이 예상된 상환과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별도항목 중 첫 번째 기간에 속한 금액 전액과 두 번째 기간에 관련되는 금액의 10%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AG131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자산이나 부채의 제거와 관계없이 감소한다면, 문단 AG114⑺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감소된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은 문단 92에 따라 상각한다.

AG132	이 기준서에 따라 종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처리하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려면, 문단 101⑷에 따라 종전에 지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취소하고 문단 101⑷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당해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재지정하고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후속 기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경과규정(문단 103~108B)

AG13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8.11.2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8.12.05.)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09.05.2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문단번호

결론도출근거

배경	BC4~BC14

적용범위	BC15~BC24

대출약정	BC15~BC20A

금융보증계약	BC21~BC23E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BC24

용어의 정의	BC25~BC36

대여금 및 수취채권	BC25~BC29

유효이자율	BC30~BC35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BC36

내재파생상품	BC37~BC40

내재외화파생상품	BC37~BC40

인식과 제거	BC41~BC70

금융자산의 제거	BC41~BC53

최초 제정된 IAS 39	BC41~BC43

공개초안	BC44~BC45

접수된 외부검토의견	BC46~BC47

IAS 39의 개정	BC48~BC53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BC54~BC64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BC65~BC66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BC67~BC70

측정	BC70A~BC130

용어의 정의	BC70A~BC70B

공정가치선택권	BC71~BC94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을 통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BC75~BC75B

문서화된 위험관리적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의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	BC76~BC76B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BC77~BC78

감독기구의 역할	BC78A~BC79A

기타 사항	BC80~BC8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나 비례적 부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	BC85~BC86A

부채의 신용위험	BC87~BC92A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	BC93~BC94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	BC95~BC104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사용	BC96~BC101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BC102~BC104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BC105~BC13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	BC105~BC130

위험회피	BC131~BC220

SFAS 133의 간편법에 대한 고려	BC132~BC13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	BC135A

기대 위험회피효과	BC136~BC136B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의 위험회피	BC137~BC139

대여금 관리용역권	BC140~BC143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 허용여부	BC144~BC145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C146~BC148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BC149~BC154

장부금액조정	BC155~BC16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법	BC162~BC164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BC172A

특정 상황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BC172B~BC172C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BC172D~BC172F

특정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BC172G~BC172J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BC173~BC220

배경	BC173~BC174

적용범위	BC175

회계문제: 개정 전 IAS 39에 의하면, 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가?	BC176~BC177

중도상환위험	BC178–BC18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BC182~BC192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분과 위험회피 중 비효과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BC193~BC206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BC207~BC209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의 제거	BC210~BC212

위험회피수단	BC213~BC215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 평가	BC216~BC218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	BC219~BC220

US GAAP과의 차이 중 일부의 제거	BC221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222

IAS 39에 대한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는 IASB(또는 IASC)가 제·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39호(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대응하는 기준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IAS 39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제·개정하면서 IAS 39에 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을 고려하였다. 참조를 위해 첨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대응관계와 IAS 39의 결론도출근거를 배경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IAS 1(2007년 전면개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BC1	IASB가 2003년에 IAS 39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2001년 7월에 IASB는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국제회계기준 제32호(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와 IAS 39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의 목적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하며 기준 내의 모순을 없애고 SIC의 해석과 IAS 39의 실무지침 중 일부를 기준서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준서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었다. 2002년 6월 IASB는 2002년 10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32와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2003년 8월 IASB는 2003년 11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39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개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 of Proposed Amendments to IAS 39 on 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BC3	IASB의 의도는 IAS 32와 IAS 39가 정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39와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배경

BC4	최초 제정된한 IAS 39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되었다. 여기에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의 의도에 따라 측정이 달라질 수 있는 혼합 측정모형이 반영되었다. 즉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밖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한 IASC가 제·개정하였으며 IASB가 최초로 개정할 때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BC5	IASB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렵고 논란이 많은 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IASB의 전신(前身)인 IASC가 15년 전인 1988년에 이 주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8년 동안 IASC는 두 번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시와 표시에 관한 IAS 32가 1995년에 완성되어 발표되었다. IASC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인식과 측정에 관한 최초 안을 기준서로 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최초 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금융상품 실무의 지속적인 변화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발전하는 사고

BC6	따라서 IASC는 캐나다 회계기준위원회와 공동으로 1997년에 발표한 토론서에서는 다른 접근법, 즉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제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완전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요구하는 기준을 고려하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BC7	한편 IASC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기준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IASC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을 보유 및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국가들만이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C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든 자본을 조달하고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가 승인할 수 있는 ‘핵심’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IOSCO와 합의하였다.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기준도 그러한 핵심기준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IASC는 IAS 39를 마련하여 2000년에 발표하였다.

BC8	2000년 12월에 여러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및 전문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금융상품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f Standard Setters: JWG)이 ‘금융상품과 유사항목(Financial Instruments and Similar Items)’이라는 명칭의 기준서 초안과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 초안에서는 사실상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등 금융상품과 유사항목에 대한 회계처리에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였다. 공동작업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공정가치회계모형을 포괄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BC9	2001년 7월 IASB는 IAS 32와 IAS 39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현행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회계법인,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감독기구 등이 제기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IAS 39의 실무지침 제정과정에서 발견되거나 IASB 스태프가 제기한 문제들을 이 개선 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BC10	2002년 6월 IASB는 IAS 32와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 of proposed amendments to IAS 32 and IAS 39)을 116일의 외부검토의견 조회기간을 두어 발표하였으며 17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BC11	그 후 관련자들이 외부검토의견 조회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문제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IASB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시각과 잠정 결론을 설명할 수 있도록 IASB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⑴	외부검토의견 조회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에 대한 SAC와의 논의

⑵	2003년 3월 중 브뤼셀(Brussels)과 런던(London)에서 9차례 개최된 관련자와의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의 논의. 100여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들이 그러한 회의에 참여하였다.

⑶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한 IASB의 유관 회계기준 제정기구와의 논의

⑷	외부검토의견서와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 제기된 추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IASB 위원과 IASB 스태프 그리고 다양한 관련자가 참여하는 회의

BC11A	2002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의견서 및 전문가회의(round-tables) 참석자들은 2003년의 공개초안에서 개정을 제안하지 않았던 유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회계(‘매크로 위험회피(macro hedging)’라 불리기도 한다)와 요구불 특성이 있는 예금(‘요구불예금’이나 ‘요구불부채’라 불리기도 한다)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종전의 IAS 39에 따라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BC11B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 IAS 39를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이 8월에 추가로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12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2004년 3월 최종 확정되었다.

BC11C	2004년 3월의 개정 이후 기준서의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관계자들의 외부검토의견을 추가로 받았다. 특히,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로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감독기구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이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관계자들은 다음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⑴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평가가 주관적이므로 당기손익에 적절치 못하게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⑵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은 당기손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대응되는 포지션 중 한 포지션에만 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⑶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신용도의 변동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2004년 4월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2005년 3월 IASB는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수차례의 전문가회의(round-table meetings)를 가지면서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하여 개정된 IAS 39를 2005년 6월에 발표하였다.

BC11D	2007년 9월, IFRIC의 요청에 따라 IASB는 IAS 39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노출정도(Exposures Qualifying for Hedge Accounting)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노출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의 위험과 일부를 특정하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75개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제시된 규칙중심의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제출된 의견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관련하여 실무관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단 BC172C에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는 실무의 다양성이 존재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과 일부를 특정하기보다는, 위험회피회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적용지침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2008년 7월에 (IAS 39를 개정하여)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Eligible Hedged Items)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의 근거는 문단 BC172B~BC172J에 나타나 있다.

BC11E	2008년 10월 IASB는 IAS 39와 US GAAP[FASB가 발표한 SFAS 115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Certain Debt and Equity Securities)'와 SFAS 65 '주택담보대출활동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Mortgage Banking Activities)'] 간 재분류 요구사항의 차이를 다루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IASB는 2008년 10월 IAS 39와 IFRS 7에 대한 개정으로 ‘금융자산의 재분류(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를 발표하였다. IAS 39에 대한 개정은 특정한 상황에서 단기매매항목인 비파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분류를 허용한다. 이러한 개정의 근거는 문단 BC104A~104E에서 설명된다.

BC11F	2008년 10월 ‘금융자산의 재분류’(IAS 39와 IFRS 7의 개정)의 발표 이후에 관련자들은 내재파생상품의 검토와 관련하여 개정내용과 IFRIC 9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고 IASB에 언급했다. 이에 IASB는 2009년 3월 ‘내재파생상품’(IFRIC 9와 IAS 39의 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IAS 39의 개정은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결론을 명확히 한다.

BC12	IASB는 IAS 39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경영진의 보유 의도에 따라 혼합 측정모형을 이용하고 금융개념과 공정가치 추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행 요구사항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개정된 기준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 내의 모순을 없애며 기준서에 추가적인 지침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복잡성을 감소시켰다.

BC13	또한 이러한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측정과 관련된 IAS 39와 US GAAP과의 일부 차이점이 제거되거나 완화된다. 이미 IAS 39에서의 측정 요구사항은 대응되는 US GAAP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FASB의 SFAS 114 ‘채권자의 대여금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 SFAS 115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 및 SFAS 133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와 유사하다.

BC14	IASB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번에 개선된 IAS 39의 기본원칙들이 상당한 기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용범위

대출약정(문단 2⑻과 문단 4)

BC15	대출약정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확정계약이다. IAS 39의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약정이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확정기간 동안 특정이자율로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대출약정은 잠재적 차입자가 특정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매도옵션이다.

BC16	IASB는 대출약정의 보유자와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대출약정을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외에 따라 시장이자율이나 신용 가산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특정 대출약정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측정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대출약정의 보유자가 자금조달의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하는 대여금의 측정과 일관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출약정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외의 범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이자율 변동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BC17	그러나 IASB는 대출약정의 최초 발생시에 대출약정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대출약정과 관련한 위험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의 예에 적절할 수 있다.

BC18	또한 대출약정을 차액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대출약정에 따라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출약정의 가치를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IAS 39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당해 대출약정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BC19	대출약정에 따라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모든 대출약정에 IAS 39를 적용하도록 한 IASB의 공개초안에서의 제안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이 일부 있었다. IASB는 이런 의견을 검토하면서 공개초안의 표현이 IASB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대출약정에 따라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에 이와 동일한 종류의 대출약정에 대해서만 IAS 39를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BC20	마지막으로 IASB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을 최초인식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기간에는 ⑴ IAS 37에 따라 인식할 금액과 ⑵ 최초인식금액에서 IAS 18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현금대가가 수취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가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BC20A	문단 BC21~BC23E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금융보증계약을 다루기 위해 IAS 39를 2005년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하면서 IASB는 대출약정에 대한 내용의 위치를 적용범위 부분에서 후속측정 부분(문단 47⑷)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의 목적은 실질적인 변경 없이 대출약정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었다.

금융보증계약(문단 2⑸, 9, 47⑶, AG4 및 AG4A)

BC21	2004년 초 IASB는 IFRS 4를 완성하면서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⑴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또는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형식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의 차이가 실질의 차이를 나타낼 경우도 있으나 법적 형식에 따라 이들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⑵	금융보증계약이 IFRS 4에서 정의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IASB가 IFRS 4를 완성하기 이전의 입장이었다.

⑶	IASB가 IFRS 4를 완성하기 이전에 요구되었던 것처럼, 만약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보증계약이 체결되거나 유지된다면, 그 계약이 IFRS 4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이더라도 계약의 발행자는 당해 계약에 IAS 39를 적용하여야 한다.

⑷	위 ⑶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보증계약에는 다음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다.

㈎	최초 시점에,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인식가능할 부채를 부담하며 그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시점의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동일할 것이다.

㈏	후속적으로,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①	IAS 37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최초인식금액에서 IAS 18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BC22	2005년에 적용할 ‘안정적인 회계기준체계(stable platform)’ 마련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IASB는 이러한 계약의 회계처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IFRS 4를 2004년 초에 완성하였고, 그 후 2004년 7월에 공개초안 ‘금융보증계약과 신용보험(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and Credit Insurance)’을 발표하여 문단 BC21⑷에 제시된 결론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구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기한을 2004년 10월 8일로 정하였으며 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다. IASB는 외부검토의견서를 검토하기 전에 공개교육 과정을 개최하여, 국제신용보험협회(International Credit Insurance & Surety Association)와 금융보증보험자협회 (Association of Financial Guaranty Insurers)의 관계자에게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BC23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중 일부는 신용보험계약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안)를 충족하는 다른 형태의 계약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을 마련하는 과정과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후속적 논의과정에서 IASB는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

BC23A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신용보험계약 중에는 취소와 갱신에 관한 권리와 이익분배 등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IASB가 보험계약에 관한 2단계 과제를 진행할 때까지 다루지 않을 사항이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회계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침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특성에 관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다룰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신용보험제공자가 신용보험계약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수취한 대가나 예상손실 추정치로 부채를 측정하여 인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발행 시점에 인식가능할 부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방안으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⑴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사전에 명백히 주장하였으며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사용하였다면, 발행자는 그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IAS 39나 IFRS 4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⑵	다른 모든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IAS 39를 적용해야 한다.

BC23B	IASB는 문단 BC23A⑴과 같은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계약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법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IASB는 BC23A⑴의 기준이 부정확해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문단 AG4A에서 그러한 판단기준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BC23C	IASB는 US GAAP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US GAAP에서는 FIN 45 ‘제3자의 채무에 대한 간접보증을 포함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자의 회계처리와 피보증인의 공시 요구사항(Guarantor's Accoun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Guarantees, Including Indirect Guarantees of Indebtedness of Others)'에서 금융보증계약(보험산업에 관련된 미국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은 제외)을 다루고 있다. FIN 45의 인식과 측정규정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공동지배하의 기업 간 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상대방을 위하여 발행한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와 유사한 적용제외를 요구하였다. 연결실체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됨을 전제로 할 때,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위의 금융보증계약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면 기대되는 효익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채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ASB는 그러한 적용제외를 규정하지 않았다.

BC23D	IASB는 2005년 8월에 금융보증계약에 관한 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한 개정 후,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보증계약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은 FIN45의 요구사항과 일부는 동일하고 일부는 다르게 되었다.

⑴	FIN 45와 마찬가지로 IAS 39에서도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⑵	IAS 39는 최초에 인식한 부채를 IAS 18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각할 것을 요구한다. FIN 45의 후속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다 덜 규범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상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FIN 45와 상충되지 않는다. 부채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IAS 37과 SFAS 5)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이들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IAS 39와 FIN 45 모두 부채의 적정성(또는 손실인식)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⑶	FIN 45와 마찬가지로 IAS 39는 보험자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 다른 회계처리를 허용한다.

⑷	FIN 45와 다르게 IAS 39에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만 반영된다.

BC23E	2004년 7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과제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5~7과 문단 AG10)

BC24	개정 이전에는 일반상품에 기초한 계약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는 상황에 관하여 IAS 39와 IAS 32가 일관되지 않았다. IASB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⑴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고, ⑵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정상적인 매입이나 매도)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IAS 39와 IAS 32를 일관성 있게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계약이 차액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유사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⑵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⑶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한 관행이나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매도한 관행은 당해 계약이 ‘정상적인’ 매입이나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므로, 그러한 계약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IASB는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도옵션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매입이나 매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결합 선도계약

BC24A	IASB는 IAS 39 문단 2⑺의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실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2⑺은 사업결합과 관련된 특정 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러한 일정 기간은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들이 완료되는 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BC24B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문단 2⑺은 미래의 취득일에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에 국한되며, 옵션의 행사에 따라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 옵션계약에는 현재 옵션이 행사가능한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BC24C	문단 2⑺의 목적은 확실히 이행 완료될 사업결합계약에 대하여 IAS 39의 규정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IASB는 결론내렸다. 일단 사업결합이 완료되었다면 기업은 IFRS 3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문단 2⑺은 사업결합의 완료가 일방의 추가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그리고 통상적인 시간의 경과만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옵션계약의 경우 일방은 옵션의 행사여부에 따라 미래 사건의 발생 또는 미발생을 통제할 수 있다.

BC24D	공개초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28의 문단 20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금융상품의 취득을 나타낸다.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후속적으로 순자산을 연결하는 사업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IASB는 IAS 28의 문단 20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만을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사업결합과 연결에 대한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단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하는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문단 2⑺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 및 IAS 2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IASB가 내린 결론과 일관된다.

BC24E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경과규정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개시시점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후 판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시행일 현재 유효한 계약과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소멸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문단 2⑺의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용어의 정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문단 9, 46⑴ 및 AG26)

BC25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다른 금융자산의 주요한 차이는 만기보유금융자산에 적용하는 분류제한규정(tainting provisions)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BC26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한 유동성 높은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유동성 높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상품까지 이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덜 적절하다. 측정 목적상, 유동성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시 취득한 경우와 발행 직후에 취득한 경우로 구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동성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일에 취득한 경우와 발행 1주일 후에 취득한 경우를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유동성 있는 채무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발행시 매입한 유동성 있는 채무상품에는 분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발행 직후에 매입한 유동성 있는 채무상품에는 분류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BC27	따라서 IASB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무상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품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BC28	IASB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매입된 것이 아니라 최초발생되어야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분류를 충족한다는 공개초안의 내용(최초 제정된 IAS 39의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음)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매입한 경우 대여금이 매입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시킨다면 매입 대여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⑴ 일부 기업은 매입 대여금과 최초발생 대여금을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⑵ 매입 대여금과 최초발생 대여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지 회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회계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IASB는 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만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BC29	그러나 IASB는 이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일부 금융상품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하고 중도상환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금리 이자스트립과 같이 구매자가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채무상품에 이 경우가 적용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로 투자한 금액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효이자율(문단 9와 AG5~AG8)

BC30	IASB는 모든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이 최초 제정된 IAS 39와 일관되게 추정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는지 또는 개별 금융상품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고 금융상품 집합에만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기준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제정된 IAS 39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동의하였다.

BC31	IASB는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특히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나 유사한 금융부채의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전체 계약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2	또한 미래 예상 채무불이행을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손상인식을 위한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으로부터 일탈하므로 미래 예상 채무불이행을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만약 이처럼 이미 발생한 대손을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지급한 가격에 내재된 이자수익보다 더 높은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러한 대손을 추정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	개정된 IAS 39에서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모든 수수료를 언급하고 있다. IASB는 IAS 18에 따라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로 결정된 수수료만이 IAS 39와 관련된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였다.

BC3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효이자율을 만기나 시장가격에 기초한 다음 재결정일까지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최초 제정된 IAS 39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유효이자율의 계산에 포함된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금이나 할인액이 만기까지 상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격에 기초한 다음 재결정일까지 상각되어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BC35	추정현금흐름 접근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IASB는 유효이자율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용가능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걸쳐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수료, 거래원가 및 할증금이나 할인액과 관련된 변수(예: 이자율)가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 이전에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때에는 더 짧은 기간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적절한 상각기간은 다음 재결정일까지가 된다.

BC35A	IASB는 개정된 IAS 39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했다. 그것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따라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재측정하는 경우, 채무상품의 수정된 유효이자율과 최초 유효이자율 중 어떤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수정된 유효이자율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시점에 계산된다. 문단 AG8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측정은 최초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문단 92에 따라 계산되어 수정된 유효이자율(해당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의 일부로서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였다.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BC36	IASB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이 때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잔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한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단순히 최초의 이자율로 잔여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편리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추정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손상차손을 검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의 상충을 피할 수 있다.

내재파생상품

내재외화파생상품(문단 10과 AG33(4))

BC37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규정의 기본 원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에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예: 채무상품에 내재된 일반상품선도계약)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모든 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하여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이자율에 대한 이자율 상한(cap) 또는 이자율 하한(floor)과 같이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이 특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BC38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과 같이 비금융 주계약에 외화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의 주요 경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통화(기능통화)나 혹은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로 지급을 요구하는 외화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분리할 필요가 없다.

BC39	계약을 외화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내재외화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국가의 기업의 경우 다른 소규모 국가의 기업과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통화(예: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로 표시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지역통화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편리할 수 있다. 또한,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영업하는 기업(예: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해외영업을 하면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계약을 표시하는 기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하여 경화로 된 가격표를 사용할 수 있다.

BC40	IAS 39를 개정할 때, IASB는 앞의 문단과 같은 상황 하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결론짓고, 비금융상품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비금융상품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되는 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금융상품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통화가 지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역의 일반 대중이 화폐금액을 지역통화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로 환산하여 인식하고, 가격이 그러한 외화로 호가될 수 있는 경우에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IAS 29 참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문단 12)

BC40A	문단 BC11F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IASB는 복합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IASB는 복합금융자산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12를 명확히 하면 재무보고일 사이에 복합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이 방지되며, 따라서 보고기간말에 복합금융자산을 다시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로 재분류하는 요구사항을 두는 것이 필요 없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정은 2009년 3월에 발표되었다.

내재된 중도상환 위약금(문단 AG30⑺)

BC40B	IASB는 IAS 39의 지침에서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대여금의 조기상환(즉 중도상환)에 대한 위약금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내재 중도상환옵션이 대여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BC40C	IASB는 문단 AG30⑺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문단 AG30⑺의 예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도상환옵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옵션의 행사가격은 대여금의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손실을 보상한다. 이때 이러한 예외는 행사가격이 재투자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대여자에게 이자 손실을 보상해주는지에 달려있다.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제거(문단 15~37)

최초 제정된 IAS 39

BC41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언제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개념들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언제 어떠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로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제거규정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BC42	예를 들어,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제거가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의 위험과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예: 총수익스왑(TRS)이나 무조건부 매도풋옵션이 있는 양도)에는 기준서에서 제거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다른 경우(예: 신용보증)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그 평가가 위험과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는 위험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서로 다른 위험과 보상을 어떻게 합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BC43	예를 들어, 100원의 단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매입자에게 채권총액보다 낮으나 예상손실(예: 5원)보다는 높은 특정금액(예: 20원)까지의 신용손실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⑴ 포트폴리오 전체가 계속 인식되어야 하는가? ⑵ 보증된 부분이 계속 인식되어야 하는가? 또는 ⑶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제거되고 보증된 부분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무에서 제기되는 해석상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SB의 전신이 설치한 단체인 실무지침위원회(Implementation Guidance Committee)에서도 이 사례에서 IAS 39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IAS 39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IASB는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공개초안

BC44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개초안에서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지속적관여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⑴	재취득조건(예: 콜옵션, 풋옵션 또는 재매입약정)

⑵	양도자산의 가치변동에 기초한 보상의 수수조건(예 : 신용보증이나 현금차액결제 옵션)

BC45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의 목적은 상충되는 개념을 없애고 제거와 관련하여 모호하지 않고 기준 내에서 보다 일관되며 실행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IAS 39의 일관된 이행과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었다. 제안된 접근법의 주요 장점은 IAS 39가 상당히 명확해 지고 양도자산의 지속적관여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접수된 외부검토의견

BC46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IAS 39의 현행 제거규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지속적관여 접근법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개념적이고 실무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⑴	(아직 확인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다른 접근법의 채택에 따른 부담보다 제안된 변경에 따른 효익이 크지 않았다.

⑵	제안된 접근법은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⑶	제안된 접근법은 US GAAP과 정합하지 않았다.

⑷	제안된 접근법은 검증되지 않았다.

⑸	제안된 접근법은 Framework과 일관되지 않았다.

BC47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제정된 IAS 39의 기본적 접근법이 유지되면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이유에는 ⑴ 현행 IAS 39는 개념상 합리적이며 실무상 적용가능함이 증명되었으며 ⑵ IASB가 대체적인 포괄적 접근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현행 접근법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IAS 39의 개정

BC48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는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제거개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모든 종류의 양도거래에서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평가가 통제의 이전에 대한 평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9	개정된 IAS 39에서 제거규정의 문단 구조와 용어는 상당히 많이 수정되었으나 개정된 IAS 39의 규정이 최초 제정된 IAS 39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써, 개정된 IAS 39의 규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해답이 최초 제정된 IAS 39 하에서 얻어졌을 수 있는 해답과 일반적으로 동일함을 주목하였다. 또한 비록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최초 제정된 IAS 39와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IAS 3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였던 상황에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는 작업없이 최초 제정된 IAS 39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50	또한 IASB는 위험과 보상의 개념과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기준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IAS 39의 개념들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실무에서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더라도 이 지침은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의 일관성을 제고시킨다.

BC51	보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현재가치 기준으로 기업의 노출정도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업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것이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자산을 계속 인식하도록 결론지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 제정된 IAS 39의 재매입거래와 깊은 내가격 상태인 옵션의 대상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또한 단기수취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면서 모든 예상신용손실을 보상하는 보증을 발행하여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최초 제정된 IAS 39의 일부 해석방향과도 일관된다(문단 BC43의 사례 참조).

BC52	IASB는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통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면(예: 해당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해당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면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자산사용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은 해당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 만약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없다면(예: 양도인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자산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어서 양수인이 대체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 해당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BC53	또한 최초 제정된 IAS 39에는 언제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해 제거여부가 고려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IASB는 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서에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일부가 제거 대상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부분에 제거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거여부가 고려된다.

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⑵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⑶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하여 제거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문단 19)

BC54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BC55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가 기업 B에게 원금 100원을 5년 만기 이자부로 대출(‘최초자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의 90%를 (회수하는 경우에만 그 시점에) 기업 C에게 이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9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 중 정확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기업 A는 당해 대출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업 C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업 B에게서 회수한 금액의 90%는 보유할 권리도 없으며 기업 B에게서 현금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 C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러한 예에서 기업 A는 100원의 대여금 자산과 90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원의 대여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예를 더 복잡하게 하면, 기업 A가 연결대상인 특수목적기업(SPE)에 대여금을 양도하고 당해 특수목적기업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 A가 특수목적기업에게 자산을 먼저 매도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달라지는가?

BC56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은 어떤 조건에서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이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양도거래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IASB는 양도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ramework에서 정의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현금흐름에 대한 최종수취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계속하여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까지 해당 계약은 양도로 취급되어 제거여부가 고려된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까지 양도자는 자산의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자산은 계속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BC57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부분 제안된 변경사항을 지지하였다. 일부는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그 요구사항과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에서의)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를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권화산업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침 하에서 많은 증권화 구조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BC58	이러한 외부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IASB는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개정 IAS 39를 완성하면서 그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59	IASB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을 양도거래로 보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⑴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양도자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권리를 보유하는 한 최종수취인에게 단기간 선급할 수는 있다.

⑵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⑶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단기결제유예기간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60	이러한 조건은 Framework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조건 ⑴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채가 없는 것이고, 조건 ⑵와 ⑶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한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BC61	IASB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모든 현금흐름이나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 현금흐름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에도 금융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제거여부 평가(즉 위험과 보상 그리고 통제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의 평가)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현금흐름의 전부(예: 문단 BC55의 사례) 또는 특정하게 식별된 현금흐름(예: 모든 이자 현금흐름의 10%)에 완전히 비례적인 부분을 이체하는 경우,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매도된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문단 BC55의 예에서 기업 A는 10원의 대여금을 자산으로 보고하고 90원은 제거한다. 또한 양도자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제거조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계약이 일반적인 제거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형태로 구성되거나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계약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에 제거방법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유지된다.

BC62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비례적이지 아니한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업 A는 5년 만기, 이자부 대여금으로 이루어진 10,000원의 포트폴리오를 발생시켰다. 그 후에 기업 A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회수되는 최초 9,000원 및 이자를 기업 C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고 그 대가로 기업 C로부터 9,00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A는 나머지 1,000원 및 이자에 대한 권리, 즉 후순위 잔여지분을 보유한다. 일부의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업 A가 10,000원 중 8,000원만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회수한 8,000원 전부를 기업 C에게 지급할 것이고 기업 A가 회수한 8,000원 중 보유하는 것은 없다. 기업 A가 9,500원을 회수한 경우에 기업 A는 기업 C에게 9,000원을 지급하고, 500원을 보유한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보유지분이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 전부를 부담하여 기업 A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세 가지 이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여금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한다.

BC63	IASB는 많은 증권화가 문단 19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64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을 통하여 양도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은 금융자산을 획득하고 당해 금융자산의 일부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문단 29)

BC65	최초 제정된 IAS 39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개정에는 그러한 지침이 포함되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C66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예: 재매입거래)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상승과 하락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에서 특별히 고려할 것은 없다. 따라서 자산 전부를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양도자는 자산에서의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인식한다.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문단 30~35)

BC67	IASB는 양도자가 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지만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양도자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노출정도가 자산 전체에 관련되지 않고 자산의 제한된 금액에 관련됨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IASB는 그러한 경우에 전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정도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보았다.

BC68	양도자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는 이전하고 다른 일부는 보유하지만 양도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는 더 이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의 상승과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된 IAS 39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자와 관련되지 않은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과 관련부채를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BC69	예를 들어,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거나 풋옵션을 발행하여 제거가 배제되고 당해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과 수익인식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없이, IAS 39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일반적 측정 및 수익인식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양도와 관련된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지 못하는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

BC70	다른 예로써, 양도자가 양도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며 자산의 공정가치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양도자는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IASB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옵션의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위험에 양도자가 노출되지 아니함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채의 측정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양도자가 풋옵션을 발행하고 자산의 공정가치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양도자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옵션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은 ⑴ 옵션의 행사가격과 ⑵ 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측정

용어의 정의(문단 9)

BC70A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되고 있다. IAS 39의 문단 50은 최초인식 이후에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IASB는 문단 50의 재분류에 대한 금지로 인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금융상품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 당기손익인식금융항목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의 지정이 중단된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C70B	IASB는 문단 50의 재분류에 대한 금지로 인하여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9⑴의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이러한 점을 언급하기 위해 문단 50A를 추가하였다.

공정가치선택권(문단 9)

BC71	IASB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을 허용하며 일부 기업의 경우 IAS 39(2000년 개정)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9에서 제시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공정가치측정 선택권으로 인해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C72	IAS 39(2000년 개정)에서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발행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채무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문단 9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매도가능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다만, 모든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문단 9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⑶	비파생금융부채. 이러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재매입한 실무관행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부채가 차익거래 전략, 고객거래편의 전략 또는 펀드매매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BC73	IASB는 IAS 39(2003년 개정)에서 변경 불가능을 전제로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지정(당기손익인식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통제로써 금융상품이 다른 범주에서 당기손익인식지정의 범주로 또는 당기손익인식지정의 범주로부터 다른 범주로 재분류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 6월에 발표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기업이 공정가치 변동을 선택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ASB는 최초인식시점에 변경불가능을 전제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유리한 변화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는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향후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BC73A	IAS 39(2003년 개정)의 발표 이후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 IASB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문단 BC11 참조).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IASB는 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된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공개초안을 2004년 4월에 발표하였다. IASB는 관계자에게서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논의와 수차례의 공개적인 전문가회의(round-table meetings)를 거친 후 2005년 6월에 금융상품이 3가지 조건(문단 9⑵㈎, 9⑵㈏ 및 11A 참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변경 불가능을 전제로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BC74	공정가치선택권을 수정하면서 IASB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을 허용하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가져오거나(아래의 사례⑴과 ⑵), 복잡성을 감소시키거나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아래의 사례⑶)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식별하였다.

⑴	지정함으로써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라 불리기도 함)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문단 BC75~75B)

⑵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문단 BC76~76B)

⑶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문단 BC77~78)

BC74A	기업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IAS 39에서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 따른 일부 이례적인 결과를 감소시켜 이 기준서의 적용을 쉽게 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에 의해 지정된 금융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⑴	위험회피효과가 자연적으로 상계되는 경우 공정가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⑵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⑶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된 측정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준다. 특히 서로 상응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포지션이 일관되게 측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기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없애준다.

⑷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권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⑸	단기매매의 의미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줄어든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을 통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문단 9⑵㈎)

BC75	IAS 39는 일부 국가의 비교가능한 기준처럼 혼합측정속성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밖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일부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손익은 최초에 자본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정과 인식의 요구사항들의 조합은 자산(또는 자산의 집합)과 부채(또는 부채의 집합)의 회계 사이에 ‘회계불일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비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 회계불일치 개념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특정 자산과 부채의 측정방법이나 관련 손익 인식방법이 일관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과 부채 사이에 인지된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채는 ⑴ 자산과 부채에 공통된 위험으로 인하여 공정가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거나 ⑵ 기업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자산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IAS 1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그 밖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BC75A	일부 기업들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이용하여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림자회계(shadow accounting)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기법들은 복잡하고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으로 기업이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업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지를 고려하였다. ⑴ 특정한 자산과 부채가 함께 관리된다. ⑵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전략이 위험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⑶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나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BC75B	IASB는 회계불일치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할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대신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공정가치선택권의 개정에서, IASB는 언제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상세한 규범적 지침(예: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요구 등)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에 IASB는 IAS 32에서 다음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이관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한 기준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거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성격

이러한 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즉,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손익, 금융부채의 신용상태 변동이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정보 및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의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문단 9⑵㈏)

BC76	이 기준서는 두 경우에만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단기매매금융상품과 기업이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다른 상황에서도 금융상품의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의 일부 산업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립된 관행이다[이러한 관행은 IAS 39(2000년 개정)에서 많은 자산에 허용되었다. 즉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였다.].

BC76A	IASB는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을 2005년 6월에 개정하여 발표하면서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범주의 구분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요구사항이란 ⑴ 금융상품을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며 ⑵ 그러한 기준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BC76B	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IASB는 기업의 전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택된 전략에 관한 설명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의 지정이 그 전략과 얼마나 일관되는지의 설명이 모두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32에서 그러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ASB는 기업 전략에 대해 요구되는 문서화가 항목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상세한 수준의 문서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화는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이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일관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에 충분할 것이다.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이관하였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문단 11A)

BC77	이 기준서에 따라 거의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만약 내재파생상품이 문단 11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내재파생상품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⑴ 금융상품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를 식별해야 하고, ⑵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가 금지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⑶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그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BC77A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옵션과 같은 일부 내재파생상품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 그러나 복잡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분석해야 하는 요구사항(문단 BC77의 단계 ⑴과 ⑵)으로 인해 이 기준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기업들은 만약 복합계약에 공정가치선택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BC77B	다른 기업들은 다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쇄하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어 회계처리되는지에 상관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회계처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합금융계약이 (이를 위험회피하는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도록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더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IAS 39에서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재파생상품들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유의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BC78	IASB는 이 기준서의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감소시키는 것과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상품 등에 공정가치선택권의 이용을 허용하면 많은 금융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다른 제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반대로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에만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원가를 유의적으로 줄이지 못하며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가 포함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내재파생상품을 검토하는 대신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 즉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나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감독기구의 역할

BC78A	공정가치선택권의 사용에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IASB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규제대상 금융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IASB는 규제대상 금융회사들이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선택권의 가장 큰 잠재적 이용자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일부 감독기구들이 공정가치선택권의 부적절한 이용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였다.

BC79	IASB는 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이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기준 자본요구(risk-based capital requirement)를 부과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BC79A	IASB는 이러한 감독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자본의 수준을 감독기구가 결정할 목적으로, 규제대상 금융회사가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실무관행의 엄격성과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략, 정책 및 실무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감독기구가 원할 수 있음을 IASB는 인식하였다. 또한 어떠한 공시사항은 감독기구가 자본요구를 평가하는 것과 투자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IASB는 동의하였다. 특히, IASB는 기업이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기 위한 문단 9⑵, 11A 및 12의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공시하고, 문단 9⑵㈏의 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서술적으로 기술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사항

BC80	IAS 39(2000년 개정)에서는 기업이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자본이나 당기손익에 인식할 수 있었다.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의 도입으로 그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기업은 그러한 자산들의 손익을 적절한 상황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을 이용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IAS 39를 2003년에 개정하면서 IASB는 IAS 39(2000년 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선택권을 제거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자본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다.

BC80A	공정가치선택권은 기업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가치선택권으로 인하여 기업이 다른 회계처리방법(예: 상각후원가)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기업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더 폭넓은 변화(예: 만기보유 분류의 제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제거)를 선호하였다. 비록 그러한 변화가 IAS 39를 더 일관되고 덜 복잡하게 할 수 있으나, IASB는 이러한 변화를 IAS 39의 개선작업의 일부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BC81	또한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모든 항목들을 ‘단기매매’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외부검토의견은 ‘단기매매’는 일반적으로 협의로 사용됨을 언급하였고,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금융상품을 ‘단기매매’로 지칭한다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된 금융상품을 ‘단기매매’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다섯 번째의 범주로 ‘당기손익인식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다섯 번째의 범주를 추가하면 기준서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IASB는 이런 가능성을 철회하였다. 대신 IASB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이라는 명칭이 단기매매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된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82	또한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되었거나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면 미실현손익의 유리한 부분만을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익의 인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보고기간의 이자율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발행된 고정금리부 부채를 재매입할 수 있고 손실의 인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보고기간의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발행된 금융부채를 재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운용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융부채를 단기매매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BC83	IASB는 개정된 IAS 32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의 만기시 지급되어야 할 결제금액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공시는 청산시 기업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이관하였다.

BC84	또한 IASB는 IAS 39(2003년 개정)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문단9 참조). 현행의 혼합된 측정모형을 감안할 때 특정 유형의 자산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나 비례적 부분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

BC85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공정가치선택권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외부검토의견에서는 ⑴ 기업 자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⑵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현금 금융상품 위험회피: cash instrument hedging)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BC86	IASB는 IAS 39에서 공정가치선택권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구성요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⑴ 측정순서의 문제와 결합효과(즉 금융자산의 일부가 두 가지 이상의 위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구성요소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⑵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금액이 공정가치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 ⑶ 금융자산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으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2003년에 IAS 39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였다(문단 BC144와 BC145 참조).

BC86A	IAS 39(2003년 개정)에 포함되어 있던 공정가치선택권을 제한하는 2004년 4월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그 밖의 외부검토의견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렇게 선택권을 확장한다면 비례적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필요할 것임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개별 증권의 금액이 100만원인 100개의 증권으로 구성된 1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 10%의 비례적 부분이 개별 증권의 10%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으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상환순서상 처음(또는 마지막)의 1,000만원으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기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대상이 아닌 나머지 비례적 부분에 대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선택적으로 실현시키는 동기를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IASB는 우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ASB는 단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비례적 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동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그 중 일부만을 공정가치선택권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예: 문단 AG4G에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따라서 기업이 특정 증권을 지정하는 것이 문단 BC74의 세 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위 사례에서 1,000만원 상당의 특정 증권을 지정할 수 있다.

부채의 신용위험

BC87	IASB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2002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이 외부검토의견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에 이 요소를 포함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부채나 일부의 금융부채에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선택권을 이 기준서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단 BC74A에서 설명된 공정가치선택권의 장점을 일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을 이 기준서(2003년 개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88	IASB는 금융부채에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신용하락의 결과로 이익(신용상승의 결과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공개초안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채의 크기가 더 낮게 보고되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부채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 이익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화의 효과를 공정가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89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부채를 재매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는 당해 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IASB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금융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당해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⑴	기업은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를 포함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킨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채에 대하여 재협상하거나 부채를 재매입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현시킨다.

⑵	신용위험의 변화는 금융부채의 관측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⑶	실무적 관점에서 관측된 시장가격에서 신용위험의 변동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⑷	최초인식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교환에서 부채의 가격)는 당해 부채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IASB는 최초의 공정가치 측정에는 신용위험을 포함하면서 후속측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BC90	또한 IASB는 신용수준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손익계산서나 자본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변동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된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를 IAS 32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사항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그러한 변동이 큰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신용위험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이관하였다.

BC91	IASB는 이러한 문제가 기업의 신용상태보다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런 사실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목적을 더 적절하게 기술한다고 보았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다.

BC92	또한 IASB는 가치있는 담보가 제공되거나 제3자가 보증한 부채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다른 부채보다 우선순위인 부채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BC92A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분리불가능한 제3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발행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때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요구불 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측정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에 따라 IAS 39의 문단 BC93과 BC94s IFRS 13의 문단 BCZ102와 BCZ103으로 재배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문단이 경미하게 수정되었다.

BC9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BC9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문단 AG69~AG82)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C95	IASB는 개정 IAS 39에 공정가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부록 A의 문단 AG74~AG82). IASB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신뢰성 있고 비교가능한 공정가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39 부록 A의 문단 AG69~AG75, AG76A~AG79 및 AG82가 삭제되었고 문단 AG76, AG80 및 AG81이 개정되었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사용(문단 AG71~AG73)

BC96	IASB는 활성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공개초안 내용에 반대하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⑴ 공정가치 측정에서 평가기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보다 더 적절하며(예: 파생상품) ⑵ 평가모형은 관련 산업의 최선의 실무관행과 일관되며, 감독자본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BC97	그러나 IASB는 ⑴ 공정가치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매도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의되므로, 공시되는 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이고, ⑵ 공시되는 가격이 기업 간에 일관된 측정결과를 보여 주며, ⑶ 이 기준서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는 기업특유요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되는 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공시되는 가격에는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환율이나 이자율 등 비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활성시장에 접근가능한 기업(문단 AG71)

BC98	IASB는 기업이 여러 다른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거래자가 활성화된 기업 소매거래시장에서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활성화된 중개인 도매거래시장의 중개인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을 상계시키는 경우가 그 예이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즉시 접근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일의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개인이 기업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였으나 더 유리한 가격으로 중개인 시장에 즉시 접근가능한 경우, 파생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이익을 인식한다. 다만,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과 중개인 시장에서 거래한 파생상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개인시장에서 관측된 가격을 조정한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주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활성시장의 매입-매도 스프레드(문단 AG72)

BC99	IASB는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라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면 매입-매도 스프레드와 시장가격의 중간 값의 차이에 대하여 최초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금융상품에 시장공시가격의 중간 값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는 매입-매도 스프래드 내의 가격을 사용해 측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BC100	시장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순포지션에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IASB는 논의하였다. IASB는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순포지션에 적용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위험의 공정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관련자들의 입장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대한 공정가치의 결정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순포지션에는 매입호가나 매도호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⑴ 자산과 부채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고정되었고 ⑵ 대응되는 포지션을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발생없이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의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에서는 시장위험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노출에 기초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 중 하나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노출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정가치측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BC101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IASB의 해석과도 다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 39에서는 스프레드가 거래원가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문단 AG74-AG82)

BC102	공개초안에서 3단계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⑵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에는 최근 시장거래를 사용한다.

⑶	활성시장도 없고 최근 시장거래도 없는 금융상품에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BC103	IASB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여,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시된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BC104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을 최초인식하는 경우 항상 거래가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가 동일한(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만,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조건들이 최초인식시점에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IASB는 결론내렸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결정으로 US GAAP과의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최초 인식 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SFAS 157 ‘공정가치측정’(SFAS 157은 FASB ASC Topic 820 ‘공정가치측정(Fair Value Masurement)’에 의해 코드체계화(codified)되었음)은 EITF Issue No. 02-3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 계약의 회계처리 문제 및 에너지 매매와 위험관리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대체한다. 이러한 결과로 IFRS와 US GAAP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손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다.

BC104A	문단 BC11E에 기술된 바대로, 2008년 10월에 IASB는 IAS 39와 US GAAP 간 재분류 요구사항의 차이를 다루도록 요청받았다. SFAS 115는 드문 상황에서 단기매매 범주의 유가증권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SFAS 65는 기업이 대여금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목적보유(held for sale)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AS 39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IASB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SFAS 115와 SFAS 65에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자산을 단기매매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BC104B	IASB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재분류를 허용하면, 재분류된 자산에 대한 미래 공정가치 손익을 회피함으로써 보고되는 당기손익을 기업이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104C	IASB는 또한 US GAAP의 실무에서 SFAS 115의 단기매매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가 극히 드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US GAAP에서는 유가증권과 대여금에 대한 재분류 가능성이 있지만 IFRS를 적용하는 기업에게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04D	따라서 IASB는 SFAS 115와 SFAS 65에서 허용되는 동일한 상황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을 단기매매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드문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은, 기업이 해당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이전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허용에 따라 US GAAP하에서 허용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재분류 회계처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BC104E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외부검토의견을 구한다. 그러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긴급히 다룰 것을 요청받았으며, IASCF의 이사(Trustees)와의 상의 후에 IASB는 이 개정을 즉시 발표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적 절차를 채택함에 따라 IASB는 IAS 39의 개정이 기존 요구사항을 완화하여 일부 기업들에게 단기적 도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개정이 요청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직후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IASB는 개정된 IAS 39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개정을 발표하였다.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상(문단 61)

BC105	IAS 39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손상검토의 대상이 된다. 최초 제정된 IAS 39에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손상징후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언제 손상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수준 1의 투입변수로 정의한다.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의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은 수준 2 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로, IAS 39에서 그러한 지분상품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을 의미한다.

BC106	IASB는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한 손상사건은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의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만약 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면, 현재시장가격이 미래시장가격의 할인된 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107	개정된 IAS 39에는 IASB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린 손상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문단 61). 이러한 손상사건은 채무상품의 손상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단 59에 규정된 손상사건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발생손실과 예상손실

BC108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공개초안이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을 반영하는지 ‘예상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을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의 외부검토의견에서는 ‘미래손실(future loss)’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이들 의견제출자들은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예: 최초인식 후에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의 신용수준이 악화된 경우)에만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예상손실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서는 비록 자산 집합의 신용수준이 최초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집합에 대한 손상차손 결정에 미래예상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C109	이러한 외부검토의견들을 고려하여, IASB는 발생된 손상차손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와 사건에 기초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상각후원가 모형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ASB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손상차손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 ‘발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 자산의 집합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한 시기나 손상차손을 발생시키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BC110	따라서 IASB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후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 반드시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지침을 포함하였고, 현재 IAS 39에서는 그러한 사건의 유형을 식별하고 있다. 미래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미래의 경향(예: 실업증가나 불경기 발생에 대한 예상)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손상사건은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관측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자산(문단 59⑹과 64)

BC111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는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그 밖의 금융자산들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검토에 후속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포함해야만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BC112	공개초안에서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개별적 손상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대여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집합적 손상검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에는 금융자산 집합에 내재된 손상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BC113	공개초안에 대한 상당수의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서에서 개별적 손상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을 집합적 손상검토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BC114	IASB는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집합적 평가를 찬성하는 다음의 주장들에 주목하였다.

⑴	개별 대여금에서 식별될 수 없는 손상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식별될 수도 있다. Framework에 따르면 다수의 수취채권으로 구성되는 모집단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급불이행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을 인식한다(Framework 문단 85). 예를 들어 대여자는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개별적 검토를 근거로 특정 대여금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고 결론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여금의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여금 중의 일부는 손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다.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모집단의 손실금액은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별 확률을 반영함으로써 경험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있다.

⑵	대여금을 상환하는 차입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시점과 그 차입자의 실제 지급불능시점 사이에 기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밀에 대한 시장 선도가격이 10% 감소하면, 밀 경작농인 차입자로부터의 예상 상환금액이 1년 동안 1%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다. 선도가격이 하락할 때, 개별 밀 경작농이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적 기준에서는 선도가격이 하락한 것이 밀 경작농에 대한 대여금으로부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1년 동안 1% 하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⑶	IAS 39에서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손상차손을 측정한다. 개별적인 대여금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의 집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산업 요인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분기에 실업률이 10% 증가한 경우 그 지역의 차입자에 대한 대여금의 개별적 평가에서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그 지역의 차입자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은 감소하였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개별자산에서 손상증거가 없더라도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한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대여금에서 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손상의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면 이미 발생한 대여금 손상의 인식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⑷	일부 국가에서 인정된 회계관행에서는 개별자산에서 손상이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대차대조표일에 대여금의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인지된 손상차손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⑸	손상을 검토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자산만을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자산은 집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산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상차손을 자산별로 식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⑹	단독으로 검토되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대여금이 무엇인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대여금의 중요성에 따라 동일한 항목을 서로 다른 기준(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만약 집합적 검토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손상차손의 인식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은 모든 대여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노출정도에 대해 집합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 간 일관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킨다.

BC115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대여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합적 검토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⑴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대여금의 집합에 대하여 손상충당금(impairment provision)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⑵	대여자가 단 하나의 대여금을 가지고 있는지 유사한 대여금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손상의 측정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만약 손상의 측정이 유사한 대여금의 집합을 갖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면, 서로 다른 대여자가 동일한 대여금을 달리 측정할 수 있다. 동일한 대여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손상이 자산별로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⑶	Framework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라 거래나 사건의 영향은 발생한 때에 인식되어야 하고 그러한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특정하게 식별된 금융자산이나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집합에 손상차손을 귀속시킬 수 없다면, 손상의 인식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손실위험이 증가하였더라도 손실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⑷	Framework의 문단 94에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만 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별적 손상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대여금의 집합에 대한 손상을 추정하는 절차는 유의적인 정도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손상 추정의 합리적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 실무에서 대여금에 대한 일반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다고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실무적인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대여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토에 우선하지 않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하여 충당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⑸	IAS 39에서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구한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손상을 측정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유사한 특성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유효이자율을 갖는 대여금의 집합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집합에 대한 손상을 측정하면 대여금이 최초발생할 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예상되었던 손실을 이중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여자가 계약상의 이자율에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이미 포함시켜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손상검토로 인해 대여금이 발생하자마자 손실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IAS 39에서 개별적으로 손상을 검토하지 않은 대여금을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다).

BC116	IASB는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기준의 검토를 지지하는 주장에 동감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 중 손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항목을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의 관점에서 보면, 집합 내의 개별자산 검토에서는 손상에 대한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지만 자산의 집합에서는 손상이 명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결정에 반영되었다.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검토에 대한 원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기준에 근거한 손상을 어떻게 검토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실무적 일관성과 기업 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손상에 대한 집합적 검토가 자산가치의 변동을 감추는 데 사용되거나 잠재적 미래손실의 충격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BC11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세부지침 중 일부(예: 예상손실에 대한 할인율 조정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IASB는 일부 구체적인 적용지침(예: 최초의 예상손실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지침의 적용사례)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된 자산(문단 64)

BC118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는 경우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되었다고 식별된 자산을 집합적 검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BC119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방법은 개별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식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측은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수의 법칙은 적용되며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추정미래현금흐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BC120	다른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함으로써 이미 손상되었다고 식별된 자산에 대한 개별적 손상검토를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개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존재하며 손실에 대한 기대는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의 측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손실을 이중계상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산의 집합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이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을 대체해서도 안된다.

BC121	IASB는 개별적 손상검토에서 손상된 것으로 식별된 자산은 포트폴리오 손상검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식별된 자산을 포트폴리오 손상검토에서 제외하는 것은 집합적인 손상검토가 개별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식별될 때까지의 중간 단계라는 관점과 일관된다.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일에 자산의 집합에서 발생한 손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은 확인할 수는 없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자산에 대한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자산은 집합적 손상검토를 하는 집합에서 제외한다.

집합적으로 손상검토하는 자산의 집단화(문단 64와 AG87)

BC122	IASB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을 검토하기 위해 집합적 검토대상 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손상을 검토하고 손실경험율 및 예상손실율을 계산하기 위해 자산을 분류하는 실무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은 ⑴ 예상부도율이나 신용위험 등급, ⑵ 자산의 유형(예: 주택담보대여금이나 신용카드대여금), ⑶ 지리적 위치, ⑷ 담보형태, ⑸ 거래상대방의 유형(예: 소비자, 기업, 국가), ⑹ 연체상태, ⑺ 만기 등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좀 더 정교한 신용위험 모형이나 방법론에서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 평가나 등급 조정 절차에 자산의 유형, 산업, 지리적 위치, 담보형태, 연체상태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 손실자료의 그 밖의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다.

BC123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기 위하여 자산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최소한 개별자산을 이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공유하는 자산의 집합으로 배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또한 개별적 검토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자산이 집합적 기준으로만 검토되는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두 유형 간에 손실율과 그 밖의 손실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손상차손 금액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산의 집합에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 AG89~AG92)

BC124	IASB는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손상추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러한 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절차를 위한 다음의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였다.

⑴	과거의 손실경험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다.

⑵	손실경험이 없거나 손실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은 비교가능한 금융자산 집합의 경험을 사용한다.

⑶	현재 상황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의 손실경험을 관측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즉 과거의 손실경험이 발생한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현재 상황의 영향은 반영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기간에는 존재하였던 상황의 영향을 제거한다.

⑷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방향과 관측가능한 기초자료의 변동방향은 일치되어야 한다.

⑸	추정방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실제 현금흐름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손상(문단 67~70)

BC125	IASB는 공개초안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의 환입과 자본으로 인식하는 다른 가치의 상승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상승을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법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고 보았다(문단 55㈏ 참조).

2007년 IAS 1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BC126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배제하는 제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매도가능채무상품과 매도가능지분상품은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문단 70)

BC127	IASB는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고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결정하였다.

BC128	IASB는 ⑴ 다른 기준서에서도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의 환입을 요구하고 있고(예: IAS 2, IAS 16 및 IAS 38), ⑵ 그러한 결정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환입하도록 요구하는 사항과 일관되며, ⑶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예: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른 공정가치 상승분의 결정)이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문단 69)

BC129	IASB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을 인식한 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의 상승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고 결정하였다.

BC130	IASB는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IASB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배제하는 것만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IASB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⑴	최초인식시점에 손상을 유발한 특정사건이 해소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대안.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즉 손상을 유발한 사건과 손상차손의 회복을 유발한 사건이 동일한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⑵	원가 이하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상차손과 손상차손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즉 원가 이하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 이상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는) 방안. 이러한 접근법이 IAS 16 및 IAS 38과 일관되며 손상차손과 손상차손의 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련된 주관성을 제거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으로 ‘매도가능’이라는 개념을 유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 그러한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험회피

BC131	공개초안에서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B가 IAS 39를 개정할 때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몇 개의 논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하 문단에서는 이 논점과 관련된 IASB의 결정내용을 설명한다.

SFAS 133의 간편법에 대한 고려

BC132	SFAS 133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에 의하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자율스왑을 사용하여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간편법(shortcut method)’).

BC133	최초의 IAS 39와 공개초안에서는 간편법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 39가 간편법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그 회계문제를 고려하였으며, IAS 39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열린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도 그 회계문제를 논의하였다.

BC134	IASB는 간편법이 허용된다면 위험회피관계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원칙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IAS 39에서 간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BC135	또한 IAS 39에 의하면 US GAAP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가 가능하다. IASB는 금융상품의 일부(예: 이자율위험 또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많은 경우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전혀 인식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문단 81, 81A, AG99A 및 AG99B)

BC135A	IAS 39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를 확정할 때, IASB는 ‘일부(portion)’의 의미가 문맥상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어떤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자산 또는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큰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기대 위험회피효과 (문단 AG105~AG113)

BC136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미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전진적)와 실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소급적)에 근거한다. 최초의 IAS 39에서, 전진적 평가는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almost fully offset)’로 표현되는 반면에 소급적 평가는 ‘80%~125%이내인 경우(within a range of 80~125%)’로 표현되었다. IASB는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를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보다는 ‘80%~125%이내인 경우’로 하기 위하여 IAS 39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기업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의도적으로 과소위험회피(underhedge)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의 인식을 줄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최초의 IAS 39에 대한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C136A	그러나 이후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확정하면서 IASB는 US GAAP의 간편법 요건을 충족하여 100%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회피 조차도 IAS 39의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의도적으로 과소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앞의 문단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기업이 의도적으로 위험노출항목을 100%보다 낮게 줄여서 위험회피할 수 없으며, 위험노출항목의 100%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IAS 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전진적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 경우(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로 대체한다(이러한 개정은 US GAAP의 표현과 일관된다).

⑵	기업이 위험노출항목의 100%가 아니라 85%만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의 85%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85%의 위험변동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을 IAS 39의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 AG)'에 명시하였다.

BC136B	또한,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전진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있었다. IASB는 전진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목적이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데 있다고 보고,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액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액을 비교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 사이에 매우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IASB는 문단 AG10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비율(hedge ratio)을 1:1의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의 위험회피

BC137	IASB는 IAS 39에서 비금융항목의 위험 중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BC138	IASB는 이러한 지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비금융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IASB가 분명히 했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식별과 위험회피효과 평가에 관한 원칙에 상충된다고 보았다.

BC139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항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에 기초한 표준적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비금융항목 전체가 위험회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1:1의 비율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일 경우 기대위험회피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대위험회피효과를 극대화하는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여금 관리용역권

BC140	IASB는 IAS 39에서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이자율위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허용 여부를 고려했다.

BC141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이자율위험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가능하고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을 비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BC142	그러나 IASB는 이와 관련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⑴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경우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은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할 수 없다.

⑵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공정가치는 선형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⑶ 대여금 관리용역권에서 이자율위험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자율위험 부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BC143	또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그 변동이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면 선택적으로 IAS 39를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것이 IAS 39의 일반원칙에 2가지 예외를 두게 된다고 보았다. 첫째, IAS 39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적용되는데 대여금 관리용역권은 비금융자산이므로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게 된다. 둘째, 대여금 관리용역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외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는 단기매매항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 때문에 IAS 39의 적용범위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 허용여부

BC144	IAS 39 개정안을 확정할 때, IASB는 외화위험을 제외한 위험의 회피활동에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즉, ‘비파생금융상품(cash instrument)’)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최초의 IAS 39에서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을 측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도 이러한 제한을 변경하는 제안은 없었다. 그러나 기업은 위험회피활동과 다른 위험관리활동에 있어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간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적절한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BC145	IASB는 일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파생상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다음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⑴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원가로 측정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위험회피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되는 손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파생항목의 경우에, 손익을 대응시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⑵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US GAAP과 차이가 발생된다. SFAS 133에 따르면, 일부 외화위험회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⑶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 기준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더 많은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도 아니고 공정가치도 아닌 금액으로 측정될 것이다. 위험회피회계는 일반적인 측정방법의 예외이며 예외이어야 한다.

⑷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회계에 관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선택적으로 비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기로 후속적으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비파생상품은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자본(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위험회피)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⑸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가장 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며, 이는 IAS 39에서 허용된다.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C146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 중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아닌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위험회피회계가 한 가지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방법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에 대하여 두 가지 위험회피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예: 기존 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할 것인지 또는 자산의 예상매출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었다.

BC147	IASB는 이 기준서에서 한 가지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만을 허용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단순화되고, 일부 상황에 대해 위험회피회계가 더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해서 구별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어느 한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를 제거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전략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BC148	또한 IASB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⑴	기업이 계약당사자가 되기 전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⑵	개념체계상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⑶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이 없는 거래가 마치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된다.

확정계약의 위험회피(문단 93과 94)

BC149	개정 전 IAS 39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최초에 자본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확정계약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한 부분을 다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킨다(그러나 장부금액조정법(basis adjustment)이 사용되면, 이미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일부에서는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확정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위험회피되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C150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볼 것인지 공정가치위험회피로 볼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51	IASB는 개념상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되는 항목(확정계약)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 위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BC152	IASB는 위험회피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계약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인식하지 않았을 금액을 모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대여금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한다고 가정하자. 스왑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는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면서 인식한 대여금의 이익과 서로 상쇄되도록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지 않았을 자산의 일부(예: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대여금 가치의 증가)를 인식하는 효과가 있다. 확정계약의 경우 유일한 차이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재무제표에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확정계약의 장부금액은 영(0)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확정계약의 역사적원가가 일반적으로 영(0)이라는 것을 단순히 반영할 뿐 개념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BC153	더구나, IASB의 결정은 SFAS 133과 정합하기 때문에 IFRS와 US GAAP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의 실무적인 문제가 제거되고 실무 적용이 쉬워진다.

BC154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예상거래가 확정계약이 된 경우에도 예상거래의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재지정할 필요는 없다.

장부금액조정(문단 97~99)

BC155	기업이 자산의 미래예상매입이나 부채의 미래예상발행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때, 장부금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기업이 유로화로 독일제 기계를 미래에 매입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IAS 39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IASB가 고려했던 문제는 미래 예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었다. IASB는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다음의 접근방법들을 논의하였다.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그 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의 일부(예: 위의 예에서는 ‘기계’)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미래 기간에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경우) 또는 매출원가(재고자산의 경우) 등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흔히 ‘장부금액조정(basis adjustment)’이라고 한다.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둔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취득한 자산 또는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킨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개별 조정을 필요로 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BC156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영향을 받는 전체 기간의 손익과 순자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표시와 손익계산서의 분류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BC157	IASB는 공개초안에서 예상거래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접근방법(접근방법 ⑴)을 삭제하고, 접근방법 ⑵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장부금액조정 접근방법을 삭제하면 IAS 39와 SFAS 133이 서로 정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58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많은 외부검토의견이 있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두는 것은 회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한 이후에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를 추적하는 것은 복잡하며 시스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장부금액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이 완전히 위험회피되었다면 그 효과는 기계를 현물환율이 아닌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유효한 선도환율로 환산한 외화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는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BC159	한편 장부금액조정은 예상거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활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매입된 동일한 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BC160	IASB는 IAS 39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BC161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장부금액을 조정하면 예상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또는 인수한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게 되어 금융상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161A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IAS 39 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BC161B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의 노출정도가 위험회피대상 예상 현금흐름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상품과 다른 경우 문단 97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BC161C	아래 사례에서 이 논제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은 IAS 39의 실무적용지침인 IG F.6.2의 지침을 적용한다. 20X0년 1월 1일에 기업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지정한다. 그러한 예상현금흐름은 20X0년 4월 1일에 기존 금융상품의 재조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은 20X0년 1월 1일부터 20X0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율 변동 위험으로 인하여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간의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예상현금흐름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상품은 5년 만기 이자부 금융상품이다.

BC161D	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취득한 자산이나 발생한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했다. 인식된 금융상품은 5년 동안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5년 만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자. 문단 97의 문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이 단지 3개월 동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위험회피되었다 하더라도, 손익은 5년에 걸쳐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BC161E	IASB는 문단 97의 문구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과 상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계는 재분류조정의 방식에 의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기초 논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BC161F	IASB는 위의 사례에서 손익은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재분류되어야 하며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5년간에 걸쳐 재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BC161G	이에 따라,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의 연차개선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IAS 39의 문단 97을 개정했다. 또한 IASB는 이와 유사한 혼란을 막고자 IAS 39 문단 100을 문단 97과 일관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법

BC162	IASB는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하여 기업이 선택적으로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63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는 자산 또는 부채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그러한 변동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어떤 원가가 자본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점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금융항목의 경우에 장부금액조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IASB의 결정이 자본화에 대한 향후의 논의에 대하여 미리 결론을 내려두는 것은 아니다. IASB는 금융항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비금융항목은 원가로 측정하므로, 최초 인식시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BC164	IASB는 결국 이 경우에 선택적으로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회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차대조표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자본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항목으로 매우 작다. 또한 IASB는 미국 GAAP이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IASB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IAS 39에서는 선택적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US GAAP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BC165	IAS 39는 기업이 내부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회피활동을 위해 체결한 외부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내부계약을 추적 장치(tracking device)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IAS 39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의 별도 보고에서 이러한 개별기업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IAS 39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 등 내부계약으로 인한 회계적인 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연결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때문이다.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발생한 손익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회계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도 제안되지 않았다.

BC166	예를 들어, 은행 A의 여신부서가 자금부서와 내부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자. 여신부서는 변동금리 부채로 자금이 조달된 유사한 고정금리 대여금들에 대한 순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자금부서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내부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은행 A는 여신부서의 내부이자율스왑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BC167	만약 내부이자율스왑을 여신부서에서는 부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자금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면, 당해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내부손익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신부서에서는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인식하며, 자금부서에서는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BC168	만약 내부이자율스왑을 여신부서에서는 대여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자금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면, 당해 내부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과 당기손익에서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이자율스왑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신부서에서는 내부계약에 의해 회피되는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인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은행은 내부이자율스왑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금리의 대여금을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대여금으로 인식하게 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매손익이 상쇄되도록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내부이자율스왑은 회계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BC169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자들과 전문가회의의 일부 참여자들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간 또는 종속기업과 지배기업간의 내부계약(위의 예시 참조)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내부계약은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회계는 이러한 위험관리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한된 특정 조건하에서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예상외화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US GAAP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AS 39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외부의견도 있었다.

BC170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다음 원칙이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⑴	재무제표는 기업이나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단일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제공하는 것이며 하나의 실체가 마치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실체인 것처럼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⑵	연결의 기본 원칙은 내부거래와 내부거래로 인한 잔액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연결의 원칙에 변경을 초래할 것이다.

⑶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을 인식하도록 허용하거나 내부거래로 인한 별도의 회계처리 조정을 허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옳지 않다. 발생된 외부사건이 전혀 없다.

⑷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남용될 수 있다.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목적이 아니다.

⑸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규정과 상충된다.

㈎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는 두 개의 상쇄되는 내부계약 중 하나는 비파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하나는 비파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기업 전체적으로 그 효과는 자산과 부채간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즉,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다).

㈏	자산과 부채의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는 두 개의 내부계약 중 하나는 자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두 개의 내부계약은 완전히 상쇄되지 않아 노출된 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액에 대하여 외부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기업 전체의 효과는 자산과 부채의 순포지션과 순액에 대해 외부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것과 같다.

㈐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택규정을 자산과 부채의 일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지 않는다.

⑹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IAS 39의 개정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이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위험관리시스템과의 균형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⑺	IASB는 어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든지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서로 대응되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BC171	IASB는 연결 시 모든 내부계약의 회계처리 효과는 제거된다는 연결의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IASB는 이 원칙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IAS 39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IASB는 일정 미래 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SFAS 138 ‘특정 파생상품과 특정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Certain Derivative Instruments and Certain Hedging Activities)’에서는 이러한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BC172	IASB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 연결실체내 개별기업간의 거래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IAS 39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72A	종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이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에서 보고기업의 예로 부문을 들었다. 그러나 IFRS 8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정보가 IFRS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과 문단 80에서 삭제하였다.

특정 상황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

BC172B	2008년 7월에 IASB는 현금흐름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가 지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IC이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BC172C	공개초안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노출정도(Exposures Qualifying for Hedge Accounting)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 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실무관행의 다양성이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⑵ 특정 상황에서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로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BC172D	IFRIC은 기업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시간가치의 변동을 포함하는 매입옵션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효과적이라고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았다. 공개초안은 그러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BC172E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문단 BC172D에 제시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C172F	IASB는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일방의 위험)을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한) 매입옵션(위험회피수단)의 시간가치에 대응되면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예상거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매입옵션의 (시간가치가 아닌) 내재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이때 매입옵션 전체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를 고려하였고,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위험회피수단인 매입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지정된 회피대상위험 사이에는 상쇄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일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체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매입옵션이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특정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BC172G	IFRIC은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았다. 공개초안은 그러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BC172H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는 명목이자의 경제적 구성요소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이나 위험회피수단(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의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원칙하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특히,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이 지정되지 않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BC172I	IASB는 문단 81에 의하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 이외에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위험 또는 금융상품 현금흐름의 (전부가 아닌) 부분(‘일부’)을 지정할 수 있다.

BC172J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과 일부가 금융상품에서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과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88에 제시된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지정된 위험과 일부가 별도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의 일부가 아니거나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가능하지 않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로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배경

BC173	IAS 39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하여 2002년 6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제안은 없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과 전문가회의의 일부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보여지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전략이 개정 전 IAS 39에 따르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결국 다음 중 하나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고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커진다.

⑵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만을 충족하여 보고되는 자본의 변동성이 커진다.

BC174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 여부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IASB는 2003년 8월에 2003년 11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 제출기한으로 하여 2차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를 발표하였다. 12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이 접수되었다. 2차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내용은 2004년 3월에 확정되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문단 BC135A~BC136B와 문단 BC175~BC220에서 요약한다.

적용범위

BC175	IASB는 IAS 39의 개정 범위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는 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정에서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⑴	IAS 39의 실무적용지침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실무적용지침 F.6.1과 F.6.2 참조

⑵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개별항목의 위험회피와 이자율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의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와 다르다. 특히, 문단 BC176에서 논의된 세 가지 회계문제는 다른 형태의 위험회피활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회계문제: 개정 전 IAS 39에 의하면, 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가?

BC176	IASB는 개정 전 IAS 39에 의할 경우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자산 중 다수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즉, 거래 상대방이 계약상 재조정일 이전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한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은 대체로 중도상환이 가능하지 않다. 즉, 파생상품은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중도상환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다르다. 그 결과로 IAS 39의 위험회피효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중도상환위험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항목들은 집합으로 구성된 위험회피대상 자산이나 부채는 ‘유사’해야 한다는 규정과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IAS 39 문단 AG105 참조

IAS 39 문단 78 참조

IAS 39 문단 83 참조

⑵	IAS 39는 전체 순포지션(예: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순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IAS 39는 순포지션과 금액이 동일하면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별자산(또는 부채) 또는 유사한 자산(또는 유사한 부채)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자산 100원과 부채 80원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IAS 39는 20원의 개별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위험관리목적상 기업은 종종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 순포지션은 개별항목이 재조정되거나 제거되고 새로운 항목이 발생하면서 매 기간 변동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개별항목들 역시 매 기간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의 지정을 해지하고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차원의 유의적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IAS 39 문단 AG101 참조

⑶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의 변동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적용되면, 수천 개의 개별항목의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적으로 위험회피대상에서 지정 해지된 각 항목의 변경된 장부금액을 당해 항목의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또한 시스템차원의 유의적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IAS 39 문단 89⑵ 참조

IAS 39 문단 92 참조

BC177	IASB는 IAS 39의 모든 개정은 IAS 39의 규정 중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가장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⑴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⑵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FRS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성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⑶	자산과 부채인 항목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연된 손실은 자산이 아니며 이연된 이익은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이 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위험

BC178	문단 BC176⑴에 기술된 회계문제를 고려하면서 IASB는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고정금리부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는 이자율이 변동할 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변동한다.

⑴	계약상 재조정일까지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한다(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이자율이 변동하기 때문).

⑵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가 변한다(특히 중도상환의 가능성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영).

BC179	또한 IASB는 위험관리목적상 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가지 효과를 분리하여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신에 기업들은 (계약상 상환일이 아닌) 기대상환일을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를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하여 중도상환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5년 만기 주택담보대여금 포트폴리오 100원을 가진 기업이 포트폴리오 중 5%가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5원을 12개월의 재조정기간으로 분류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른 항목들도 이와 유사하게 (기대상환일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각 재조정기간의 전체 순포지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회피한다.

BC180	IASB는 위험관리목적상 이용되는 기대상환일에 기초한 기간 분류를 위험회피회계에 필요한 지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자율의 변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에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를 기대상환일에 근거한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하여 이자율변동이 중도상환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이 방법이 재무제표 작성자가 위험관리목적상 이용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의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이 방법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IAS 39의 문단 81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단 BC193~206에서 추가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개별항목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조정기간에 대한 추정이 (최근 중도상환 경험 등에 따라) 변경된다면, 그 추정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재조정기간에 분류되는 항목의 증가나 감소와 관계없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181	또한 IASB는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중도상환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한 항목은 유사하여야 한다는 문단 78의 규정과 집합에 포함된 개별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문단 83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전 문단에서 설명한 중도상환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대신에,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회피대상위험을 공유해야만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BC182	IASB는 문단 BC176⑵에서 설명한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⑴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 90원이 일정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순포지션 10원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것이다.

⑵	자산의 일부(즉, 위의 예에서 자산 10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개별자산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BC183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존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시스템은 식별된 자산과 부채를 자연적 위험회피(natural hedge)로 처리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잔여 순위험에 초점을 맞춰 위험회피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 자산부채관리시스템과 일관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시스템 변경 원가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BC184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제와 함께 측정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통계적 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순포지션의 공정가치 변동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BC185	IASB는 문단 BC182의 첫 번째 접근방법(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의 경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일정한 통지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하 ‘요구불부채’라 한다)가 있다면 한 가지 회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구불부채에는 요구불예금과 특정 형태의 정기예금이 포함된다. IASB는 요구불부채를 보유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자율위험을 관리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순인출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모든 요구불부채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요구불부채를 기간 분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요구불부채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상환일은 대체로 향후 몇 년(예: 0~10년)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또한 IASB는 일부 기업은 이러한 기간 분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일부 기업은 요구불부채를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기간 분류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⑴	이것은 위험관리목적상 요구불부채가 기간 분류되는 방식과 일관된다. 이자율위험관리는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차이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며,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와 관련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의 이자율차이는 그 기간의 고정금리부 자산금액과 고정금리부 부채금액이 달라지는 순간 변동가능하게 된다.

⑵	기대상환일에 따라 요구불부채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하는 것은 중도상환가능자산을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하는 방법과 일관된다.

⑶	중도상환가능자산의 경우처럼 요구불부채의 기대만기도 고객의 과거 행동 양상에 기초한다.

⑷	요구불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체계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모든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불부채가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즉시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IAS 39에 의하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이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예: 예치된 금액)과 동일하다.

IAS 39 문단 AG76 참조

⑸	과거 분석에 의하면, 당좌계정과 같은 요구불부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본 수준은 매우 안정적이다. 요구불부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인 기본 수준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이 기본 수준을 장기성 고정이자율항목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목적상 사용되는 기간 분류에서도 이를 장기성 고정이자율항목에 포함한다.

⑹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종전 금액(old money)과 새로운 금액(new money)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포트폴리오내의 개별 부채가 장기성 항목의 특성을 갖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는 단일의 장기성 항목처럼 움직인다.

BC186	IASB는 이러한 회계문제가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문제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해야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의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요구불 특성을 갖는 모든 부채에 적용되며,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요구불 특성을 갖는 부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IAS 39 문단 49 참조

BC187	또한 IASB는 다음의 각 사항에 주목하였다.

⑴	위험을 관리할 때, 기업이 포트폴리오 계정 전체 잔액의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요구불부채를 기간 분류하더라도, 분류된 잔액에 포함된 요구불부채가 장기간(예: 수 년) 미인출된 상태로 장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예금은 새로운 예금으로 대체되기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예: 몇 개월 이내)에 인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의 잔액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특정 계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한) 인출이 다른 계정으로의 새로운 예금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되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예금을 수취하여 기존 예금을 대체하는 예상거래이다. IAS 39에서는 그러한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현재 존재하는 부채 (또는 자산) 또는 확정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⑵	요구불부채의 포트폴리오는 매입채무(trade payable)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하다. 두 포트폴리오 모두 단기간 내(예: 몇 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새로운 잔액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통상 기대되는 개별 잔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두 포트폴리오 모두 안정적이고 무한히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인 기본 수준이 있다. 따라서 예상대체에 의해 창출되는 안정적인 기본 수준을 기초로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매입채무 포트폴리오의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근거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⑶	유사한 핵심예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이 더 예측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별예금과 다르지 않다. 유사한 항목들을 집합으로 구성할 경우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s)는 나타나지 않는다.

⑷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와 다른 일자에 기초하여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를 기간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요구 시 위약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 100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IAS 39에 의하면 그러한 예금의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그 공정가치는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자율이 변동할 때에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회피할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될 수 없다.

BC188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요구불부채 포트폴리오 전체 잔액의 기대상환일을 기초로 기간 분류된 요구불부채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기존 예금을 새로운 예금으로 만기연장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기존 예금을 새로운 예금으로 만기연장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를 무시한다면, 개별 예금 잔액의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분류한 요구불부채(예: 요구불예금)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⑴	이 접근방법에 따르면, 많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특히, 당좌계정의 기대만기는 거의 대부분 몇 개월 이내일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가 유의적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고정만기예금과 같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상 가정한 일자에 더 근접할 것이다.

⑵	이 접근방법에서도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는 현재 잔액의 기대상환일을 반영해야 한다. 즉, 요구불예금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대상환일로부터 할인된 예금의 현재가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IASB는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초 인식 시에는 이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최초 인식시 예치된 금액과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공정가치 사이의 차이를 초래하며 후속적으로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회계문제를 발생시킨다. IASB는 그러한 차이는 ㈎ 기대 만기 전에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 선급서비스원가 또는 ㈐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요구불부채 뿐만 아니라 모든 요구불부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의 실무관행에 유의적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⑶	최초 인식시 요구불예금 부채의 공정가치가 예치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기대상환일에 기초한 공정가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는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금은 대체로 회피대상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예금은 매우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지만, 회피대상 이자율은 LIBOR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준이자율일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의 공정가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보다 이자율 변동에 훨씬 덜 민감할 것이다.

⑷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2단계)’, ‘수익인식’, ‘리스’ 및 ‘측정’ 등 다른 과제에서 IASB가 논의 중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과제에 대한 IASB의 논의는 진행 중이며, 다른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BC189	결과적으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⑴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단 49 참조

⑵	따라서 요구불부채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는 어느 기간에 대하여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IASB는 다른 과제(주로 보험계약(2단계), 수익인식, 리스 및 측정)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장래에 재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BC190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무엇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느냐가 이 회계문제와 적어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이 회계문제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로 간주하는 80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된 순액 20원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모든 부채는 요구불부채이며 특정 재조정기간은 부채항목이 상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포함되는 기간보다 이후라고 가정하자. 자산 2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요구불부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는 관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순포지션은 자산 100원과 요구불부채 80원으로 구성되므로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BC191	IASB는 위의 논점들을 고려한 후 요구불부채에 관한 회계문제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순포지션이 아닌)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이 접근방법은 IAS 39와 일관되지만, 전체 순포지션을 지정하는 것은 IAS 39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 39에서는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순포지션과 동일한 자산(또는 부채)의 금액을 지정하여 그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IAS 39 문단 84 참조

IAS 39 문단 AG101 참조

BC192	그러나 IASB는 또한 이러한 지정방법이 요구불부채와 관련된 회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특정 재조정기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요구불부채의 가장 빠른 상환일이 재조정기간 이전이어서 ⑴ 그러한 요구불부채가 기업이 고정금리부 부채로 간주하는 것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되고, ⑵ 그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부채(요구불부채 포함)가 고정금리부 자산을 초과한다면, 이 회계문제는 여전히 관련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순부채포지션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부채의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재조정기간 이전에 지급이 요구될 수 있는 부채 이외에 충분한 고정금리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요구불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된 IASB의 결정에 따라 그러한 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부채가 무이자 조건이라면, 부채의 현금흐름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즉, 이자율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채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관련자산의 위험회피로 지정된다면 그 위험회피관계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IAS 39 실무적용지침 F.6.3의 질의․답변 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분과 위험회피 중 비효과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BC193	자산(또는 부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 IASB는 문단 BC176⑵와 ⑶에서 언급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 문제가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보다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94	IASB는 특정항목이 아닌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에 대한 회계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특정해서는 안된다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IASB는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한 목적은 개별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회계처리 결과도 얻으면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별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회계처리 결과에 거의 근접하게 하는 지정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BC195	또한 IASB는 특정 재조정기간 내에 있는 실제 재조정일이 추정된 재조정일과 다르거나 추정된 재조정일이 수정되는 경우, 지정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산 중 2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 사례에 대하여 IASB는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층화접근법과 비율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층화접근법

BC196	이러한 방법 중 층화접근법(Layer approach)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층’(예: ⑴ 하부층, ⑵ 상부층 ⑶ 상부층의 일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그림 1 참조).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위의 예에서 포트폴리오 100원은 위험회피의 대상인 층 20원과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80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림 1: 자산 금액의 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예시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위험회피대상인 층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위험회피대상인 층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위험회피대상인 층
⑴ 하부층		⑵ 상부층		⑶ 상부층 일부

BC197	IASB는 층화접근법에서는 자산(또는 부채)의 추정금액이 변동되는 어떤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하부층 접근방법(그림 2 참조)에서는,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감소시킨다면(예: 100원에서 90원으로 수정), 이러한 감소는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상부층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2⑵ 참조). 비효과적인 부분의 발생여부는 감소시키는 수정을 위험회피대상인 층 20원까지 하였느냐에 있다. 따라서 하부층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면, 위험회피대상인 (하부)층까지 추정치가 감소되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상부층이 지정되면(그림 3 참조),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추정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은 위험회피대상(상부층)을 감소시키므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그림 3⑵ 참조).

그림 2: 하부층 접근방법에서 중도상환금액 변동 효과의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10원 증가
자산 100원			10원 감소	자산 110원
		자산 90원
위험회피대상 금액 20원		위험회피대상 금액 20원		위험회피대상 금액 20원
⑴ 최초 기대		⑵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그림 3: 상부층 접근방법에서 중도상환금액 변동 효과의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 금액

					10원 증가
위험회피대상 금액			10원 감소	위험회피대상 금액
		위험회피대상
자산 100원		자산 90원		자산 110원
⑴ 최초 기대		⑵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BC198	결론적으로,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예: 100원에서 110원으로 수정, 그림 2⑶과 3⑶ 참조), 위험회피대상인 층 20원은 변동 없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금액 그대로이므로 위험회피대상 층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율접근법

BC199	비율접근법(percentage approach)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일정 비율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그림 4 참조). 이 접근방법에 의할 경우, 위 포트폴리오의 예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 100원의 20%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다(그림 4⑴ 참조). 그 결과,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감소시킨다면(예: 100원에서 90원으로 수정, 그림 4⑵ 참조), 감소금액의 20%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이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은 2원에서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증가시킨다면(예: 100원에서 110원으로 수정, 그림 4⑶ 참조), 증가금액의 20%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이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은 2원에서 발생한다).

그림 4: 자산 금액의 비율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 금액

20%			20%					10원 증가
	자산 100원				10원 감소		자산 110원
				자산 90원
⑴ 최초 기대			⑵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20%

층화접근법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

BC200	층화접근법에 찬성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⑴	하부층을 지정하는 것은 IAS 39 ‘실무적용지침’의 질의 F.6.1과 F.6.2에 대한 답변과 일관된다. IAS 39의 ‘실무적용지침’ 에 따르면,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자산회수액의 재투자분 중 ‘하부’ 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⑵	기업은 중도상환위험보다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어떠한 변동도 위험회피가 이자율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⑶	이 접근방법은 위험회피대상 부분에서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다. 이 방법은, 적어도 하부층 접근방법에서는 처음 발생하는 잠재적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회피대상부분을 정의할 수 있다.

⑷	중도상환 추정금액의 변동으로 더 많은 자산이 재조정기간으로 기간 분류된다면 어떠한 비효과적인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위험회피대상인 층과 동일한 크기의 자산금액이 남아 있는 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으며,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은 위험회피대상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⑸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하부층을 지정한다는 것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의 일부 기간은 위험회피하고 중도상환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5년 만기 중도상환가능 주택담보대여금은 ㈎ 중도상환할 수 없는 25년의 고정만기 주택담보대여금과 ㈏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매도한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이 자산을 5년 만기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다면, 이는 구성요소 ㈎의 처음 5년을 위험회피한 것과 동일하다. 당해 포지션이 이와 같을 경우, (중도상환옵션이 행사되어 그 자산이 중도상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율의 변동으로 중도상환옵션의 가치가 변경되더라도 중도상환옵션이 위험회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BC201	층화접근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적용할 고려사항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할 고려사항과 다르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회수액의 재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이다.

⑵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재추정하는 경우(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더 적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IAS 39와 부합하지 않는다. IAS 39에 의하면, 기업이 과대위험회피할 때(즉,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초과할 때)와 기업이 과소위험회피할 때(즉,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보다 작을 때) 모두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⑶	문단 BC200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자율이 변동할 때, 이 두 가지 구성요소의 공정가치는 변동한다.

⑷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가 아닌) 금액으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목적은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회계처리 결과에 거의 근접한 결과를 얻는 데 있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개별자산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이자율이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 모두 위 ⑶에서 언급한 두 구성요소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파생상품이 동일한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다를 것이며 그 차이는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금액으로 지정하는 단순화된 접근방법에서도 비효과적인 부분은 유사하게 발생되어야 한다.

⑸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중도상환가능 자산의 특정 층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모든 중도상환가능 자산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할 때,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는 (통상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으로 변동할 것이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이 효과는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 중도상환을 재추정함에 따라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⑹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단 BC200⑸에서 설명한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둘 중 하나(또는 그 중 하나의 일부)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흔히 중도상환율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자율변동이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 때문에 IAS 39에서는 만기보유자산을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관리목적상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기대 만기에 근거하여 금액을 기간 분류함으로써 중도상환옵션을 반영한다. 기업이 중도상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분리하지 않는 위험관리실무관행을 위험회피회계목적상 지정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문단 BC200⑸에서 설명한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둘 중 하나(또는 그 중 하나의 일부)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AS 39 문단 79 참조

⑺	이자율의 변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층화접근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차이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즉 두 포트폴리오가 동일한 정도로 위험회피된다면, 두 포트폴리오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효과는 대차대조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될 것이다.

BC202	IASB는 문단 BC201의 주장을 수용하여 층화접근법을 기각하였다. 특히, IASB는 기업이 재조정기간 내에 상환되거나 만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항목에 대한 추정을 (최근 중도상환 경험 등에 따라) 변경한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추정되는 중도상환금액이 감소하여 특정 재조정기간에 더 많은 자산이 포함될 때와 추정되는 중도상환금액이 증가하여 특정 재조정기간에 더 적은 자산이 포함될 때, 모두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제3의 접근방법인 위험회피대상항목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주장

BC203	IASB는 다음과 같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도 고려하였다.

⑴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을 근거로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고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의 변동성은 스왑션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구분하여 위험회피한다.

⑵	중도상환가능 자산 중 일부는 IAS 39의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도상환옵션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전체자산을 단기매매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상환옵션과 중도상환할 수 없는 주계약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 목적상 이 두 위험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개초안의 관점과 상충되는 것 같다.

IAS 39 문단 11과 AG30⑺ 참조

IAS 39 문단 12 참조

BC204	IASB는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면서 문단 AG126⑵에서 기술한 비율접근법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이 대안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⑴ 대부분의 기업이 위험관리목적상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을 분리하지 않으며, 따라서 ⑵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평가할 수 없었다고 파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 BC203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의하면, 일부의 경우에 기업은 이러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다. IASB는 그러한 직접 측정법이 문단 AG126⑵에서 기술한 대안보다 개념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명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왑과 스왑션을 결합하여 중도상환가능자산을 위험회피하는 기업이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면, 스왑과 스왑션의 가치변동과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의 가치 변동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대안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스템 측면에 대한 고려사항

BC205	결론적으로, IASB는 어떤 접근방법이든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을 여러 기간 동안 추적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시스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IASB는 문단 AG126과 AG127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의 측정일과 다음 측정일 사이의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추정금액의 변동을 측정함으로써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두 위험회피효과 측정일 사이의 각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의 변동 중 얼마가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며, 얼마가 새로운 자산(또는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금액인지를 추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비효과적인 부분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결정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즉, 기업은 각 재조정기간에 새로운 금액(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날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항목 포함)이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새로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한 후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일에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따라서 위험회피효과 측정일과 다음 측정일 사이의 변동만 추적하면 된다. 여러 재조정기간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은 ⑴ 각 재조정기간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두 별도 항목의 총액과 일치시키고(문단 AG114⑹ 참조) ⑵ 두 별도 항목의 금액이 그 별도 항목과 관련된 재조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재조정기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BC206	또한 IASB는 비율접근법에 의하여 추적이 요구되는 금액은 층화접근법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어떤 접근방법도 시스템 측면에서 명백히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BC207	문단 BC176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회계문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이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수많은(심지어 수천 개의)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별항목 각각의 장부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목하였다. IASB는 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소액을 금융부채(금융자산)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일부 재조정기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재조정기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가 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재조정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함께 표시하게 되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C208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⑴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⑵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 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BC209	IASB는 이러한 별도 항목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이 별도 항목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다음에 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의 제거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제거

BC210	IASB는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금액이 아닌)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제거하였을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그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BC211	IASB는 기업이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재조정기간으로 기간 분류하여 기간 분류된 개별항목이 위험회피되었던 기간이 얼마이고 각 항목 중 어느 정도가 각 재조정기간에 위험회피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경우에만 이 목적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기간 분류하여 추적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이 제거될 때, 별도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제거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별도 대차대조표 항목에 포함된 금액이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어 대차대조표에 무한정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결정하였다.

⑴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이 기대보다 빠른 중도상환, 매각 또는 손상으로 인한 제각 등으로 인하여 제거될 때에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제거되는 자산(또는 부채)과 관련된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함께 제거하여 제거에 따른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⑵	제거되는 자산(또는 부채)이 기간 분류 되었던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면, ㈎ 기대보다 많은 중도상환은 첫번째 가능한 기간에 기간 분류된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 제거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모든 기간에 기간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각과 손상을 배분해야 한다.

⑶	기업은 별도 항목에 포함된 전체 금액이 각 재조정기간 별로 얼마씩 관련되어 있는지 추적하여야 하며, 특정 기간과 관련된 금액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상각

BC212	또한 IASB는 재조정기간 동안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IAS 39에 의하면 그러한 감소와 관련하여 문단 89A에서 설명한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은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하는 것이 복잡하여 유의적인 추가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한 방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별도 항목의 잔액을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92 참조

위험회피수단

BC213	IASB는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달라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의견제출자는 개정 전 IAS 39에서 이 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BC214	이러한 문제는 중도상환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항목이 제거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면서 각 재조정기간의 자산과 부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순포지션, 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금액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감소하면 위험회피수단도 감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내의 일부 파생상품을 처분하여 위험회피수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한다.

BC215	IASB는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도 개별 위험회피와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전 문단에서 기술한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는 두 방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결과에 따라 문단 77을 명확히 하였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평가

BC216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 IAS 39의 위험회피효과평가를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관하여 IAS 39를 개정하는 목적은 위험회피회계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 중의 하나가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이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AG105 참조

BC217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위험회피효과평가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업이 주기적으로 위험회피를 조정할 때(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전진적 위험회피효과평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기업이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면 그러한 전략은 위험회피기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이 다시 재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이 결정이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는 문단 75의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가 재조정될 때까지의 현금흐름과 같이 현금흐름의 일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위험회피수단이 재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전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고려한다.

BC218	외부검토의견에서 제기된 세 번째 회계문제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소급적 위험회피효과평가를 전체 기간을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각 기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IASB는 소급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은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선택된 방법은 문단 88⑴에 따라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소급적 위험회피효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결정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

BC219	IAS 39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IASB는 종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기업이 문단 101⑷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지정을 중단하고 동일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사용해 새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용지침’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1이 이미 충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초채택기업을 위해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BC220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소급 지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를 허용하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는 문단88⑴의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급 지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US GAAP과의 차이 중 일부의 제거

BC221	IASB는 IAS 39와 US GAAP의 차이를 제거하는 기회를 고려하였다. 개정된 IAS 39에서 측정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지침은 일반적으로 US GAAP의 관련 지침과 유사하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에서 열거한 분야에서의 IAS 39와 US GAAP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거나 제거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차이가 존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US GAAP이 좀 더 상세하여 US GAAP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회계처리방법이 IAS 39에 따라 적용되어 회계처리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⑴	IASB는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고 그 계약이 ‘정상적인’ 매입이나 매도가 아닌 경우에 당해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기초자산이 용이하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약을 파생상품에 포함시키는 SFAS 133의 파생상품 정의와 일관되며 SFAS 133에서 정상적인 매입이나 매도를 제외하는 것과도 일관된다.

적용범위: 대출약정

⑵	IASB는 차액결제되지 않는 특정한 대출약정을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문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출약정은 최초 제정된 IAS 39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과 US GAAP은 더 유사해진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손익

⑶	IAS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IAS 39 문단 55⑵)을 제거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손익을 자본에 인식하도록 결정하였다.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허용되었던 이러한 선택권을 없애는 변경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SFAS 115와 일관되게 되었다. SFA 115에서는 그러한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7년 IAS 1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활성시장에서의 공정가치

⑷	IASB는 IAS 39 문단 AG71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라는 문구를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SFAS 107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Disclosure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와 유사하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의 공정가치

⑸	IASB는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로 공정가치가 입증되지 않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없다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거래가격이라는 규정을 IAS 39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EITF 02-3 '단기매매목적 파생상품계약과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와 위험관리활동에 관련한 문제(Issues Involved in Accounting for Derivative Contracts Held for Trading Purposes and Contracts Involved in Energy Trading and Risk Management Activities)’와 유사하다.

손상된 고정금리부 대여금: 관측가능한 시장가격

⑹	IASB는 손상된 고정금리부 대여금을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다. SFAS 114에서는 대여금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손상을 측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의 환입

⑺	IASB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그 상품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그 공정가치의 상승을 자본에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손상차손의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 US GAAP과 유사하다.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

⑻	IASB는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대하여 최초의 IAS 39가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단,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로서 IAS 39는 SFAS 133에 더 근접하게 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결과를 그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경우

⑼	SFAS 133에 따르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결과를 그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개정된 IAS 39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비금융자산 혹은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결과를 그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경우

⑽	IASB는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결과를 그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US GAAP에서는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IAS 39에서는 선택을 허용하여 US GAAP에 따른 회계처리도 가능하게 하였다.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BC222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⑴	차액결제될 수 없고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약정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 기준서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을 최초인식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기간에는 ㈎ IAS 37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 최초인식금액에서 IAS 18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⑵	이 기준서는 금융보증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다만, 후속기간에는 ㈎ IAS 37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 최초인식금액에서 IAS 18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정의

⑶	이 기준서는 '최초발생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정의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정의에 따라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매입한 대여금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⑷	이 기준서는 내부원가가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라면 그 내부원가를 거래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공개초안의 거래원가 정의를 수정하였다.

⑸	이 기준서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도록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유효이자율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매우 드문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는 회계추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새로운 장부금액은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금융자산의 제거

⑹	공개초안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의 정도까지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 자산에 어떠한 지속적 관여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제 개념과 위험과 보상의 개념을 사용한다. 지속적관여접근법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아래의 ⑼ 참조).

⑺	공개초안과 달리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의 일부가 언제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 자산의 일부의 제거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금융자산 전체에 대하여 제거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⑻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이체계약(pass-through arrangements)’에 대해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조건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체계약’이란 용어의 의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⑼	이 기준서에서는 우선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자가 그러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양도자가 그러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한 자산을 제거한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을 제거한다.

⑽	이 기준서는 제거를 판단하기 위한 위험과 보상 개념 및 통제의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측정

⑾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인식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⑿	이 기준서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에 우선하여 활성시장에서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 기준서는 가격이 아닌 환율이나 이자율 등 비율이 공시된다면 이러한 공시되는 비율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의 투입변수로 사용된다는 지침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는 기업이 하나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즉시 접근가능하고 가장 유리한 활성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대차대조표일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⒀	이 기준서는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최근 시장거래가 가치평가기법에 우선하지 않도록 공정가치 측정의 서열체계를 단순화하였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없는 경우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치평가기법에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⒁	이 기준서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관측가능한 다른 시장거래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의 손상

⒂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 등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세부 지침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⒃	공개초안에서는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고 그 상승이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인식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다. 즉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상승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2007년 IAS 1의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상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회계

⒄	이 기준서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이연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조정할 수 없으며(즉 ‘장부금액조정’은 금지된다), 당해 자산 또는 부채의 손익 인식 시 일관성 있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으로 이연시켜서 당해 자산 또는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⒅	공개초안에서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준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⒆	공개초안은 연결실체 내의 예상거래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 항목으로 인식될 것이라면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존의 지침을 유지하였다. 2003년에 개정된 기준서에는 개념상의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었다. 개정된 기준서가 발표된 후, 연결실체 내의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업의 일반적인 실무관행이며 개정된 IAS 39는 US GAAP과의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IASB는 2004년 7월에 공개초안을 내고 이 공개초안에서,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외부 거래가 연결실체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즉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거래라면), 그 예상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논의한 후 IASB는 연결실체 내의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어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확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의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IAS 21의 기능통화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일관되게 된다. IAS 21에서는 거래(예상거래를 포함)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될 때마다 기능통화의 노출된 위험을 인식한다.

㈏	거래를 체결하는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연결실체 내의 또는 외부와의) 예상거래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하면 IAS 21의 기능통화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는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연결실체 내의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자본으로 직접 인식된 손익을 연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문단 97과 98과 일관된다.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경과규정

⒇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범주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 및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IAS 32에 공시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이관하였다.

(21)	공개초안에서는 최초 제정된 IAS 39에 따라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정된 IAS 39의 제거규정을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전진적용을 요구한다. 즉 최초 제정된 기준서에 따라 제거된 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거래의 결과로 제거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IAS 39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그러한 거래를 최초로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에 입수한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2)	공개초안에서는 ‘거래당일(day 1)' 손익의 인식과 관련된 문단 AG76의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개정된 기준서도 당초에는 동일하게 요구하였다. 개정된 기준서의 발표 이후, 관련자들이 소급적용으로 US GAAP의 규정과 달라지며 소급적용을 이행하는 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이 관측가능한지에 대한 주관적 가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문단 AG76의 마지막 문장의 규정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소급적용(종전 IAS 39에서 요구된 바와 동일함)

2002년 10월 25일(대응되는 US GAAP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용

2004년 1월 1일(많은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용

㈏	최초인식 이후 인식하는 손익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에서 발생하는 변동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거래가격(문단 AG76에 따라 공정가치로 사용된 금액)과 거래시점의 가치평가 금액(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에만 기초하지 않는 가치평가 금액)의 차이를 정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IASB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IAS 39에 대한 소수의견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DO1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및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DO2	Leisenring 위원은 제거, 자산의 손상 및 위험회피회계에서 장부금액 조정의 채택에 관한 결론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DO3	이 기준서의 문단 30과 31은 양도자의 자산에 대해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Leisenring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을 인식하게 되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 기준서는 선도계약, 풋옵션이나 콜옵션 그리고 발생되는 보증을 인식하지 못하며, 대신에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 가공의 ‘차입’을 기록하게 된다. 채택된 지속적관여접근법에 따른 그 밖의 영향들이 더 있다. 양도자의 경우 동일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두 기업이 단지 한 기업의 경우 양도 금융자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매우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인식된 ‘차입’은 다른 대여금처럼 회계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안된 접근법을 시행하여 제거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경우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른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측정과 표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양수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인식과 측정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게 된다. 제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양도 거래에서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양수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동일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하는 금융상품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측정하게 된다.

DO4	또한 Leisenring 위원은 개별적인 검토에서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자산을 당해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문단 64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하나의 자산을 보유하는지 하나 이상의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는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손상검토한 자산인지의 여부와 손상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를 보기 위해 두 기업이 하나의 대여금을 각각 50%씩 보유한다고 하자. 두 기업 모두 대여금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더라도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유사한 다른 대여금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대여금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기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노출정도에 대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Leisenring 위원은 문단 BC115의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DO5	또한 Leisenring 위원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인식시점에 기록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항상 조정하게 되어 그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르게 된다. 또한 장부금액조정법이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경우 IAS 16의 정의와 동 기준서의 문단 16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자산을 기록하게 된다. 파생상품을 자산을 취득하는 원가의 일부로서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IAS 16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Leisenring 위원은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축소를 목표로 하였던 개선작업의 결과로서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

DO6	또한 Leisenring 위원은 문단 AG71의 적용지침과 특히 문단 BC98에 포함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시장에서 발생한 계약의 공정가치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장을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래가 발생한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그 가격 변동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서로 다른 시장을 참조하는 데에는 IASB가 제기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Leisenring 위원은 거래가 다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본다.

DO7	Cope 위원은 문단 64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단 DO4에 기술된 대여금 손상에 대한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그는 신중한 분석의 결과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정된 대여금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경우 손상된 것처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DO8	또한 Cope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회계에 사용되는 장부금액 조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관점에서는, IASB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즉 장부금액 조정을 적용하는 종전 규정을 유지하는 대안, 2002년 6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대안 및 선택적용을 허용하는 대안 중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Cope 위원은 최선의 대안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장부금액 조정은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지 못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DO9	Cope 위원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증가시키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본다. IASB의 결정에 따라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과 그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DO10	또한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US GAAP과의 큰 차이조정을 없애기 위하여 장부금액 조정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되고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기업과 미국시장에 등록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기업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DO11	McGregor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의 문단 DO5와 문단 DO8~DO10에 기술된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DO12	또한 McGregor 위원은 특정 자산의 손상에 관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반대한다.

DO13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손상을 다루는 문단 67과 문단 69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문단에서는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그러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되지 않는다. McGregor 위원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도록 하는 IASB의 논거가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해 내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논거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당초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McGregor 위원은 공정가치의 하락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손상차손인지 자본에 직접 인식해야 하는 가치의 하락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유의적으로 주관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심지어 보고되는 당기손익을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본다.

DO14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서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변경은 IASB의 기준서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단 DO13에 기술된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기준서에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경우 원가 이하의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 이상의 변동은 모두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변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더 이상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과 그와 다른 가치의 변동을 구분하는 문제(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이 접근법은 IAS 16 및 IAS 38과 일관된다.

DO15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문단 106과 이에 따른 IFRS 1의 문단 27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106에서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FRS 1의 문단 27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IAS 39(2003년 개정)의 제거규정을 전진적으로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McGregor 위원은 기존의 IAS 39 적용기업은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채택기업은 IAS 39의 제거규정을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기존의 IAS 39 적용기업의 경우 개정된 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금융자산을 최초 제정된 IAS 39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으며, 최초채택기업이 개정된 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유의적일 것이다. 이러한 금액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목적적합한 정보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2008년 11월 IFRS 1의 개정의 결과, 문단 27은 문단 B2로 변경되었다.

2004년 3월에 발표된 IAS 39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개정에 대한 John T Smith의 소수의견

DO1	Smith 위원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개정(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에 반대한다. Smith 위원은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회계원칙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는 매크로 위험회피(macro hedging)의 방법을 찾고자하는 개정의 목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Smith 위원의 견해로는, 일부 외부검토자들이 IAS 39의 개정을 지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계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개정으로 인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덜 인식되고 당기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에 더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DO2	Smith 위원은 IASB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가 개별 자산 또는 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Smith 위원은 IASB가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는 IAS 39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Smith 위원은 이러한 개정이 이미 IASB가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IASB가 공개초안을 만들 때 고려하였으나 비효과적인 부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방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이 손익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및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DO1	Barth 위원, Garnett 위원 및 Whittington 위원은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개정에 반대한다. 이들의 소수의견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DO2	이들 위원들은 IAS 39를 2003년 12월에 완성할 때 IASB는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이미 고려하였다고 본다. 그 당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IAS 39의 실무 적용이 간편해지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준다는 장점이 그러한 우려보다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재고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검토의견에서 IAS 39(2003년 12월 개정)의 공정가치선택권을 이번에 개정되는 공정가치선택권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DO3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일련의 복잡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개정되지 않았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경과규정도 이에 포함된다. 2003년 12월 개정된 IAS 39에 포함된 좀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정가치선택권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들에게 상당한 원가가 들 것이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에 포함된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DO4	또한 이들 위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단 9⑵㈎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IAS 39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서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불규칙적인 변동성이 2003년 12월 개정된 IAS 39보다 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서로 상쇄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지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단 9⑵㈎, 9⑵㈏와 문단 11A에서의 경우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최초 조건의 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 지정은 후속 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위원들은 최초 지정시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08년 10월에 발표된 IAS 3９와 IFRS 7의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관한 개정에 대한 James J Leisenring과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IAS 39와 IFRS 7의 개정인 '금융자산의 재분류(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에 반대한다. 개정 IAS 39로 인해 기업들이 US GAAP에서와 동등하게 회계처리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만기보유항목의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에서 만기보유항목의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점이 달성된다. 그러나 재분류된 후, 손상의 측정과 그러한 측정이 요구되는 시점은 서로 상당히 다르며 이러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가 동등해지지 않는다.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IASB가 고려한 접근법으로서, US GAAP과 IFRS의 손상 요구사항을 상당히 일치시켰을 대안적 접근법에 대하여는 지지했을 것이다.

DO2	문단 BC11E에 기술된 바대로, 2008년 10월 IASB는 IAS 39와 US GAAP 간 재분류 요구사항의 차이를 다루도록 요청받았다. SFAS 115는 드문 상황에서 단기매매항목 범주의 유가증권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SFAS 65는 기업이 대여금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목적보유(held for sale)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AS 39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IASB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SFAS 115와 SFAS 65에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자산을 단기매매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DO3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모두 재분류의 경우 IFRS의 현행 요구사항이 US GAAP보다 우월하며 US GAAP의 손상회계처리는 IAS 39의 요구사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DO4	또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서를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배경정보

IE1	20X1년 1월 1일 현재 기업 A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과 부채를 식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채에는 예금주가 언제라도 통지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위험관리목적상 고정금리항목으로 본다.

IE2	위험관리목적상 기업 A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재조정기간에 기간 분류한다. 기업은 월단위의 기간을 사용하여 향후 5년(총 60개월의 기간)동안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을 기간에 분류한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은 중도상환이 가능한 자산이며 기업 A는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에 기초하여 자산을 각 기간에 분류한다. 이때, 개별 항목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산의 일정 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한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기준으로 한 달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불부채를 포함하며, 위험관리목적상 요구불부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기간에 분류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업 A는 각 기간에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원금의 현금흐름을 각 기간별로 분류하고, 원금과 관련되는 이자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자산과 부채를 기간에 분류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월단위의 재조정기간이 사용되었으나 1개월의 기간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IE3	이 사례에서는 20X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의 재조정기간만을 다루고 있다(나머지 59개의 월단위 기간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기업 A는 100백만원의 자산과 80백만원의 부채를 이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 부채는 모두 요구가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IE4	기업 A는 위험관리목적상 20백만원의 순포지션에 대하여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하고, 20X1년 1월 1일에 20백만원을 명목원금으로 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LIBOR를 수취하는 3개월 만기의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사례에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스왑을 사용한다. 기업에 따라서는 선도금리계약 등 그 밖의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IE5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 사례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⑴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자금액과 일치한다.

⑵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지급시기는 당해 자산의 이자수취시기와 일치한다.

⑶	스왑의 변동금리부분의 이자율은 일일 LIBOR 금리로서, 변동금리부분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부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에서만 발생한다.

이러한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자산의 현금흐름 중 스왑의 고정금리부분과 그 크기가 동일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IE6	기업 A는 위험회피효과를 매달 평가한다고 가정한다.

IE7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20백만원의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단, 이자율의 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무시하기로 한다.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공정가치(자산)	20,000,000	20,047,408	20,047,408	20,023,795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IE8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스왑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공정가치(부채)	-	(47,408)	(47,408)	(23,795)	해당사항 없음

(단위: 원)

회계처리

IE9	20X1년 1월 1일에 기업 A는 자산 중 20백만원의 금액을 3개월 동안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LIBOR 변동에 기인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즉, 20백만원의 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8⑷와 AG119에 규정된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IE10	기업 A는 문단 IE4에서 언급한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1월말(20X1.1.31.)

IE11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1월 31일 현재 LIBOR는 하락하였다. 과거 중도상환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중도상환은 기존의 추정보다 더 빨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기업 A는 이 기간에 분류한 자산의 추정금액을 (1월 중 새로 발생한 자산은 제외하고) 96백만원으로 수정한다.

IE1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20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47,408원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문단 IE8 참조

IE13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추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	위험회피기간에 분류된 자산의 최초 추정금액 중 위험회피된 비율을 계산한다. 이 경우, 20%(20백만원÷100백만원)이다.

⑵	수정된 추정금액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96백만원)에 이 비율(20%)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금액은 19.2백만원이다.

⑶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추정금액(19.2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은 45,511원[(-)47,408원×((19.2백만원 ÷ 20백만원)]이다.

20,047,408원 - 20,000,000원 = 47,408원 (문단 IE7 참조)

IE14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172,097	(대변)	당기손익 (이자수익)	172,097

위험회피대상금액(19.2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 (이자비용)	179,268	(대변)	당기손익 (이자수익)	179,268
				현금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손실)	47,408	(대변)	파생상품 부채	47,408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차변)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	45,511	(대변)	당기손익(이익)	45,511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 이 사례에서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구체적 산출과정은 생략한다.

IE15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친 순효과는 손실 1,897원이다. 이것은 추정된 중도상환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2월초

IE16	20X1년 2월 1일에 기업 A는 여러 기간에 포함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매각한다. 기업 A는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8⅓%를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각 기간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정비율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으므로, 기업 A는 매각된 자산이 기간 분류된 특정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한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 매각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업 A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IE17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업 A는 3개월의 기간에 배분한 자산 중 8⅓%인 8백만원(96백만원 × 8⅓%)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8,018,400원을 매각대가로 수취하였다. 자산을 제거할 때, 기업 A는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금액도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서 제거한다.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 45,511원 중 8⅓%인 3,793원이다.

당해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금액은 중도상환가능자산의 공정가치로서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자산의 공정가치(문단 IE7 참조)보다 작다.

IE18	기업 A가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되는 자산과 이와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8,018,400	(대변)	자산	8,000,000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	3,793
				당기손익(이익)	14,607

공정가치로 자산의 매각을 인식하고, 매각에 따른 이익을 인식한다.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금액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IE19	기업 A는 이 기간에 자산 88백만원과 부채 8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은 순액기준으로 8백만원이다. 따라서 기업 A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대상금액으로 지정한다.

IE20	기업 A는 최초 스왑의 비례적 부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잔존만기가 2개월이며, 현재의 공정가치가 18,963원인 최초 스왑의 명목원금 중 40%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88⑴과 AG119에서 규정하는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47,408원 × 40%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명목원금 20백만원의 스왑과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 모두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IE21	자산의 매각을 회계처리한 20X1년 2월 1일 현재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41,718원(45,511원-3,793원)이며, 이는 자산 17.6백만원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20X1년 2월 1일 현재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 있는 자산 금액은 8백만원이며, 이와 관련되는 공정가치의 누적 변동금액은 18,963원이므로, 기업 A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22,755원이 된다. 따라서 기업 A는 22,755원을 잔존기간인 2개월 동안 상각한다.

19.2백만원–(81/3 % × 19.2백만원)

41,718원 × (8백만원 ÷ 17.6백만원)

41,718원 – 18,963원

IE22	기업 A는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결정한다.

2월말(20X1.2.28.)

IE23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2월 28일 현재 LIBOR는 변동되지 않았다.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지 않는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8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9,518원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또한 기업 A는 위험회피대상자산 8백만원의 20X1년 2월 28일 현재 공정가치를 8,009,518원으로 산출하였다.

23,795원(문단 IE8 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20,023,795원(문단 IE7 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IE24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71,707	(대변)	당기손익 (이자수익)	71,707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 (이자비용)	71,707	(대변)	당기손익 (이자수익)	62,115
				현금	9,59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차변)	파생상품부채	9,445	(대변)	당기손익(이익)	9,445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9,518원 – 18,963원)을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손실)	9,445	(대변)	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9,445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8,009,518원 – 8,018,963원)을 인식한다.

IE25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IE26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당기손익(손실)	11,378	(대변)	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11,378 22,755원 ÷ 2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3월말(20X1.3.31.)

IE27	3월중 당해 월의 기간에 분류된 자산 및 부채의 금액상의 변동은 없다. 20X1년 3월 31일 당해 자산과 스왑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전체 잔액은 손익으로 인식된다.

IE28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8,071,707	(대변) 자산(재무상태표)	8,000,000
		(대변) 당기손익(이자수익)	71,707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의 만기시 수취한 이자와 원금을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이자비용)	71,707	(대변) 당기손익(이자수익)	62,115
		(대변) 현금	9,59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차변) 파생상품 부채	9,518	(대변) 당기손익(이익)	9,518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만기도래를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손실)	9,518	(대변)	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9,518

당해 기간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한다.

IE29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IE30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당기손익(손실)	11,377	(대변)	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11,377 22,755원 ÷ 2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요약

IE31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단위: 원).

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⑶	위험회피기간인 3개월 전체의 위험회피로 인한 손익효과

⑷	위험회피대상금액과 관련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적 요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위험회피대상자산금액		20,000,000		19,2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전월이월
상각대상금액		-		-		-		22,755		11,377
잔액		-		-		45,511		18,963		9,518
차감 : 자산매각에 따른 조정		-		-		(3,793)		-		-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조정		-		45,511		-		(9,445)		(9,518)
상각		-		-		-		(11,378)		(11,377)
차월이월:
상각대상금액		-		-		22,755		11,377		-
잔액		-		45,511		18,963		9,518		-
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20,000,000원		-		47,408		–		–		–
12,000,000원		-		–		28,445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8,000,000원		-		–		18,963		9,518		-
합계		-		47,408		47,408		9,518		-
⑶ 위험회피로 인한 손익효과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 자산		-		45,511		해당사항없음		(9,445)		(9,518)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변동		-		(47,408)		해당사항없음		9,445		9,518
순손익효과		-		(1,897)		해당사항없음		-		-
상각		-		-		해당사항없음		(11,378)		(11,377)
또한 20X1년 2월 1일 14,607원의 자산매각이익이 발생되었음
⑷ 위험회피대상금액과 관련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위험회피대상금액에 대하여 인식한 손익		20X1.1.1.		20X1.1.31.		20X1.2.1.		20X1.2.28.		20X1.3.31.
이자수익
– 당해 자산		-		172,097		해당사항없음		71,707		71,707
– 이자율스왑		-		179,268		해당사항없음		62,115		62,115
이자비용
– 이자율스왑		-		(179,268)		해당사항없음		(71,707)		(71,707)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실무적용지침

A.	적용범위

A.1	차액결제 실무관행: 일반상품의 매입을 위한 선도계약

A.2	비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

B.	용어의 정의

B.1	금융상품의 정의: 금괴

B.2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과 기초변수의 예시

B.3	파생상품의 정의: 미래 결제시, 이자율스왑의 차액결제 또는 총액결제

B.4	파생상품의 정의: 선급 이자율스왑(최초 계약시 또는 그 후에 고정이자율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B.5	파생상품의 정의: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변동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B.6	파생상품의 정의: 대여금의 상계

B.7	파생상품의 정의: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옵션

B.8	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환계약

B.9	파생상품의 정의: 선도계약의 선급

B.10	파생상품의 정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B.1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인 포트폴리오

B.12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포트폴리오의 균형 유지

B.1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지수연계 원금

B.1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지수연계 이자

B.1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매도

B.16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허락받은 매도

B.1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유지요건에 따른 매도

B.1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담보, 재매입약정 및 유가증권대여계약

B.1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분류제한’

B.2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류제한’규정의 적용

B.2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분류제한’ 규정의 적용

B.2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 지분상품

B.23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 은행의 타행 예치금

B.24	상각후원가의 정의: 고정금리부 영구채무상품이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금리부 영구채무상품

B.25	상각후원가의 정의: 이자율이 감소하는 영구채무상품

B.26	상각후원가의 계산 사례: 금융자산

B.27	상각후원가의 계산 사례: 이자지급액이 단계적으로 변동하는 채무상품

B.28	정형화된 계약: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B.29	정형화된 계약: 선도계약

B.30	정형화된 계약: 어떠한 관행적인 결제규정을 적용하는가?

B.31	정형화된 계약: 콜옵션에 의한 주식매입

B.32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C.	내재파생상품

C.1	내재파생상품

C.2	내재파생상품: 내재옵션의 분리

C.3	내재파생상품: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C.4	내재파생상품: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부가된 경우(‘equity kicker')

C.5	내재파생상품: 채무상품 주계약 또는 지분상품 주계약

C.6	내재파생상품: 합성금융상품

C.7	내재파생상품: 외화 매매계약

C.8	내재외화파생상품: 관련성 없는 환차조정조항

C.9	내재외화파생상품: 국제무역의 통화

C.10	내재파생상품: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할 방법으로 보유자가 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닌 경우

C.11	내재파생상품: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결정

D.	인식과 제거

D.1	최초인식

D.1.1	인식: 현금 담보

D.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D.2.1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입에 따라 기록할 금액

D.2.2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도에 따라 기록할 금액

D.2.3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비현금 금융자산의 교환

E.	측정

E.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E.1.1	최초 측정: 거래원가

E.2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사항

E.3	손익

E.3.1	매도가능금융자산: 주식의 교환

E.3.2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매도가능금융자산: 환율요소의 분리

E.3.3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E.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상호작용

E.4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E.4.1	손상의 객관적 증거

E.4.2	손상: 미래손실

E.4.3	손상의 평가: 원금과 이자

E.4.4	손상의 평가: 공정가치위험회피

E.4.5	손상: 충당금 설정률표

E.4.6	손상: 초과손실

E.4.7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한 손상차손의 인식

E.4.8	손상: 담보물의 인식

E.4.9	비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E.4.10	손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이 부(-)의 값을 가질 수 있는가?

F.	위험회피

F.1	위험회피수단

F.1.1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F.1.2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비파생금융부채에 의한 위험회피

F.1.3	위험회피회계: 결합된 위험회피수단에 포함된 매도옵션의 사용

F.1.4	내부위험회피

F.1.5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파생상품계약의 상쇄

F.1.6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파생상품계약의 상쇄

F.1.7	내부파생상품: F.1.6 적용사례

F.1.8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의 결합

F.1.9	델타중립 위험회피전략

F.1.10	위험회피수단: 외가격의 풋옵션

F.1.11	위험회피수단: 비파생금융상품의 현금흐름 중 (전체에 대한) 비례적 부분

F.1.12	복수 유형의 위험에 대한 회피

F.1.13	위험회피수단: 복수 외화에 대한 통화선도계약

F.1.14	서로 상쇄하는 조건을 갖는 복수의 스왑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이들 스왑 중 하나의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F.2	위험회피대상항목

F.2.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F.2.2	현금흐름위험회피: 발행이 예정된 고정금리 채무상품

F.2.3	위험회피회계: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

F.2.4	위험회피회계: 미래에 발생할 일련의 외화매출에 대한 위험회피

F.2.5	현금흐름위험회피: 일체형(‘all in one’) 위험회피

F.2.6	위험회피관계: 전사적 위험

F.2.7	현금흐름위험회피: 기업 자신의 지분과 관련되는 예상거래

F.2.8	위험회피회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

F.2.9	만기보유금융자산: 변동금리 지급에 대한 위험회피

F.2.10	위험회피대상항목: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입

F.2.11	현금흐름위험회피: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수취한 자금의 재투자

F.2.12	위험회피회계: 중도상환가능 금융자산

F.2.1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F.2.14	연결실체내 및 기업실체내 위험회피거래

F.2.15	내부계약: 내부파생거래를 상쇄하는 단일의 외부파생상품거래

F.2.16	내부계약: 복수의 외부파생계약에 대한 순액결제

F.2.17	부분기간에 대한 위험회피

F.2.18	위험회피수단: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

F.2.19	위험회피대상항목: 상장주식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F.2.20	위험회피회계: 주가지수

F.2.21	위험회피회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

F.3	위험회피회계

F.3.1	현금흐름위험회피: 고정금리 현금흐름

F.3.2	현금흐름위험회피: 고정금리로 수취한 이자의 재투자

F.3.3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F.3.4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

F.3.5	공정가치위험회피: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F.3.6	공정가치위험회피: 재고자산

F.3.7	위험회피회계: 예상거래

F.3.8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지정

F.3.9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 개시시점에서의 지정

F.3.10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식별

F.3.11	현금흐름위험회피: 예상거래의 발생시기에 대한 문서화

F.4	위험회피효과

F.4.1	세후 기준 위험회피

F.4.2	위험회피효과: 누적기준 평가

F.4.3	위험회피효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F.4.4	위험회피효과: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F.4.5	위험회피효과: 100% 미만의 상쇄효과

F.4.7	완전위험회피의 가정

F.5	현금흐름위험회피

F.5.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비파생화폐성자산이나 비파생화폐성부채

F.5.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1)

F.5.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2)

F.5.4	현금흐름위험회피: 예상거래가 특정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F.5.5	현금흐름위험회피: 채무상품의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F.5.6	현금흐름위험회피: 재고자산을 외화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

F.6	위험회피: 기타의 회계문제

F.6.1	위험회피회계: 금융기관의 이자율위험관리

F.6.2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F.6.3	F.6.2에 언급한 접근법에 대한 적용사례

F.6.4	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F.6.5	원가로 측정되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G.	기타

G.1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시

G.2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 적용범위

A.1 차액결제 실무관행: 일반상품의 매입을 위한 선도계약

XYZ사는 예상되는 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리 1백만kg을 확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12개월 후에 기업은 실물을 인수하거나 구리의 공정가치 변동에 근거하여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반드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고, 구리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에 결제될 것이므로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기업이 실물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을 결제할 의도가 있고,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현금으로 차액결제한 실무관행이 없고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구리를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당해 자산을 매도한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이하 ‘이 기준서’라 함)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A.2 비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

XYZ사는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XYZ사는 150백만원에 그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다. 건물의 현행 가치는 175백만원이며, 풋옵션의 만기는 5년이다.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XYZ사의 선택에 따라 실물을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XYZ사와 투자자는 이 옵션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XYZ사의 회계처리는 XYZ사의 결제에 대한 의도와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다르다. 이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XYZ사가 옵션행사시 건물을 인도할 의도가 있고, 과거에 차액결제한 실무관행이 없다면 이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이 기준서의 문단 5 와 문단 AG10).

그러나 투자자는 건물의 인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필요에 따라 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이 기준서의 문단 7). 그리고 옵션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과거 실무관행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의도는 결제가 실물자산의 인도로 이루어지느냐 혹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투자자가 옵션을 발행하였고 옵션 보유자가 실물결제 또는 차액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옵션의 발행자가 실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예상하는 매수 또는 사용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기준서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약이 옵션이 아닌 선도계약이고 계약에 따라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차액결제하거나 단기 가격변동이익 또는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B. 용어의 정의

B.1 금융상품의 정의: 금괴

금괴는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일반상품인가?

금괴는 일반상품이다. 금괴는 유동성이 매우 높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괴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B.2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과 기초변수의 예시

일반적인 파생상품계약과 식별되는 기초변수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을 정의한다.

파생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을 말한다.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계약의 형태	주요 가격평가․결제변수(기초변수)
이자율스왑	이자율
통화스왑(FX스왑)	환율
일반상품스왑	일반상품가격
지분스왑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신용스왑	신용등급, 신용지수 또는 신용가격
총수익스왑	준거자산의 총공정가치 및 이자율
매수 또는 매도된 국채옵션(콜 또는 풋)	이자율
매수 또는 매도된 통화옵션(콜 또는 풋)	환율
매수 또는 매도된 일반상품옵션(콜 또는 풋)	일반상품가격
매수 또는 매도된 주식옵션(콜 또는 풋)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정부채권연계 금리선물(국채선물)	이자율
통화선물	환율
일반상품선물	일반상품가격
정부채권연계 이자율선도(국채선도)	이자율
통화선도	환율
일반상품선도	일반상품가격
지분선도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상기 항목들은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계약의 예이다. 상기의 예가 모든 파생상품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기초변수가 있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더라도, 파생상품 계약이 기후(날씨)파생상품(이 기준서 문단 AG1 참조)이거나 일반상품과 같은 비금융항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기준서 문단 5와 문단 AG10 참조) 또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1~24 참조)인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들의 유무를 파악하여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3 파생상품의 정의: 미래 결제시, 이자율스왑의 차액결제 또는 총액결제

이자율스왑이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서로 이자금액을 지급(총액 결제)하는지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는지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파생상품의 정의는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에 영향 받지 않는다.

<사례>

ABC사는 XYZ사와 8%의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고,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는 변동이자금액을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정 및 변동금액은 100백만원의 명목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두 기업은 당해 명목금액을 교환하지는 않는다. ABC사는 매분기에 8%와 3개월 LIBOR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정된 순액의 현금을 수수한다. 또한 결제는 총액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계약은 그 가치가 기초변수(LIBOR)의 변동에 따라 변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미래에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과 무관하게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B.4 파생상품의 정의: 선급 이자율스왑(최초 계약시 또는 그 후에 고정이자율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에 기업이 의무(고정금리의 지급)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스왑계약에 따라 고정금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50백만원(100백만원×10%×5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선급하였으며, 스왑의 계약기간 중 100백만원에 대해 매 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여 재설정되는 변동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변동이자의 계산기초가 되는 명목금액보다 상당히 적으며, 변동금리부 사채와 같이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S사가 미래에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의 최종적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LIBOR의 변동에 따라 당해 계약의 가치가 변동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파생상품계약이다.

최초 인식시점 후에 고정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부분을 선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스왑은 종료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운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B.5 파생상품의 정의: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변동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 또는 그 후에 기업이 변동금리를 지급할 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지급의무를 최초 계약시점에 선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율스왑은 파생상품이 아니며, 최초 계약시점 후에 선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당해 스왑이 확정된 현금흐름을 가지는 채무상품의 수익과 대등한 수익을 선급(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급금액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스왑의 변동금리 지급의무를 선급하고, 매년 100백만원에 대한 10%의 고정금리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때 이 계약에 따른 매년의 현금유입액은 연간 확정 현금흐름을 갖는 연금 금융상품의 현금유입액과 같은데 이는 S사가 스왑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10백만원을 수취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의 최초 투자액은 확정 연금으로 구성된 기타의 금융상품의 최초 투자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액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비파생상품 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액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스왑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변동이자 지급의무를 선급함에 따라 S사가 C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B.6 파생상품의 정의: 대여금의 상계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간 고정금리로 대여하는 동시에 기업 B는 기업 A에게 동일한 금액을 5년간 변동금리로 대여한다. 기업 A와 기업 B의 상계약정에 따라 대여시점에 수수되는 원금은 없다. 이러한 계약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이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즉,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된다.) 두 대출계약의 효과는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는 이자율스왑과 동일하다. 비파생상품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파생상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들을 병합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거래들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된다.

거래들의 상대방이 동일하다.

거래들이 동일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거래들을 구분하여 설계할 명백한 경제적 이유 또는 실질적 사업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의 거래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가 상계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들은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이는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가 차액결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B.7 파생상품의 정의: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옵션

이 기준서의 문단 9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는 금융상품이 ‘미래에 결제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옵션이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한다. 옵션은 행사시점 또는 만기에 결제된다. 대가의 추가적인 교환이 없더라도, 만기에 소멸하는 것도 결제의 한 형태이다.

B.8 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환계약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XYZ사가 유로화로 가격표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XYZ사는 투자은행과 고정환율로 유로화를 미국달러화로 환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YZ사는 프랑스에서의 매출규모에 기초하여 유로화를 송금하여야 하며, 유로화는 6.00의 확정환율로 미국달러화와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당해 계약의 경우 환율과 매출규모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지급규정이 있으며, 당해 계약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출규모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B.9 파생상품의 정의: 선도계약의 선급

1년 후에 선도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시점에 주식의 현행가격에 기초하여 지급의무를 선급하였다. 당해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도계약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XYZ사는 1년 후에 T기업 보통주 1백만주를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주식에 대한 현행 시장가격과 1년 후의 선도가격은 각각 주당 50원과 55원이다. XYZ사는 최초 계약시 선도계약에 대하여 50백만원을 선급하여야 한다. 선도계약의 최초 순투자금액인 50백만원은 기초자산인 1백만주에 적용되는 선도금액인 55백만원(55원×1백만주)보다 적다. 그러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 필요한 투자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그 이유는 최초 계약시 T주식을 순투자금액과 동일한 가격인 50원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급한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B.10 파생상품의 정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선물계약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도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는 증거금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금은 파생상품에 대한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의 일부가 아니다. 증거금은 거래상대방 또는 청산소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며,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유동성이 높은 특정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증거금은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한 별도의 자산이다.

B.11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인 포트폴리오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목적상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

이 기준서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상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그 집합의 일부로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관리된다(이 기준서 문단 9).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최근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개별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더 긴 기간동안 보유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금융상품은 단기매매항목의 조건을 충족한다.

B.12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포트폴리오의 균형 유지

A사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문서화된 포트폴리오 운용 지침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지분상품의 비율은 포트폴리오 가치 총액의 30%~50%의 범위로 제한된다. 포트폴리오의 투자관리자는 명시된 지침에 따라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할 권한이 있다. A사는 당해 금융상품을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A사의 의도와 과거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포트폴리오 내의 위험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매매할 의도가 없거나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과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상품을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단기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상품들을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

B.1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지수연계 원금

A사는 최초 발행가격이 10원인 5년 만기 주가지수연계채권을 매입시점의 시장가격인 12원에 매입하였다. 만기 전에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만기일에 최초 발행가격인 10원과 만기일에 특정 주가지수가 사전에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른 추가 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만기일의 주가지수가 사전에 결정된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달한다면 추가 상환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주가지수가 사전에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 상환금액은 만기일의 주가지수와 채권 발행시점의 주가지수의 차이를 발행시점의 주가지수로 나눈 수치에 1.15를 곱한 금액과 동일하다. A사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사는 당해 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분류할 수 있다. 만기가 고정되었고 10원의 확정지급금액이 있으며, A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9). 다만, 주가지수연계특성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콜옵션이므로 이 기준서 문단 1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매입가격인 12원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내재파생상품에 배분한다. 예를 들어, 취득시 내재옵션의 공정가치가 4원이면 주계약인 채무상품을 최초인식시점에 8원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주계약인 사채에 내재된 할인액 2원(원금 10원과 최초 장부금액인 8원의 차액)은 채권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1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지수연계 이자

만기가 고정되었고 확정지급금액이 있는 채권의 이자지급액이 일반상품이나 주식의 가격과 연계되는 경우,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당해 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일반상품연계 또는 지분연계 이자지급액은 내재파생상품으로서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11). 주계약인 채무상품(만기의 확정지급금액)과 내재파생상품(지수연계 이자지급액)을 분명하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 문단 12는 적용하지 않는다.

B.1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매도

신용평가기관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하락하였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유의적인 악화로 인한 매도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경우 신용상태의 악화는 최초인식시점의 신용등급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어야 하며,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신용등급의 하락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한다. 신용등급이 동일한 등급 내에서 한 단계 낮아지거나 특정 등급에서 한 등급 낮아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만일 신용등급의 하락이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어 손상의 증거를 제공한다면 신용상태의 악화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B.16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허락받은 매도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도 만기보유로 분류할 수 없는가?

분류할 수 없다. 이 기준서 문단 AG22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나 양도에도 불구하고 만기보유로 계속 분류할 수 있는 예로 경영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사례>

X사는 만기보유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당기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고위 경영진을 교체하였다. 새로운 경영진은 이사회가 지정하고 승인한 사업확장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일부를 매도하고자 한다. 과거의 경영진이 회사의 설립 이후 계속 활동하였으며, X사가 과거에 주요한 조직개편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에 따라 나머지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B.1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유지요건에 따른 매도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산업을 감독하는 기구가 특정 기업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에게 특정한 자본유지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감독기구가 특정산업의 자본유지요건을 예상치 못하게 유의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대하여 반드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기준서 문단 AG22(5)에서 기술하고 있다. 기업에게 특정된 자본유지요건, (즉 산업이 아닌 특정 기업에게 적용되는 자본유지요건)이 감독기구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매도가 이 기준서 문단 9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매도로 인하여 다른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는 의문시 된다. 이 기준서 문단 9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자본유지요건의 증가가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이며 비반복적이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B.1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담보, 재매입약정 및 유가증권대여계약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매입약정이나 유가증권대여거래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식하는 채무상품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채무상품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재매입약정이나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당해 채무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해 채무상품을 계속하여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B.1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분류제한'

적대적 공개매수에 따라 A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매도하였고, 그 후에 취득한 금융자산은 만기보유로 분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매도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아니하였다. A사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다. 만기보유로 분류한 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매도하거나 양도하고 당해 거래가 이 기준서 문단 9와 AG2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자산도 만기보유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나머지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는 그러한 매도나 양도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고 이 기준서 문단 51에 따라 재분류로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 문단 9에서는 최소한 2개 회계연도가 완전히 경과해야만 금융자산을 만기보유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B.2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류제한’규정의 적용

이 기준서 문단 9에서 규정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분류조건을 만기보유금융자산 내의 범주(예: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무상품과 유로화로 표시된 채무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다. 이 기준서 문단 9의 분류제한규정은 명확하다.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한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자산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B.2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분류제한' 규정의 적용

예를 들어 연결실체 내 기업이 서로 다른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환경을 가지는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연결실체 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보유금융자산에 기업별로 각각 이 기준서 문단 9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에 만기보유로 분류된 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한 경우, 이 기준서 문단 9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금융자산도 연결재무제표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B.2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 지분상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지분상품(예: 우선주)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분류할 수 있다. 발행자가 비파생지분상품을 부채로 기록하고 당해 지분상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가 충족된다면 보유자는 당해 금융상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5~22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보유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B.23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 은행의 타행 예치금

은행은 중앙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며, 이에 따른 예금증서는 양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을 예치한 은행은 예금을 매도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예금은 이 기준서 문단 9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예금은 예금증서의 양도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만,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매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

B.24 상각후원가의 정의: 고정금리부 영구채무상품이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금리부 영구채무상품

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하는 채무상품을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자는 고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자율이 확정되거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이자율로 정해진 경우, 최초의 인식시점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액과 만기금액인 영(0)의 차이는 상각후원가의 결정을 위하여 최초인식시점에 즉시 상각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확정되었거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이자율로 정해진 경우에 최초의 금액과 만기금액과의 차이는 상각할 필요가 없다. 이자지급액이 확정되거나 시장에 기초하여 정해지고, 당해 이자가 영구히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상각후원가(일련의 미래 현금지급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매기간별 원금과 동일하다(이 기준서 문단 9).

B.25 상각후원가의 정의: 이자율이 감소하는 영구채무상품

영구채무상품의 표시이자율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 상각후원가가 매기간별 원금과 동일할 것인가?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자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는 원금의 상환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처음 10년 동안에는 16%로, 그 후에는 0%로 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지급액의 일부가 원금의 상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초의 금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처음 10년 동안 상각한다. 10년 후에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영(0)이기 때문에 10년 후의 상각후원가는 영(0)이다. 이는 10년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에는 원금이나 이자명목의 추가적 현금 지급이 없기 때문이다.

B.26 상각후원가의 계산 사례: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만기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각후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기준서에서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유효이자율은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금융상품과 관련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점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다음의 사례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상각후원가를 계산하는지를 보여준다. A사는 잔존만기가 5년인 채무상품을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공정가치 1,000원에 매입하였다. 당해 금융상품의 원금은 1,250원이고, 연 4.7%의 확정이자(매년 59원=1,250원×4.7%)가 지급된다. 또한 계약에 따라 차입자는 당해 금융상품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위약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최초 취득시 A사는 차입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부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채무상품의 잔존만기동안 이자수취액과 최초 할인액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취액과 최초 할인액이 연 10%의 이자율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채무상품의 매 보고기간별 상각후원가, 이자수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도	(가) 기초의 상각후 원가	(나=가 × 10%) 이자수익	(다) 현금흐름	(라=가+나-다) 기말의 상각후 원가
20X0	1,000	100	59	1,041
20X1	1,041	104	59	1,086
20X2	1,086	109	59	1,136
20X3	1,136	113	59	1,190
20X4	1,190	119	1,250+59	-

(단위: 원)

20X2년 초에 A사는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여 20X2년 말에 원금의 50%가 중도상환되고, 나머지 50%는 20X4년 말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기준서 문단 AG8에 따라 20X2년의 채무상품의 기초 장부금액은 조정된다. 조정금액은 20X2년도와 그 후의 기간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최초의 유효이자율(10%)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20X2년의 새로운 기초 장부금액은 1,138원이 된다. 조정된 52원(1,138원-1,086원)은 20X2년도의 당기손익으로 기록한다. 아래 표에서는 추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조정된 상각후원가, 이자수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도	(가) 기초의 상각후 원가	(나=가 × 10%) 이자수익	(다) 현금흐름	(라=가+나-다) 기말의 상각후 원가
20X0	1,000	100	59	1,041
20X1	1,041	104	59	1,086
20X2	1,086+52	114	629+59	568
20X3	568	57	30	595
20X4	595	60	625+30	-

(단위: 원)

20X3년 말에 채무상품에 손상차손이 발생되는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595원)과 추정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최초의 유효이자율(10%)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으로 산출된다.

B.27 상각후원가 계산 사례: 이자지급액이 단계적으로 변동하는 채무상품

채무상품의 만기동안 이자율이 사전에 결정된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단계적 이자(stepped interest)'] 채무상품을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내재파생상품이 없으면서 단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상품이 1,250원에 발행되었고 만기금액이 1,250원인 경우, 채무상품의 기간에 걸친 매 보고기간의 상각후원가는 1,250원과 일치할 것인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최초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은 동일하지만,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의 기간에 걸쳐 장부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이 유지되도록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지급액을 배분한다(이 기준서 문단 9 참조).

다음의 사례는, 채무상품의 기간에 걸쳐 이자율이 사전에 결정된 방식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단계적 이자(stepped interest)'] 채무상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2000년 1월 1일에 A사는 채무상품을 1,250원에 발행하였으며, 원금은 1,250원이고 2004년 12월 31일에 상환된다. 채무계약에서 결정된 연도별 이자율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원금의 6.0%(75원), 8.0%(100원), 10.0%(125원), 12.0%(150원) 및 16.4%(205원)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미래현금지급액을 정확히 할인하는 이자율은 10%이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의 상각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자지급액은 채무상품의 기간에 걸쳐 재배분된다. 매 보고기간 마다 기초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을 상각후원가에 부가하며, 기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차감한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의 상각후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가) 기초의 상각후 원가	(나=가 × 10%) 이자수익	(다) 현금흐름	(라=가+나-다) 기말의 상각후 원가
2000	1,250	125	75	1,300
2001	1,300	130	100	1,330
2002	1,330	133	125	1,338
2003	1,338	134	150	1,322
2004	1,322	133	1,250+205	-

B.28 정형화된 계약: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9에서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시장(marketplace)은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장외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자산의 관행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수용가능한 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유효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사모 발행시장도 이 기준서 문단 9에서 언급한 시장이 될 수 있다.

B.29 정형화된 계약: 선도계약

ABC사는 2개월 후에 M사의 보통주 1백만주를 주당 10원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개인과 체결되었으며, 거래소를 통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라 ABC사는 주식을 수취하며, 거래상대방에게 10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M사의 주식은 공개된 활성시장에서 1일 평균 100,000주가 거래되고 있다. 정형화된 거래의 인도기간은 3일이다. 당해 선도계약을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당해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왜냐하면 당해 계약이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B.30 정형화된 거래: 어떠한 관행적인 결제규정을 적용하는가?

특정 기업의 금융상품이 2개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여러 활성시장의 결제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인지를 어떠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가?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

XYZ사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BC사의 주식 1백만주를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계약의 결제일은 6 영업일 후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상품에 대한 거래는 관행적으로 3 영업일 후에 결제된다. 거래가 6 영업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당해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XYZ사가 관행적인 결제기간이 6 영업일인 외국의 거래소에서 동일한 거래를 한다면 당해 계약은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B.31 정형화된 계약: 콜옵션에 의한 주식매입

A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XYZ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였다. A사가 당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14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XYZ사 주식은 3일의 결제기간이 필요한 활성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인가?

정형화된 거래이다.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당해 거래는 더 이상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B.32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이 기준서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예: 예금부채와 단기매매금융부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및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기준서 문단 14와 39의 일반적인 인식과 제거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14에서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인 경우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 문단 39는 금융부채가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 내재파생상품

C.1 내재파생상품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개별 조건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예를 들어, 채무상품인 주계약은 고정금리부 채무상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또는 무이표채 채무상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은 복합상품에 명시된 조건이거나 함축된 실질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명시되거나 함축된 조건이 없는 경우 기업이 조건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업은 특정되지 않는 요소를 식별하거나 복합상품에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방식 즉, 존재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매년 40,000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시 1,000,000원에 주가지수의 변동을 곱한 금액을 상환하는 5년 만기의 채무상품의 경우 주계약을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변동금리부 주계약과 변동금리를 상쇄시키는 내재 지분스왑으로 식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경우 복합상품에는 변동이자의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계약은 매년 40,000원을 지급하는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 된다.

또한, 복합상품에 포함된 선도 또는 스왑과 같은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른 조건으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복합상품은 무수히 많은 조합의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레버리지나 비대칭 또는 기타 위험을 창출하는 조건을 갖도록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조합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상품의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이 아닌 조건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복합상품이 발행되었던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C.2 내재파생상품: 내재옵션의 분리

C.1에 따르면 복합상품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복합상품의 최초 계약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거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등가격조건으로) 내재옵션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가진 복합상품의 경제적 실질은 당해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풋, 콜, 캡, 플로어, 캡션, 플로션 또는 스왑션 등과 같은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은 복합상품에 명시된 옵션의 조건에 따라 분리한다. 따라서 복합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내재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은 옵션이 무한정하게 외가격의 형태가 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상품에 포함된 옵션의 행사가능성은 영(0)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으로 가정하는 것은 복합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이 복합상품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옵션의 공정가치는 시간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복합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율)과 합의된 행사가격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정은 옵션의 행사가능성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과 선도(계약)형 내재파생상품(선도 또는 스왑 등)은 경제적인 실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도거래의 경우 특정일의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되는 반면, 옵션의 경우에는 특정일 혹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합의된 행사가격과 현물가격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현물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행사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복합상품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된다. 한편,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복합금융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질적인 차입 또는 대여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C.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상품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가 영(0)이 아닌 다른 금액이 되도록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C.3 내재파생상품: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

만기 이전에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회계처리는?

이러한 전환사채의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전환사채는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지분전환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다

이러한 사채가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매각되기 전까지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인식한다면, 지분전환옵션 내재파생상품은 분리되어야 한다. 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전환옵션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채무상품과 지분전환옵션으로 구분된다. 지분전환옵션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전환옵션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전환사채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는 금지된다.

C.4 내재파생상품: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부가된 경우(‘equity kicker')

벤처캐피털이 후순위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차입자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그 때에 이자와 원금 회수에 추가하여 차입기업의 주식을 대가없이 수취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취하기로 하는 경우(‘equity kicker')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대여금의 이자율은 일반 대여금의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후순위대여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이 기준서 문단11(3)) 전제하는 경우 차입기업의 미래 상장을 조건으로 주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리는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인 채무증권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이 기준서 문단 11⑴). 또,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는 차입기업 주식 가치의 변동에 연동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결제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이 기준서 문단 11⑵와 9⑴). 이러한 권리는 차입기업의 향후 상장이 주식을 수령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AG9는 파생상품은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른 지급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대가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옵션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C.5 내재파생상품: 채무상품 주계약 또는 지분상품 주계약

기업 A는 기업 B가 발행한 C사 주가와 연계된 채무증권(5년 만기, 원금 1백만원)을 매입하였다. 기업 A는 만기에 기업 B로부터 C사 주식 10,000주의 공정가치 변동을 원금에서 가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이며, 기업 B로부터 별도의 이자지급은 없다. C사 주식의 현재 주가는 110원이고,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원가는 1백만원이다. 기업 A는 당해 채무증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채무증권의 만기금액이 주가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목적상 주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채무상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만기가 있는 이러한 복합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과 문단 16)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계약은 채무상품이며 무이표채무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A는 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시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1백만원에 대한 5년간의 이자를 산출하고,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분리한다(상기 C.1 참조).

C.6 내재파생상품: 합성금융상품

기업 A는 기업 B가 발행한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취득하는 동시에, C사와 5년 동안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A기업은 채무상품과 스왑의 조합을 합성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간주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경우,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 기준서의 문단 AG33⑴에 근거하여, 이러한 스왑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업 A의 주장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은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합성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합성금융상품’ 회계(‘synthetic instrument’ accounting))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금융상품에는 각각 고유한 조건들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양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상품과 스왑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이자율스왑의 성격을 갖는 B.6의 거래와 위에서 언급된 거래는 서로 다르다.

C.7 내재파생상품: 외화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따라서,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통화에 의하여 결제되는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가?

⑴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⑵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

⑶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분리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기업이 프랑스 기업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원유 계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통상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계약에서는 스위스 프랑이 사용된다. 노르웨이 크로네는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에서 비금융항목을 매매하는 계약에 사용된다. 두 기업은 스위스 프랑으로 유의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노르웨이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며, 프랑스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본다. 보고기업이 통화선도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도환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C.8 내재외화파생상품: 관련성 없는 환차조정조항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기능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기업 A가, 기능통화가 노르웨이 크로네인 기업 B와 6개월 이후 원유를 USD1,000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항목의 매입, 매도, 사용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다(이 기준서의 문단 5와 문단 AG10). 그러나 원유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기존 조건에 부가하여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원유거래계약의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효과가 있는 환차조정조항)을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 따라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분리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AG33⑷).

기업A와 기업B의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화가 아니므로, USD1,000 상당의 원유거래계약의 지급조항을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거래계약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지 아니하는 관련규정(이 기준서 문단 AG33⑷)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이 원유거래계약에 부가되어 있다. 이 경우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문단1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C.9 내재외화파생상품: 국제무역의 통화

이 기준서 문단 AG33⑷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되는 통화도 포함될 수 있는가?

포함될 수 없다.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화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북미 국가들 사이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사용되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사용되지만, 이러한 경우 미국달러화나 유로화가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아니다.

C.10 내재파생상품: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할 방법으로 보유자가 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닌 경우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는 이러한 결제를 요구할 권리(예: 풋가능채무상품)가 없는 복합상품의 계약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한 이 기준서 문단 AG33⑴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다.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가 이러한 결제를 투자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복합상품의 경우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금리 관련 내재파생상품은 이자부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C.11 내재파생상품: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결정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내재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는가?

원가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체 복합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12). 복합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기업은 복합상품의 지분요소가,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 복합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복합상품은 손상을 차감한 원가로 측정한다.

D. 인식과 제거

D.1 최초인식

D.1.1 인식: 현금 담보

B사는 A사에게 A사와의 다른 거래(예: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양도한다. 현금은 A사의 자산과 법률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A사가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은 궁극적으로 금융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때에 실현되는 것이며, B사가 양도한 현금의 경우 A사가 경제적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B사는 현금을 제거하고 A사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며, A사는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B사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다.

D.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D.2.1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입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2월 29일에 금융자산을 약정(매매)일의 공정가치인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원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20X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과 20X2년 1월 4일(결제일)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2원과 1,003원이다. 자산에 대하여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되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단위: 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0X1년12월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 -	- -	- -
20X1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2 - - (2) -	2 - - - (2)
20X2년1월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단위: 원)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0X1년12월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X1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1,000) - -	- 1,002 (1,000) (2) -	- 1,002 (1,000) - (2)
20X2년1월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D.2.2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도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당일의 공정가치인 1,010원으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은 일년 전에 1,000원에 취득하였고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며, 20X3년 1월 4일(결제일)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다. 자산에 대하여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되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자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매도자의 권리는 매매일에 중지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매도하는 거래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은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단위: 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0X2년12월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10 -	- 1,010 - 10
20X2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10 -	- 1,010 - 10
20X3년1월4일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단위: 원)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0X2년12월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1,010 - - 10
20X2년12월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1,010 - - 10
20X3년1월4일 자본(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D.2.3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비현금 금융자산의 교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매도를 인식하는 경우, 매도된 비현금 금융자산과의 교환으로 수취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이 기준서 문단 57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수취할 금융자산이 속하는 범주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 기준서 문단 5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수취할 금융자산을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할 자산을 이 기준서 문단 AG55에서 설명된 대로 매매일에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결제일에 인도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A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사채 B를 대가로 수취하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받을어음 A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2년 12월 29일 현재 받을어음 A의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고,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모두 1,010원이다. A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며 단기매매금융자산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9원이다. 20X3년 1월 4일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7원이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

(차) 사채 B	1,010원
(대) 채무		1,010원

20X2년 12월 31일

(차) 평가손실	1원
(대) 사채 B		1원

20X3년 1월 4일

(차) 채무 (차) 평가손실	1,010원 2원
(대) 받을어음 A (대) 사채 B (대) 실현이익		1,000원 2원 10원

E. 측정

E.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E.1.1 최초 측정: 거래원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는 거래원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증분원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금액에 가산한다. 금융부채를 발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금융부채금액에서 차감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거래원가는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 등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원가는 최초인식 후 재측정시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만기가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도 결정가능하지도 아니하며 만기가 없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당해 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측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2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사항

E.2.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E.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E.3 손익

E.3.1 매도가능금융자산: 주식의 교환

A사는 소량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X0년 12월 20일에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원이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이익은 20원이다. 동일한 날에 대규모 공개기업인 C사가 B사를 인수하였다. 그 결과 A사는 보유중인 B사 주식과 C사의 주식을 동일한 공정가치로 교환하였다. 이 기준서 문단 55에 따라 A사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이익 20원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당해 거래는 이 기준서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이익 2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 문단 55에 따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이 주식교환에서 A사는 보유중인 B사 주식을 처분하고 C사 주식을 수취한 것이다.

E.3.2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매도가능금융자산: 환율요소의 분리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환율변동과 관련된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⑴과 2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보고하고, 환율변동과 관련되지 않은 장부금액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누적손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누적손익은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이 있으면 조정된)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사례>

20X1년 12월 31일에 A사는 외화(FC)로 표시된 사채를 공정가치인 FC1,000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잔여 만기는 5년, 원금은 FC1,250, 매년 지급되는 확정이자는 4.7%이며(FC1,250×4.7%=매년 FC59), 유효이자율은 10%이다. A사는 사채를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A사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원)이다. 취득일의 환율은 FC1 대 1.5원이며, 사채의 장부금액은 1,500원(=FC1,000×1.5)이다.

(차) 사채 B	1,500원
(대) 현금		1,500원

20X2년 12월 31일에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은 FC1 대 2원이 되었다. 사채의 공정가치는 FC1,060이고, 따라서 장부금액은 2,120원(=FC1,060×2)이다. 상각후원가는 FC1,041(=2,082원)이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자본에 누적되는 누적손익은 20X2년 12월 31일의 기능통화로 표시한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인 38원(2,120원-2,082원)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사채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FC59(=118원)이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결정된 이자수익은 FC100(=1,000×10%)이다. 1년 동안의 평균환율은 FC1 대 1.75원이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에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현물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사치라고 가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 이에 따라 보고된 이자수익은 최초 할인액의 상각액인 72원(=[FC100-FC59]×1.75)을 포함한 175원(=FC100×1.75)이다. 따라서 사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외환차이는 510원(=2,082원-1,500원-72원)이며, 당년도 이자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한 외환이익은 15원(=FC59×[2.00-1.75])이다.

(차) 사채	620원
(차) 현금	118원
(대) 이자수익		175원
(대) 외환이익		525원
(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변동		38원

20X3년 12월 31일에 외화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여 환율은 FC1 대 2.5원이 되었다. 사채의 공정가치는 FC1,070이며, 따라서 장부금액은 2,675원(=FC1,070×2.50)이다. 상각후원가는 FC1,086(=2,715원)이다. 자본에 누적되는 누적손익은 20X3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로서 부(-)의 금액인 40원(=2,675원-2,715원)이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20X3년 동안의 차이변동분인 78원(=40원+38원)과 동일하다.

20X3년 12월 31일에 수취한 사채이자는 FC59(=148원)이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결정된 이자수익은 FC104(=FC1,041×10%)이며, 1년 동안의 평균환율은 FC1 대 2.25원이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에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현물환율의 신뢰성 있는 근사치라고 가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 따라서 인식한 이자수익은 최초 할인액의 상각액인 101원(=[FC104-FC59]×2.25)을 포함한 234원(=FC104×2.25)이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사채에 대한 외환차이는 532원(=2,715원-2,082원-101원)이며 당년도 이자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한 외환이익은 15원(=FC59×[2.50-2.25])이다.

(차) 사채	555원
(차) 현금	148원
(차)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변동	78원
(대) 이자수익		234원
(대) 외환이익		547원

E.3.3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2와 48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는 순투자를 처분하기 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외환차이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한 금융자산과 매도가능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가 포함될 것이다.

이 기준서 문단 55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이 지배기업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기준서 문단 55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로 통합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 적용한다.

<사례>

X국의 A사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모두 X국의 현지통화(LCX)이며, Y국에 소재하는 A사의 해외종속기업인 B사의 기능통화는 Y국의 현지통화(LCY)이다. B사는 단기매매항목인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B사의 20X0년 재무제표상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모두 Y국의 현지통화로 LCY100이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자산은 보고기간말에 적용가능한 현물환율(2.00)을 적용하여 X국의 현지통화로 환산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은 LCX200(=LCY100×2.00)이다.

20X1연도 말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Y국의 현지통화인 LCY110으로 상승하였다. B사는 재무상태표에 당해 자산을 LCY110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LCY10의 이익을 인식한다. 20X1연도 중 환율이 2.0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X국의 현지통화로 LCX200에서 LCX330(=LCY110×3.00)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A사는 당해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에 LCX330으로 인식한다.

A사는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2)).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은 1년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에 따라 실무적 근사치로 평균환율([3.00+2.00]/2=2.50)을 사용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LCX130(=LCX330-LCX200)만큼 상승하였지만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⑵에 따라 전체 상승한 공정가치 중 LCX25(=LCY10×2.5)만을 연결손익으로 인식하며 나머지 외환차이, 즉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상승분 중 잔액(LCX130-LCX25=LCX105)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48에 따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 자본에 누적된다.

E.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상호작용

이 기준서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및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의 당기손익 인식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외화항목의 보고와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인식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순서로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가 적용되는가?

재무상태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우선 이 기준서에 따라 관련 항목을 표시하는 외화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 외화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마감환율이나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이 기준서 문단 AG83). 예를 들면, 채무상품 등의 화폐성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를 당해 금융자산에 표시된 통화로 우선 계산한 후 그 외화금액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 이러한 절차는 화폐성 항목을 해당 외화의 원가로 측정하는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4). 지분상품 등의 비화폐성 금융자산이 외화로 표시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⑶),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⑵ 및 이 기준서 문단 46⑶).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재측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89). 즉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외화금액을 환산하여 인식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외화로 표시되며 역사적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비화폐성 항목을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⑵).

당기손익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⑴ 장부금액의 변동이 외환차이인지 그 밖의 변동인지의 여부

⑵ 장부금액의 변동이 (대부분의 채무상품과 같은)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대부분의 지분상품과 같은)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

⑶ 장부금액이 변동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였는지의 여부

⑷ 장부금액의 변동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지의 여부

해외사업장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인식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례에서 다루고 있다(사례 E.3.3 참조).

최초인식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인식할 때 사용한 환율과는 다른 환율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AG83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과 32). 다만,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손익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한다(이 기준서 문단 95). 환율 변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미 인식한 금액과는 다른 외화금액으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는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재무상태표상 화폐성 항목에 대한 측정금액의 변동 중에서 환율변동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이 기준서 문단 55⑵), 환율의 변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⑴).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AG83). 예를 들어, 비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의 효과를 포함하는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미인식 외화확정계약이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비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

예를 들어,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외화사채의 외화표시 상각후원가가 상승하여 그 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기능통화로 표시된 공정가치는 하락하여 그 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처럼 장부금액의 변동 중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러한 두 요소를 상계할 수 없다.

E.4.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E.4.1 손상의 객관적 증거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 손상의 원인이 되는 단일한 개별적 과거사건을 식별하여야 하는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준서 문단 59에서는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서 문단 60에서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그 밖의 요소에는, 채무자나 발행자의 유동성, 지급능력, 영업위험과 재무위험 노출정도, 유사한 금융자산의 연체수준과 연체성향, 국가와 지역경제의 추세와 상황, 담보와 보증의 공정가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와 그 밖의 요소가 개별적으로나 복합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E.4.2 손상: 미래손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대여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래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A사가 고객 B에게 1,000원을 대여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여한 원금의 1%가 회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A사는 10원의 손상차손을 즉시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없다. 이 기준서 문단 43에서 금융자산을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출자산의 경우 빌려준 현금에 수수료와 원가를 조정한 금액이 공정가치이다(다만, 빌려준 금액의 일부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기타 권리나 특권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기준서 문단 58에서는 최초인식 후에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로 인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손상차손을 즉시 인식함으로써 대출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 기준서 문단 43과 58의 규정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E.4.3 손상의 평가: 원금과 이자

고객 B가 재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모든 원금과 이자를 적시에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A사는 우려하고 있다. A사는 대여금에 대한 채권·채무조정 협상을 하고 있으며, 고객 B가 재조정된 계약조건하에서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사항이 재조정된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경우에 A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⑴ 고객 B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5년 후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⑵ 고객 B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를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⑶ 고객 B가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에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는 지급할 것이지만, 최초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할 것이다.

⑷ 고객 B가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와 최초의 대출기간에 발생한 모든 이자를 최초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5년 후에 지급할 것이지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⑸ 고객 B가 최초 대출계약의 원금 전체와 최초의 대출기간 및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자를 최초의 대출계약의 만기일로부터 5년 후에 지급할 것이다.

이 기준서 문단 58에 따르면, 손상차손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대여금에 대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이다. 상기 ⑴~⑷의 경우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낮을 것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⑸의 경우에 지급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대여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것이며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원금지급액과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는 당해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동일할 것이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 다만, 고객 B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E.4.4 손상의 평가: 공정가치위험회피

고정금리부 대여금의 이자율변동위험을 이자율스왑(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으로 위험회피하고자 한다. 위험회피관계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공정가치위험회피로 보고된다. 따라서 대여금의 장부금액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조정을 포함한다. 이자율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조정을 고려하여 대여금의 손상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고려하여야 한다.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을 대여금의 장부금액에 조정한 이후에는 위험회피를 적용하기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최초 유효이자율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초 유효이자율과 대여금의 상각후원가는 인식된 공정가치의 변동부분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조정된 유효이자율은 대여금의 조정후 장부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대여금의 손상차손은,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공정가치의 변동을 조정한 후의 장부금액과 조정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대여금의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출한다. 대여금이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피대상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손상평가대상 대여금(또는 유사한 대여금의 집합)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E.4.5 손상: 충당금 설정률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중 무담보 부분에 대한 손상차손을 충당금 설정률표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금융기관이 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무수익 대여금으로 분류된 대여금을 경과기간별로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90일 미만, 90~180일, 181~365일, 365일 초과로 구분된 경과기간에 대하여 각각 0%, 20%, 50% 및 100%의 충당률을 설정한다. 이러한 계산결과가 이 기준서 문단 63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목적상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기준서 문단 63에 따르면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산출하여야 한다.

E.4.6 손상: 초과손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식별된 개별적인 금융자산이나 식별된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에서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된 손상차손을 초과하여,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식별된 금융자산이나 식별된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지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귀속될 수 있는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가 그러한 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58과 64).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충당금과 같이 금융자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상에 대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금액은 이 기준서에 따른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유의적인지에 관계없이 당해 금융자산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시킨다(이 기준서 문단 64).

E.4.7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한 손상차손의 인식

이 기준서 문단 63에서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문단 64에서는 손상차손을 개별적으로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집합에 속한 하나의 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했으나 그 집합에 속한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이 발생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이 기준서에서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개별 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 문단 63에서는 당해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63에서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추정미래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고 기술하고 있다.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집합에 손상의 징후가 있으나 당해 자산의 집합에 속한 개별자산의 손상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소액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집합과 개별적인 검토 결과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금융자산들에 이 기준서 문단 64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준의 손상 측정을 적용할 수 있다.

E.4.8 손상: 담보물의 인식

손상된 금융자산에 담보물이 존재하며 그 담보물은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손상된 금융자산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당해 담보물을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다. 손상된 금융자산의 측정에는 담보물의 공정가치가 반영된다. 담보물이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담보물을 손상이 발생한 금융자산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4.9 비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비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예: 지분상품)이 손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순손실(환율변동부분 포함)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가?

재분류해야 한다. 이 기준서 문단 67에 따르면,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순손실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순손실 중 당해 자산과 관련되는 환율변동부분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손실(환율변동부분 포함)도 당해 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4.10 손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이 부(-)의 값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기준서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총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실 총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반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기준은 공정가치 총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기준서 문단 59~61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 마다 평가한다. 이 기준서 문단 60에서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나 상각후원가 이하로 하락한 사실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자율인 무위험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하락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F. 위험회피

F.1 위험회피수단

F.1.1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기능통화가 일본 엔화인 J사는 USD 5백만의 사채(만기 5년, 고정금리)를 발행하였다. 또한 J사는 USD 5백만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채(만기 5년, 고정금리)를 보유하고 있다. J사는 미국 달러화 표시 사채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비파생상품은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72). J사가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외화위험, 이자율변동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화 표시 사채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화요소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이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상각후원가는 모두 마감환율로 재평가될 것이므로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하다. J사가 위험회피관계를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현물환율의 변동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상품의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F.1.2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비파생금융부채에 의한 위험회피

기능통화가 일본 엔화인 J사는 USD 5백만의 사채(만기 2년, 매6개월 고정이자 지급조건, 만기 시 원금상환)를 발행하였다. 또한 J사는 2년 후에 확정된 가격 USD 5백만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판매계약은, 이 기준서 문단 5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일반적 판매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J사는 확정금액 판매계약의 전체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대해 미국 달러화 표시 사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다.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회피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72).

그렇다면, J사는 미국 달러화 표시 사채를 확정금액 판매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달러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확정계약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이나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지정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87). 미래 판매시점 이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비파생상품인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은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이 기준서 문단 95).

그렇다면, J사는 판매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 또는 파생상품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확정계약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판매계약의 외화요소가 이 기준서 문단 11과 AG33⑷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서 분리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면, 동 내재파생상품은 외화위험에 따른 사채 만기금액의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F.1.3 위험회피회계: 결합된 위험회피수단에 포함된 매도옵션의 사용

회계문제 ⑴: 매도옵션요소와 매입옵션요소가 결합된 이자율 칼라 등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이 기준서 문단 AG94)?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AG94). 따라서 매도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 등의 파생상품이 순매도옵션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러나 매도옵션을 포함한 이자율 칼라 등이 결합된 파생상품이 순매입옵션이거나 내재된 순 프리미엄이 영(0)인 칼라인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회계문제 ⑵: 매도옵션요소와 매입옵션요소가 결합된 이자율 칼라 등의 파생상품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특성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의 특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매도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 등의 파생상품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

⑴ 결합옵션에 대하여 개시시점이나 존속기간 중에도 순프리미엄을 수취하지 않는다. 매도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된 위험에 대하여 매도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프리미엄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⑵ 매입옵션요소와 매도옵션요소의 주요 조건(예: 기초변수들, 표시통화 및 만기 등)이 행사가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또 매도옵션요소의 명목금액은 매입옵션요소의 명목금액보다 크지 않다.

F.1.4 내부위험회피

동일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 또는 동일 법적실체내의 부서간에 노출된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내부 위험회피) 내부 파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가(이 기준서 문단 73)?

적용할 수 없다. 보고실체 내부의 파생계약이라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기준서는 위험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의 위험회피거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⑴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의 위험회피거래와 ⑵ 동일 법적실체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부서간 위험회피거래에 적용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원칙에 따라 “연결실체 내의 잔액, 거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문단 24).

한편, 연결실체 내의 위험회피거래일 경우에도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나 부서의 관점에서 외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나 부서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는 동 거래를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내부 계약이 외부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쇄된다면, 당해 외부계약은 위험회피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내부위험회피거래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험관리 목적으로 내부파생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개별기업 또는 부서보다는 전사적인 차원이나 상위의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위해 자금부서 등에 내부파생상품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도 허용된다.

동일 연결실체 내의 두 개별기업간의 내부 파생계약이 연결실체 외부와의 파생상품계약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더라도, 당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일 법적 실체 내의 두 부서간 내부파생계약은 외부 법적 실체와의 파생상품계약에 의하여 상쇄되는 경우에만, 당해 법적 실체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일 법적 실체 내의 부서간 내부 파생계약과 동일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간 내부 파생계약은 연결실체 외부와의 파생상품계약에 의하여 상쇄되는 경우에만, 당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내부 파생상품계약이 외부와의 파생상품계약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다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과 개별 부서가 내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 위험회피회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사례>

기업 A의 은행부서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대여금(또는 유사한 대여금의 집합) 이자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같은 기업의 자금부서와 내부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은행부서는 자금부서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한다.

외부와 체결된 파생계약이 아닌 경우 은행부서와 자금부서간 위험회피거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기준서 문단 73에 따르면, 외부와 체결된 파생계약에 대하여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 내부간 또는 개별기업 내의 부문간 거래는 연결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기업 A 내부의 부문간 거래는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간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의 이자율스왑과는 별도로 자금부서가 내부 이자율스왑에서 위험회피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외부 거래당사자와 이자율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험회피회계가 허용된다. 이 기준서의 적용 목적상,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은행부서의 대여금(또는 유사한 대여금의 집합)이며, 위험회피수단은 외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이자율스왑 등의 계약이다.

자금부서는 서로 상쇄되지 않는 몇 개의 이자율스왑의 전체 또는 부분을 합산하여, 합산된 총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파생상품계약을 외부의 거래당사자와 체결할 수 있다. 은행부서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식별할 수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외부 거래당사자와의 위험회피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서의 문단 79에 따르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F.1.5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파생상품계약의 상쇄

이자율위험을 자금본부에 집중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본부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종속기업이나 부서와 내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위험을 제거하기 전에 내부 파생상품계약을 먼저 상쇄시킨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외부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내부 파생상품계약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충족할 수 없다. 종속기업 또는 내부부서 수준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내부계약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내부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노출된 위험이 외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속성을 변경할 근거는 없다. 또 노출된 위험이 외부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다면, 내부 파생상품에 대해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동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근거도 없다. 종속기업 또는 내부부서 수준에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복수의 내부파생상품이 사용되고, 당해 내부파생상품이 자금부서 수준에서 상쇄되는 경우, 내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종속기업이나 내부부서 수준에서의 위험회피대상 비파생상품의 위험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 문단 72는 비파생상품을 외화위험회피 이외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거래당사자와의 거래에서 상쇄되지 않고 종속기업이나 내부부서 수준에서 내부파생상품을 사용한 위험회피회계의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속기업 또는 내부부서 수준에서 동일한 유형의 위험회피관계로 내부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동일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연결 단계에서 서로 상쇄된 내부파생상품에 대하여 연결시에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내부파생상품이 자금부서 수준에서 상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 연결실체 내의 두 개별 기업 또는 두 내부부서가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당기손익은 서로 상쇄될 것이며, 동일 연결실체 내의 두 개별 기업 또는 두 내부부서가 내부파생상품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서로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나 연결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내부파생상품이,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항목으로 기재되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사용되는 별도의 내부파생상품에 의하여 상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더욱이, 하나의 내부파생상품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사용되고, 다른 내부파생상품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사용하는 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적용된 내부파생상품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적용된 내부파생상품에 관련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식된 손익은 서로 상쇄되지 아니할 것이다.

F.1.4에서 내부 위험회피거래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F.1.6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파생상품계약의 상쇄

외화위험을 집중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본부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종속기업이나 여러 내부부서와 내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험을 제거하기 전에 내부 파생상품계약을 먼저 상쇄시킨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외부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을 통해 상쇄한다면, 그러한 내부파생상품계약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거래로 식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상에서 모든 내부거래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 문단 73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내부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외부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F.1.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종속기업 또는 내부부서 수준에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복수의 내부파생상품이 사용되고, 당해 내부파생상품이 자금부서 수준에서 상쇄되는 경우, 종속기업이나 내부부서 수준에서의 위험회피된 비파생상품의 위험 역시 연결시 서로 상쇄되는 회계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음 ⑴과 ⑵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⑴ 내부파생상품이 동일한 형태의 위험회피관계(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사용되는 경우

⑵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최초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 관련 손익이 동일한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상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내부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상쇄되어, 파생상품 자체가 제거된 것과 동일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표시되게 될 것이다. 다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재무상태표의 개별항목에 대한 효과는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제거되어야 한다. 또 상쇄되는 내부파생상품의 일부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사용되는 반면 다른 내부파생상품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들이 다른 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최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다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사용되는 상쇄되는 내부파생상품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게 된다.

외화위험과 관련하여, 내부파생상품을 통하여 기초자산인 비파생상품의 외화위험을 이전받는 경우, 이 기준서의 문단 72에 따라 외화위험의 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파생상품계약이 서로 상쇄되더라도,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갖춘 외부거래를 식별하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나 예상거래는 이 기준서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상쇄되는 복수의 내부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화위험을 이전하고자하는 기초거래가 예상거래이거나 미인식된 확정계약인 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파생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갖춘 외부거래를 식별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쇄되는 내부파생상품을 통하여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위험을 외부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장부금액 조정을 통하여 최초의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내부파생상품 관련 누적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F.1.7 내부파생상품: F.1.6 적용사례

각 사례에서, FC, LC 및 TC는 각각 외국 통화, 현지 통화 및 자금부서를 의미한다. 또한 현지통화는 기능통화와 일치한다.

사례 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상쇄

종속기업 A는 60일 후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FC100의 수취채권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TC와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속기업 B는 60일 후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FC50의 미지급채무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TC와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TC는 두 개의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상계하여 60일 후에 FC50을 지급하고 LC를 수취하는 외부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월말에 LC 대비 FC의 약세로 인하여, A는 수취채권에 대한 환산손실 LC10을 TC와의 선도계약에 의한 LC10의 이익으로 상쇄하였으며, B의 경우 미지급채무에 대한 LC5의 환산이익이 TC와의 선도계약으로 인한 LC5의 손실에 의하여 상쇄되었다. TC의 경우 A와의 내부선도계약, B와의 내부선도계약 및 외부선도계약에서 각각 LC10의 손실, LC5의 이익과 LC5의 이익이 발생되었다.

1월말에 A, B 및 TC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연결실체 내의 거래나 사건을 반영한 회계처리는 기울임꼴로 표시하기로 한다.

기업 A의 회계처리
(차변) 외환손실	LC10	(대변) 수취채권	LC10
(차변) 내부계약(TC)	LC10	(대변) 내부이익(TC)	LC10
기업 B의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채무	LC5	(대변) 외환이익	LC5
(차변) 내부손실(TC)	LC5	(대변) 내부계약(TC)	LC5
TC의 회계처리
(차변) 내부손실(A)	LC10	(대변) 내부계약(A)	LC10
(차변) 내부계약(B)	LC5	(대변) 내부이익(B)	LC5
(차변) 외부선도계약	LC5	(대변) 외환이익	LC5

이 기준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업 A 및 B는 각각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내부파생상품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수취채권과 미지급채무의 상쇄되는 손익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하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파생거래를 제거한다.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기업 B의 미지급채무는 기업 A의 수취채권의 일부인 FC50의 위험을 회피한다. TC의 외부와의 선도계약에 의하여 기업 A의 나머지 수취채권인 FC50이 위험회피된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하여 화폐성항목은 현물환율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위험회피회계는 불필요하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순잔액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회계처리는 불필요하다.

	차변		대변
수취채권	–		LC10
미지급채무	LC5		–
외부선도계약	LC5		–
손익	–		–
내부계약	–		–

사례 2: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상쇄

사례를 확장하여, 기업 A는 90일 후에 미래 매출을 통하여 FC200의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 B는 90일 후에 광고선전비로 FC500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기업 A와 기업 B는 그러한 위험회피를 위하여 각각 TC와 별도의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C는 90일 후에 FC300을 수취하는 외부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례 1과 같이, 1월말에 FC가 약세인 경우, 기업 A는 미래 예상매출에서 LC의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예상매출에 대하여 LC20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은 TC와의 내부선도계약에 따른 LC20의 이익과 상쇄된다.

기업 B는 예상되는 광고선전비 지출에서 LC50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익은 TC와의 내부선도계약에 따른 LC50의 손실과 상쇄된다.

TC의 경우 A와의 내부거래, B와의 내부거래 및 외부선도계약에서 각각 LC20의 손실, LC50의 이익과 LC30의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 A와 기업 B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화 및 효과적인 위험회피 등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기업 A와 기업 B는 내부파생거래에서 발생된 LC20의 이익과 LC50의 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TC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내부파생계약 및 외부파생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순효과는 영(0)이다.

1월말에 A, B 및 TC의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연결실체 내의 거래나 사건을 반영한 회계처리는 기울임꼴로 표시하기로 한다.

기업 A의 회계처리
(차변) 내부계약(TC)	LC2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20
기업 B의 회계처리
(차변) 기타포괄손익	LC50	(대변) 내부계약(TC)	LC50
TC의 회계처리
(차변) 내부손실(A)	LC20	(대변) 내부계약(A)	LC20
(차변) 내부계약(B)	LC50	(대변) 내부이익(B)	LC50
(차변) 외환손실	LC30	(대변) 외부선도계약	LC30

1월초에 연결실체는 B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비용 중 최초 FC300에 대하여 TC가 체결한 FC300의 외부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준서에 따라 1월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파생거래로 인한 회계처리 효과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제거 여부와 관련 없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는 동일하므로,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회계처리는 불필요하다.

	차변		대변
외부선도계약	–		LC30
기타포괄손익	LC30		–
손익	-		–
내부계약	–		–

사례 3: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상쇄

내부파생거래 및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사례 1 및 2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만, TC가 공정가치위험과 현금흐름위험 각각에 대하여 2개의 외부파생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90일 후에 LC와 교환하여 FC250을 수취하는 하나의 순 외부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정한다.

TC는 6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2개의 내부파생상품과 9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2개의 내부파생상품으로 구성된 총 4개의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내부파생상품은 9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의 외부파생상품에 의하여 상쇄된다. FC와 LC의 이자율 차이는 매우 미미하므로, 만기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TC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 1, 2와 같이 기업 A와 기업 B는 각각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TC는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와 기업 B는 내부파생상품에서 발생한 LC20의 이익과 LC50의 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1월말에 A, B 및 TC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연결실체 내의 거래나 사건을 반영한 회계처리는 기울임꼴로 표시하기로 한다.

기업 A의 회계처리
(차변) 외환손실	LC10	(대변) 수취채권	LC10
(차변) 내부계약(TC)	LC10	(대변) 내부이익(TC)	LC10
(차변) 내부계약(TC)	LC2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20
기업 B의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채무	LC5	(대변) 외환이익	LC5
(차변) 내부손실(TC)	LC5	(대변) 내부계약(TC)	LC5
(차변) 기타포괄손익	LC50	(대변) 내부계약(TC)	LC50
TC의 회계처리
(차변) 내부손실(A)	LC10	(대변) 내부계약(A)	LC10
(차변) 내부손실(A)	LC20	(대변) 내부계약(A)	LC20
(차변) 내부계약(B)	LC5	(대변) 내부이익(B)	LC5
(차변) 내부계약(B)	LC50	(대변) 내부이익(B)	LC50
(차변) 외환손실	LC25	(대변) 외부선도계약	LC25

내부파생상품손익합계(단위:LC)	A	B	TC/총계
당기손익(공정가치위험회피)	10	(5)	5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	20	(50)	(30)
합계	30	(55)	(25)

상기 내부선도계약의 효과와 외부거래의 효과(기울임꼴로 표시되지 아니한 부분의 회계처리효과)를 합산하여 내부파생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수취채권	–		LC10
미지급채무	LC5		–
외부선도계약	–		LC25
기타포괄손익	LC30		–
손익	-		–
내부계약	–		–

1월초에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다.

기업 B의 미지급채무 FC50을 기업 A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매출 중 최초 FC5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미지급채무	LC5	(대변) 기타포괄손익	LC5

기업 A의 수취채권 FC100을 기업 B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비용 중 최초 FC10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LC10	(대변) 수취채권	LC10

TC의 FC250에 대한 외부선도계약을 기업 B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비용 중 나머지 FC25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LC25	(대변) 외부선도계약	LC25

1월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내부파생거래의 회계처리 효과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는 동일하므로, 이 기준서의 규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회계처리는 없다.

	차변		대변
수취채권	–		LC10
미지급채무	LC5		–
외부선도계약	–		LC25
기타포괄손익	LC30		–
손익	-		–
내부계약	–		–

사례 4: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의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상쇄

사례 3과 동일한 상황에서 60일 후의 예상 현금유출액이 FC500의 비용지출이 아닌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기업 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가 비금융항목인 경우,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회계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2월말에 추가적인 환율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없었으며, 2월말에 재고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1월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내부파생상품의 손실 LC50을 기업 B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였다. 기업 A의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익 LC2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하여 인식한 1월말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관계를 종결하고 재지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된다. 외부파생상품(FC250)과 수취채권의 비례적 부분(FC50)이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예상거래 중 일부(FC300)와 상쇄된다. 기업 B의 예상 현금유출액 FC200과 기업 A의 예상 현금유입액 FC200은 자연적으로 위험회피된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는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예상 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익은 부분적으로만 상계된다.

1월말과 2월말에 A, B 및 TC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동일 연결실체 내의 거래나 사건을 반영한 회계처리는 기울임꼴로 표시하기로 한다.

기업 A 회계처리
1월말:
(차변) 외환손실	LC10	(대변) 수취채권	LC10
(차변) 내부계약(TC)	LC10	(대변) 내부이익(TC)	LC10
(차변) 내부계약(TC)	LC2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20
기업 B 회계처리
1월말:
(차변) 미지급채무	LC5	(대변) 외환이익	LC5
(차변) 내부손실(TC)	LC5	(대변) 내부계약(TC)	LC5
(차변) 기타포괄손익	LC50	(대변) 내부계약(TC)	LC50
2월말:
(차변) 재고자산	LC5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50
TC의 회계처리
1월말:
(차변) 내부손실(A)	LC10	(대변) 내부계약(A)	LC10
(차변) 내부손실(A)	LC20	(대변) 내부계약(A)	LC20
(차변) 내부계약(B)	LC5	(대변) 내부이익(B)	LC5
(차변) 내부계약(B)	LC50	(대변) 내부이익(B)	LC50
(차변) 외환손실	LC25	(대변) 선도계약	LC25

내부파생상품손익합계(단위:LC)	A	B	TC/총계
당기손익(공정가치위험회피)	10	(5)	5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	20	–	20
장부금액조정(재고자산)	–	(50)	(50)
합계	30	(55)	(25)

상기 내부선도계약의 효과와 외부거래의 효과(기울임꼴로 표시되지 아니한 회계처리효과)를 합산하여 내부파생거래를 제거하기 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수취채권	–		LC10
미지급채무	LC5		–
선도계약	–		LC25
기타포괄손익	–		LC20
장부금액조정(재고자산)	LC50		–
손익	–		–
내부계약	–		–

1월초에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다.

기업 B의 미지급채무 FC50을 기업 A의 예상매출 중 최초의 FC5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미지급채무	LC5	(대변) 기타포괄손익	LC5

기업 A의 수취채권 FC100을 기업 B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비용 중 FC10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과 2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월말:
(차변) 기타포괄손익	LC10	(대변) 수취채권	LC10
2월말:
(차변) 재고자산	LC1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10

TC의 FC250에 대한 외부선도계약을 기업 B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비용 중 나머지 FC250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말과 2월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월말:
(차변) 기타포괄손익	LC25	(대변) 외부선도계약	LC25
2월말:
(차변) 재고자산	LC25	(대변) 기타포괄손익	LC25

내부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제거한 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수취채권	–		LC10
미지급채무	LC5		–
선도계약	–		LC25
기타포괄손익	–		LC5
장부금액조정(재고자산)	LC35		–
손익	–		–
내부계약	–		–

이 기준서에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기 순효과는, 내부파생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인식되었을 재무제표에 미치는 순효과와 상이하다. 내부파생상품을 제거하기 전의 순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재고자산에 포함된 기업 B의 내부파생상품에 대한 LC15의 손실을 계정 재분류한다. 이는 예상 재고자산 매입액 중 FC150이 TC가 체결한 외부선도계약(FC250)이나 기업 A의 미지급채무(FC100)와 같은 외부상품에 의하여 위험회피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⑵ 기업 A의 내부파생상품에 대한 LC15의 이익을 계정 재분류한다. 이는 그와 관련된 FC150의 미래 예상매출이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위험회피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두 조정사항의 순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LC15	(대변) 재고자산	LC15

F.1.8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의 결합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AG94). 이자율 칼라와 같은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의 결합을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거래한 경우, 기업이 당해 파생상품을 매도옵션요소와 매입옵션요소로 분리하여, 매입옵션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이 기준서 문단 74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해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매입옵션요소와 매도옵션요소로 분리한 후 매입옵션요소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옵션의 경우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할 수 있으며, 선도계약의 경우 이자요소와 현물가격으로 분리할 수 있다. 결합된 옵션을 매도옵션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F.1.3을 참조한다.

F.1.9 델타중립 위험회피전략

목표하는 위험회피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델타중립 포지션의 달성),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델타중립’ 위험회피전략과 그 밖의 동적위험회피전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 델타중립 위험회피전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74).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허용하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포트폴리오보험전략(‘portfolio insurance strategy’)의 경우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험회피를 감시하고 갱신할 것이며 어떻게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것인지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회피수단의 모든 소멸과 재지정을 적절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준서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관계가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기간에는 위험회피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기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F.1.10 위험회피수단: 외가격의 풋옵션

기업 A는 기업 B 주식 1주를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 B 주식의 가격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 A는 기업 B 주식 1주에 대한 풋옵션을 매입하였고, 풋옵션의 내재가치 변동을 기업 B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풋옵션은 기업 B 주식 1주를 행사가격 9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 B 주식의 주가는 100원이었다. 기업 A는 풋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기업 B 주식을 90원에 팔 수 있으므로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9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90원 이상의 주가변동위험은 회피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90원을 초과하는 주가변동분을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보아(이 기준서 문단 88)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이 기준서 문단 89)?

그렇지 않다. 기업 A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74).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으로 기업 B 주식 1주에 대한 주가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풋옵션의 행사가격인 90원 이하인 경우이다. 주가가 90원을 초과하는 경우 풋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며 내재가치는 없다. 그러므로, 90원을 초과하는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기 위한 회피대상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 A는 90원을 초과하는 주가의 변동과 관련된 기업 B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55와 문단 90). 90원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의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은 지정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적용대상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89⑵).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효과적이라고 가정하면, 주가의 변동은 풋옵션의 내재가치 변동과 상쇄될 것이다(이 기준서 문단 89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서 제외된 풋옵션의 시간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55⑴).

F.1.11 위험회피수단: 비파생금융상품의 현금흐름 중 (전체에 대한) 비례적 부분

외환위험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잔여만기 중 전체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으로 남아 있는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이 기준서 문단 75),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제외할 수 없다.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75). 예를 들어, 10년 만기 외화차입금의 최초 3년간 현금흐름을 동일 외화에 의한 최초 3년간 매출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와 같거나 잔여만기보다 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외화표시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지정할 수 있다(F.2.17 참조).

F.1.12 복수 유형의 위험에 대한 회피

회계문제 ⑴: 통상적으로 하나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되어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단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하나의 금융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는가?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화표시 변동금리 포지션을 기능통화 표시 고정금리 포지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과 통화스왑을 결합(‘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 문단 76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스왑을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과 이자율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회계문제 ⑵: 하나의 금융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별도로 주석으로 공시할 사항이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에 따라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한 사항을 각각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즉 위험회피의 유형별로 각각 주석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

F.1.13 위험회피수단: 복수 외화에 대한 통화선도계약

기업 A의 기능통화는 일본 엔이며, 기업 A는 미국 달러화 표시 부채(5년 만기, 변동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표시 받을어음(10년 만기, 고정금리)을 보유하고 있다. 위의 부채와 자산의 원금은 엔화로 환산하면 동일하다. 기업 A는 이러한 부채와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화선도계약(5년 만기, 미국 달러화 수취, 영국 파운드화 지급)을 체결하였다. 기업 A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원금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화선도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한다. 이 기준서 문단 76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⑴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회피대상위험은 엔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위험과 엔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변동위험이다.

⑵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 파운드화 표시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효과는, 영국파운드화로 상환 받는 원금의 공정가치와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영국 파운드화 지급금의 공정가치가 상쇄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미국 달러화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효과는 미국 달러화로 상환하는 원금의 공정가치와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미국 달러화 수취금액의 공정가치가 상쇄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10년 만기인 자산의 경우 통화선도계약을 통한 위험회피기간은 최초 5년에 불과하지만 위험회피회계는 노출된 위험의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F.2.17 참조).

⑶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대상으로 식별된 항목은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부채와 자산의 원금이다.

F.1.14 서로 상쇄하는 조건을 갖는 복수의 스왑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이들 스왑 중 하나의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업 A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고정금리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정은 이 기준서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 A는 동일한 스왑 거래상대방과 상기 이자율스왑을 완전히 상쇄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업 A는 두개의 이자율스왑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최초의 이자율스왑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기준서는 거래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스왑이 첫 번째 스왑을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두개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스왑을 하나의 단위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의 정책에 따라 종속기업의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실체 내의 종속기업을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자금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종속기업 등이 외부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자금기능을 담당하는 종속기업 등은 연결실체 내의 위험회피관계를 추적할 목적으로 다른 종속기업과 내부파생거래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기능을 담당하는 종속기업 등은 매매활동의 일부로 파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체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위험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종속기업을 대신하여 체결한 위험회피수단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파생계약을 동일한 외부의 거래당사자와 동일자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계약의 체결을 위한 별개의 사업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거래들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채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목적은 없는 것이다.

F.2 위험회피대상항목

F.2.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파생상품(독립적인 파생상품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 포함)을 단독으로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집합의 일부로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선도계약(Forward Rate Agreement: FRA)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선도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은 항상 단기매매항목으로 간주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 다만, 한가지 예외로 이 기준서 문단 AG94에 따라 매입옵션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F.2.2 현금흐름위험회피: 발행이 예정된 고정금리 채무상품

발행이 예정된 고정금리 채무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이 기준서 문단 86)는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사례>

R사는 사채의 차환, 운영자금의 조달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R사가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사채의 발행을 결정한 시점부터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 이자율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장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최초의 기대에 비하여 사채는 높은 이자율로 발행되거나 높은 할인율 또는 낮은 할증률로 발행되고, 높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이나 발행가액의 감소는 통상적으로 위험회피수단에서의 이익에 의하여 상쇄된다. 만약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최초의 기대에 비하여 사채는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거나 낮은 할인율 또는 높은 할증률로 발행되고, 낮은 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이나 발행가액의 증가는 통상적으로 위험회피수단에서의 손실에 의하여 상쇄된다.

예를 들어 2000년 8월에 R사는 7년 만기 사채 200백만원을 2001년 1월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R사는 과거자료에 기초한 상관관계 연구를 통하여 7년 만기 국채가 R사의 발행 예정 사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정하고 사채 한 단위에 대한 국채 선물 0.93계약을 위험회피비율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R사는 발행 예정인 사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186백만원의 7년 만기 국채 선물을 매도하였다.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이자율이 상승된 상황에서 매도선물은 사채발행일인 2001년 1월에 청산되었으며, 1.2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익은 상승된 사채이자의 지급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발행 예정 사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F.2.3 위험회피회계: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인지 또는 취득된 것(예: 사업결합의 일부)인지에 따라 다르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을 관련되는 예금과 함께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의 무형자산에 관한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핵심예금무형자산성 항목은 무형자산(또는 관련되는 취득 예금 포트폴리오의 일부)으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인식된 핵심예금 무형자산은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기준서 문단 88⑷의 요건을 포함하는 이 기준서 문단 88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의 인식시점 외에는 핵심예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서의 문단 88⑷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다.

F.2.4 위험회피회계: 미래에 발생할 일련의 외화매출에 대한 위험회피

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외화매출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외화차입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86⑵에 따르면 예상되는 매출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다양한 통화별 매출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자료와 경제자료에 기초한 정교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88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통화의 예상매출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외화차입금을 일련의 미래 예상매출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화차입금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미래 예상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미래의 모든 매출을 신뢰성 있게 예상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예상되는 매출의 일부, 통상 단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F.2.5 현금흐름위험회피: 일체형(‘all in one’) 위험회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총액결제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파생상품을 총액결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총액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그 자체가 총액으로 결제되는 미래 거래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생상품이 없는 경우 매입가격 또는 매출가격의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기준서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는 모든 고정가격 계약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일반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이러한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면(예를 들어, 기업이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차액결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정가격 계약이 자산의 판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이러한 고정가격계약을 자산의 판매(미래 거래)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의 변동성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일정 기간 후 채무상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매입계약의 결제기간이 시장의 정형화된 결제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매입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파생상품이 채무상품을 취득하는 계약이더라도, 기업은 이러한 매입선도계약을, 채무상품의 취득(미래 거래)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변동성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F.2.6 위험회피관계: 전사적 위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금리 자산과 고정금리 부채의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이 일치하며, 자산의 이자율이 부채의 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항상 순현금유입이 있다. 기업은 자산의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명목금액으로 하는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금리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전사적인 입장에서 이자율스왑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자율변동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 전사적인 위험의 감소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은 아니다. 위험에 노출된 정도는 각 거래별로 평가하며, 이 예에서 위험회피대상자산은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정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이자율스왑에 의해 상쇄된다.

F.2.7 현금흐름위험회피: 기업 자신의 지분과 관련되는 예상거래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예상거래나 미래에 주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이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

지정될 수 없다. 미래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6).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분류(부채 또는 자본)에 따라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 및 지급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예를 들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므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배당선언이후 지급되지 않아 금융부채로 인식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화로 표시된 배당 관련 금융부채는 외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F.2.8 위험회피회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

기업의 예상보다 적은 매출이 발생하는 예와 같이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에 대한 위험 회피의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은 전반적인 사업위험(overall business risk)이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위험회피회계는 인식된 자산과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그리고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86).

F.2.9 만기보유금융자산: 변동금리 지급에 대한 위험회피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조건의 이자율스왑을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채무상품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변동금리로 이자를 수취하는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채무상품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필요하므로’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79).

F.2.10 위험회피대상항목: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입

예상거래 발생 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금융자산의 매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이자율로 확정할 의도로 파생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파생상품을 미래에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취득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향후 취득할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예정이더라도,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 이자율위험에 관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이 기준서 문단 79). 그러나 향후 취득할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의도가 있더라도, 거래가 발생되기 전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다.

F.2.11 현금흐름위험회피: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수취한 자금의 재투자

기업은 변동금리부 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변동이자현금흐름의 재투자에 대해 현행 이자율로 확정하고자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수취한 이자금액을 채무상품에 재투자한 결과로 미래 수취하게 될 예상 이자금액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위험회피회계의 다른 적용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투자될 이자현금흐름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에서 발생되더라도, 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79).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되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한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경우, 이와 관련되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할 수도 없다(F.2.9 참조). 그러나 이 사례에서 파생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변동이자 현금흐름을 다른 채무상품에 재투자한 후, 향후 수취하게 될 이자금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재투자될 자금의 원천은 재투자위험이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당해 파생상품은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에서 수취한 이자를 재투자하여 취득한 채무상품에서 향후 수취하게 될 이자금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위험회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2.12 위험회피회계: 중도상환가능 금융자산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는 중도상환일 이후의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중도상환일 이후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당해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88). 예를 들어, 중도상환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유사한 자산의 집합(예: 담보부대출자산 집합)에서 현금흐름이 발생되거나 중도상환옵션이 현저한 외가격 상태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일 이후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위험회피수단에 중도상환옵션에 대응되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일 이후의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F.2.1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대여금과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고정금리부 대여금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한가?

적용할 수 있다. 대여금과 수취채권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많은 나라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의 대여금과 수취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대여금과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므로(이 기준서 문단 86), 대여금과 수취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여금과 수취채권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79). 기업이 대여금과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여금과 수취채권에 대해서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은 가능하다.

F.2.14 연결실체내 및 기업실체내 위험회피거래

호주 달러가 기능통화인 호주 기업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매입거래를 갖고 있으며, 동 거래는 일본 엔화로 결제될 예정이다. 호주 기업은 스위스 기업의 완전한 종속기업이며, 스위스 기업은 (호주 기업을 포함하여) 스위스 프랑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인 스위스 기업이 호주 달러에 대한 엔화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혹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된 호주의 종속기업이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호주의 종속기업은 엔화로 결제되는 예상매입거래와 관련된 환율변동을 위험회피하지 않았으므로, 호주 달러와 일본 엔화간 환율변동의 효과는 호주 종속기업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결당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에 노출된 영업단위가 위험회피수단의 거래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F.2.15 내부계약: 내부파생거래를 상쇄하는 단일의 외부파생상품거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별 부서에서 자금본부로 이전하는 내부파생계약을 체결하여 문서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금본부는 내부파생계약을 취합하고 순액 기준으로 내부파생계약을 상쇄하기 위하여 단일의 외부파생거래를 체결한다. 예를 들어, 자금본부가 각 부서의 변동금리부 부채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인수하기 위하여 세 개의 내부이자율스왑(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을 체결하고, 다른 부서의 변동금리부 자산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인수하기 위하여 하나의 내부이자율스왑(변동금리 수취, 고정금리 지급)을 체결했다면, 자금본부는 네 개의 내부스왑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하나의 이자율스왑을 외부거래당사자와 체결할 것이다. 위험회피회계의 다른 적용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초항목들 중 일부를 총액기준으로 위험회피하는 경우의 위험회피수단으로 당해 외부파생상품을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으나, 외부 파생상품이 총액기준으로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을 상쇄하도록 지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전체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84). 그러나 총액기준에서 기초항목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 파생거래를 체결한 목적이 순액 기준으로 내부파생계약들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총액기준으로 기초항목의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의 일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정의되고 문서화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84와 문단 AG101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초항목의 현금흐름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F.2.16 내부계약: 복수의 외부파생계약에 대한 순액결제

회계문제 ⑴: 이자율변동위험을 개별 부서에서 자금본부로 이전하기 위하여 내부파생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본부는 각각의 내부파생계약에 대하여 상쇄하기 위한 외부파생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예를 들어, 자금본부는 금리가 LIBOR인 차입금의 이자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부서와 이자율스왑(5% 고정금리 수취, LIBOR 지급)을 체결한다면, 자금본부는 외부 거래당사자와 동일한 조건의 이자율스왑(5% 고정금리 지급, LIBOR 수취)을 체결한다. 각각의 외부파생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만, 외부 거래당사자와의 순액결제계약에 따라 모든 외부파생계약의 결제금액은 합산하여 산출된 순액으로만 결제된다. 위험회피회계의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파생상품이 순액기준으로 결제되더라도, 상기 외부이자율스왑(5% 고정금리 지급, LIBOR 수취)과 같은 외부파생계약을 금리가 LIBOR인 차입금 이자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대한 총노출정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동일한 외부 거래당사자와의 외부파생계약이 순액으로 결제되더라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총액기준으로 노출된 위험을 상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법적으로 분리된 외부파생계약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F.1.14 참조).

회계문제 ⑵: 자금본부는 내부파생계약을 상쇄하기 위해 체결한 외부파생계약을 기업 전체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게 되면 순액기준으로 해당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쇄시킬 외부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기업의 다른 위험과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상쇄하는 추가적인 하나의 외부파생상품을 체결하였다. 외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노출된 시장위험을 완전히 상쇄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부파생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외부파생계약을 총액기준의 노출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파생계약을 설계하는 목적은 기업의 위험관리목적 및 전략과 일치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법적으로 분리된 외부파생계약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거래를 개별적으로 설계한 실질적인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동일한 거래당사자와 완전히 대칭되는 조건의 스왑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F.1.14 참조).

F.2.17 부분기간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는 없다(이 기준서 문단 75).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사례>

기업 A는 잔존 만기가 10년이며 10% 고정금리 조건의 국채를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최초 5년 동안 수취할 이자의 현재가치와 관련되는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 A는 5년 만기인 이자율스왑(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을 취득한다.

만기에 지급될 국채 원금과 최초 5년 동안의 국채 이자금액의 공정가치가 5년 만기 스왑의 수익률 곡선의 변동에 영향받는 정도에 대하여 해당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F.2.18 위험회피수단: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

기능통화가 일본 엔화인 기업 A는 미국 달러화표시부채(5년 만기, 변동금리 지급)와 영국 파운드화표시 받을어음(10년 만기, 고정금리 수취)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A는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위험과 그 수취채권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미국 달러화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영국 파운드화 고정금리를 지급하며, 5년 후에 원금에 해당하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를 교환한다. 기업 A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모두 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왑을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면, 위험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81). 또한 이 기준서 문단 76에 따르면,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 형태의 위험을 회피하는데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스왑을 영국 파운드화 표시 수취채권의 최초 5년 동안의 영국 이자율변동위험과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왑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수익률곡선에서 최초 5년간 영국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수취채권과 미지급채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현물환율로 재측정되며, 이에 따른 장부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F.2.19 위험회피대상항목: 상장주식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기업 A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기업 B 주식을 공정가치인 FC1,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주식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FC750을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A는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맞추어 통화선도계약을 만기연장할 예정이다.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통화선도계약을 주식과 관련된 외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으나, 노출된 환율변동위험이 명확하고 식별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⑴ 거래가 기업 A의 기능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는 증권거래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장)에서 당해 지분상품이 거래되지 않는다.

⑵ 기업 A에 대한 배당이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된다. 따라서 주식이 다양한 통화로 거래되며 그러한 통화 중 하나가 보고실체의 기능통화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격 중 외환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화선도계약을 주식의 공정가치 중 FC750까지의 외환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이 기준서 문단 81), 기업 A는 외화주식의 공정가치 중 일부분과 관련되는 외환위험에 대하여만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동 선도계약은 주식 FC750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매도시점이 식별된다면 미래 주식의 처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외화주식의 공정가치가 FC7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외화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성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2.20 위험회피회계: 주가지수

주가지수를 복제한 주식포트폴리오를 취득하고, 공정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주가지수풋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지수풋옵션을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유사한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여 위험회피하기 위해서는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들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적이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3). 이 사례의 경우 집합(개별 주식 가격)에 포함된 개별 항목(개별 주식)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거의 비례적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F.2.21 위험회피회계: 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집합을 구성하여 산출되는 순현금흐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기업의 위험회피전략과 위험관리실무관행에 따라 현금흐름위험을 순액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순현금흐름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이 기준서 문단 AG101에서 은행이 유사한 자산과 부채로 집합을 구성하여 순액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은 총액기준으로 충족시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F.3 위험회피회계

F.3.1 현금흐름위험회피: 고정금리 현금흐름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이 채무상품과 관련된 이자율변동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은 채무상품의 미래 이자 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당해 스왑을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이다(이 기준서 문단 86⑵). 이 사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은 고정금리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기업은 당해 스왑을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채무상품의 미래 현금유출액 변동위험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F.3.2 현금흐름위험회피: 고정금리로 수취한 이자의 재투자

기업은 순액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2002년 1/4분기에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로부터 각각 100원의 현금유입과 90원의 현금유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험관리를 위하여 기업 A는 미래의 순현금유입액 10원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선도계약(Forward Rate Agreement: FRA)을 체결하였다. 고정금리부 자산으로부터 2002년 1/4분기에 발생할 현금유입액 중 최초 1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상기한 이자율선도계약을 고정금리부 자산에서 2002년 1/4분기에 발생할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없다. 고정금리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현금흐름 변동위험이 없기 때문에 당해 이자율선도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공정가치 변동위험의 위험회피수단으로 당해 이자율선도계약을 지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고정금리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예상재투자거래와 관련된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F.6.2 참조).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이자율선도계약은 이자현금흐름의 재투자로 인한 이자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선도계약에서는 현금유입이 발생할 것이며, 고정금리부 자산의 이자현금유입액의 재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유출액을 재차입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하여 총액기준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서 이자율선도계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F.3.3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기업 A는 6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제시점의 원금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6개월 후에 외화를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⑴ 외화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기말에 외화부채와 선도계약의 재평가에 따른 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미래에 결제될 금액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선도계약의 재평가에 따른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에 따른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선도계약의 재측정에 의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부채의 외화환산 등 위험회피대상항목(외화부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 회계기간(즉, 외화부채가 환율변동에 따라 재측정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위험회피가 효과적이라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익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외화부채가 재측정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F.3.4 참조).

F.3.4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표시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매출시점에 90일 후 지급되는 수취채권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90일 만기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매출은 매출일의 현물환율로 기록하고, 수취채권은 90일의 기간 동안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며 해당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 28).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기업은 통화선도계약을 수취채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인지 또는 수취채권 회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다. 통화선도계약을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수취채권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통화선도계약을 수취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 기타포괄손익으로 직접 인식된 손익은 수취채권의 재측정에 따른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이 기준서 문단100).

F.3.5 공정가치위험회피: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노출된 위험의 일부를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채무상품의 변동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시점 사이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상품이 매년 시장이자율로 재설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채무상품의 일부분은 1년 동안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에 노출된다.

F.3.6 공정가치위험회피: 재고자산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및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다(이 기준서 문단 86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저가법(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되더라도, 재고자산(예: 구리)을 재고자산 가격(예: 구리가격) 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고자산이 매출되거나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구리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재고자산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조정된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가의 기준이 된다.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사용된 위험회피수단은 재고자산의 예상매출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F.3.7 위험회피회계: 예상거래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보다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경영진의 의도에만 기초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의도는 검증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의 발생가능성은 관찰가능한 사실과 정황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과거 유사한 거래의 발생빈도

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적, 영업적 능력

⑶ 특정 활동에 활용할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확약(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특정형태의 일반상품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제조설비)

⑷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이나 영업중단의 정도

⑸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거래가 사용될 가능성(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단기차입에서부터 유상증자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⑹ 기업의 사업 계획

예상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도 발생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상거래의 발생시점이 먼 미래일수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기 더 어려우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는 1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비하여 발생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가 이미 존재한다면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 대한 향후 20년간의 예상 이자지급은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이 가지는 유사한 성격의 거래들에 비하여 예상거래의 물량이나 미래 가치가 클수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기 더 어려우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매출이 950,000 단위인 경우, 다음달 예상매출이 100,000은 될 것이라는 예측은 950,000이 될 것이라는 예측보다 일반적으로 더 적은 증거가 요구된다.

과거에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당해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예상거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업의 능력과 유사한 예상거래에 대해 미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F.3.8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지정

위험회피관계를 소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급하여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이 기준서 문단 88에 규정된 위험회피회계의 모든 적용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유효하다. 특히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거래,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그리고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식별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필요한 문서화가 완결된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다.

F.3.9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 개시시점에서의 지정

파생상품의 계약체결시점 이후에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가?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를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 즉, 위험회피관계는 소급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또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도 없다(이 기준서 문단 75). 그러나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F.3.10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식별

특정 기간 중 마지막 15,000단위의 제품의 판매 또는 취득이나 특정 기간 중 매출 또는 매입의 재화의 일정비율을 예상거래로 식별할 수 있는가?

식별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3개월 동안 특정 제품 15,000 단위를 최초 판매하는 거래로 규정하는 경우 예상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판매한 특정 제품 15,000 단위는 예상거래로 식별할 수 없는데, 이는 마지막 15,000단위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의 매출이나 매입의 일정비율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특정할 수 없다.

F.3.11 현금흐름위험회피: 예상거래의 발생시기에 대한 문서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문서화하면서 예상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가?

명시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가 식별 및 지정된 특정 위험과 관련되어야 하며(이 기준서 문단 AG110),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⑷). 또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⑶). 이러한 적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상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확한 일자를 예측하여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특정화되는 비교적 짧은 범위의 기간을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식별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기준서 문단 88⑷에 따라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려면,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회피효과는 현금흐름의 발생시기가 서로 근접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 문단 101⑶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F.4 위험회피효과

F.4.1 세후 기준 위험회피

위험회피는 흔히 세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험회피의 효과를 세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이 기준서에 따르면 위험회피효과를 세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회피가 세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세후 기준의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F.4.2 위험회피효과: 누적기준 평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⑵). 기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개별 기간별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혹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전체 기간을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가?

위험회피관계가 기대 위험회피효과를 누적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지정되고, 이러한 조건이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 위험회피효과를 누적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기간에는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지 않지만,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하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례>

기준금리가 LIBOR인 이자율스왑을 영국 기준금리에 일정 금리를 가산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LIBOR는 매일 변동하는 반면, 영국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0.25%~0.50% 정도 변동되거나 변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년~2년의 기간 동안 거의 완벽한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특정 분기에 LIBOR는 유의적으로 변동한 반면, 영국 기준금리는 전혀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험회피회계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F.4.3 위험회피효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수단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약정상 모든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를 개시시점과 그 후 시점에 평가할 때 위험회피수단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거래상대상이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위험회피관계가 현금흐름을 상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변화가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역시 변동될 것이며, 이는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와 계속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4.4 위험회피효과: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최초로 판단하는 시점과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적인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점에 위험회피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 기준서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기준서 문단 AG105에 따르면, ⑴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후속 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⑵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상 간주된다. 또한 이 기준서 문단 AG105에 따르면, ⑴에 대한 기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의 적정성은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수단의 유형에 좌우된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평가방법의 사용이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위험회피에 적용한 평가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위험회피기간동안에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학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특정 시점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련 손익을 비교하는 비율분석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측정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에 회귀분석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F.4.5 위험회피효과: 100% 미만의 상쇄효과

실제 위험의 상쇄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허용범위인 80%~125%범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위험회피를 매우 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만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이 기준서 문단 95⑴),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⑵).

F.4.7 완전위험회피의 가정

위험회피수단과 전체 위험회피대상항목(자산, 부채 또는 예상거래)의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가적인 위험회피효과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회피효과가 완전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가?

완전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⑸).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의 유동성이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 동일할 지라도,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가정할 수는 없다(이 기준서 문단 AG109). 그러나 노출된 전체 위험 중에서 특정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에 내재된 신용위험이 A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AA 등급의 이자율 변동과 관련된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면,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F.5 현금흐름위험회피

F.5.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비파생화폐성자산이나 비파생화폐성부채

비파생화폐성부채의 원금상환에 대한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비파생화폐성자산을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8), 위험회피수단의 외환차이는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가(이 기준서 문단 95)?

아니다.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의 외환차이는 모두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8). 비파생화폐성자산과 비파생화폐성부채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AG83).

F.5.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1)

기업 A는 잔여만기가 5년인 1,000원의 변동금리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A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당해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채와 동일한 주요 조건, 동일한 통화로 5년 만기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체결시점에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영(0)이었으나, 이후 49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상승에 기인하는 50원과 당해 스왑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증가에 기인하는 부(負)의 1원으로 구성된다. 변동금리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없으나, 부채의 변동이자율 현금흐름을 상쇄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는 50원만큼 증가하였다. 기업 A는 위험회피효과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업 A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비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자율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이 기준서 문단 AG109). 그러나 기업 A는 위험회피관계에 여전히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 즉 공정가치의 순변동액인 49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직접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누적변동분인 50원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인 49원을 초과하므로, 스왑 거래상대방의 신용하락으로 인한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 중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부분은 없다.

(차변) 스왑	49원	(대변) 기타포괄손익	49원

만약 기업 A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가 더 이상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기준서 문단 101에 따라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없어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스왑의 공정가치가 51원으로 증가되며, 이러한 51원의 변동이 시장이자율의 상승에 기인하는 50원과 스왑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감소에 기인하는 1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상기 결론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스왑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개선에 기인하는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액 1원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 51원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누적변동분 50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1원의 차이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스왑)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차변) 스왑	51원	(대변) 기타포괄손익	50원
		(대변) 당기손익	1원

F.5.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2)

20X1년 9월 30일, 기업 A는 20X2년 3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24톤의 펄프매출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펄프 24톤에 대한 매도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선도계약에 따라 특정한 일반상품 거래소에서의 펄프의 미래 현물가격과 1,000원의 차이에 대해 현금으로 차액결제하게 되어 있다. 기업 A는 다른 지역 시장에서 당해 펄프를 판매할 예정이다. 기업 A는 당해 선도계약이 예상매출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이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선도계약의 전체 공정가치 변동과 예상 현금유입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펄프에 대한 지역시장과 거래소의 현물가격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지역시장에서의 상승폭이 거래소의 상승폭보다 컸다. 지역시장에서의 매출로 인한 예상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는 1,100원이며,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부(負)의 80원이다. 기업 A는 위험회피효과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보다 크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은 100원인 반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은 80원이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 이후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절대금액)을 초과하므로,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부분은 없다(이 기준서 문단 95⑵). 기업 A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인 80원 전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직접 인식한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80원	(대변) 선도	80원

만약 기업 A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기준서 문단 101에 따라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없어진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F.5.4 현금흐름위험회피: 예상거래가 특정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일반상품의 예상매출과 같은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사례의 위험회피관계는, 예상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짧게 식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F.2.17 참조). 이후 기간에 예상거래가 최초에 예상한 기간보다 일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했던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 예상거래 발생시기의 변경이 위험회피관계지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위험회피수단으로서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75와 F.2.17 참조).

F.5.5 현금흐름위험회피: 채무상품의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이자부자산에 대한 예상 투자나 이자부부채의 예상 발행은 그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시장이자율에 따라 관련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목적은 단일의 고정이자율획득을 통해 미래 이자율의 변동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통상 단일의 고정이자율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존재하는 예상거래의 만기와 시기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된다. 위험회피기간 중에는 위험회피가 종결되거나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의 예상거래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하는가?

위험회피기간 중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시점과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중간 측정시점간의 이자율 변동에 기초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예상거래의 만기와 발생에 상응하는 이자율로서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이자율과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의해 파악되는 측정시점의 이자율이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을 현금지급이나 수취에 따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접근법은 후속 기간에 현금흐름이 상쇄될 것인지의 여부와 결과적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기업의 기대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설정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1년 만기 100,000원의 채무상품을 3개월 후에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기업은 이자율이 상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채무상품의 이자현금흐름에 대하여 위험회피하기 위해 미래시점에 개시되는 이자율스왑계약(forward starting interest rate swap)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만기는 1년이고, 발행예정 채무상품의 기간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3개월 후에 개시하며,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한다. 회피대상위험은 발행할 예정인 채무상품의 LIBOR를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 요소로 지정하였다.

수익률곡선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기간의 미래 현금흐름 및 미래 현금흐름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수익률곡선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절한 기준 채권(reference bonds)의 현행 시장수익률에 기초한다. 시장수익률에서 이자지급효과를 제거하여 현물이자율(‘무이표채이자율’)을 얻을 수 있다. 현물이자율은 원금과 이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며, 변동금리에 의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도금리를 계산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현물이자율과 1기간 선도이자율의 관계를 설명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현물이자율과 선도이자율의 관계

F =	(1+SRt)t	– 1
	(1+SRt-1)t-1
	F = 선도이자율 (%)
	SR = 현물이자율 (%)
	t = 기간 (예: 1, 2, 3, 4, 5)

사례에서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 현재 다음의 분기별 복리기준의 이자율 기간구조를 가정한다.

개시시점의 수익률곡선 (기간 1의 기초)

기간	1	2	3	4	5
현물이자율	3.75%	4.50%	5.50%	6.00%	6.25%
선도이자율	3.75%	5.25%	7.51%	7.50%	7.25%

기간별 선도이자율은 만기별 현물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기간 2에 대한 선도이자율을 상기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1.04502/1.0375) - 1 = 5.25%가 된다. 기간 2의 선도이자율은 기간 2의 기초부터 기간 2의 기말까지의 이자율인데 반하여, 기간 2의 현물이자율은 기간 1의 기초부터 기간 2의 기말까지의 이자율이므로, 기간 2의 선도이자율과 현물이자율은 상이하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사례에서 기업은 1년 만기 100,000원의 채무상품을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 후에 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자율이 상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의 변동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이 제거되면, 기업은 3개월 후에 발행할 채무상품의 이자율을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3개월 이후부터 만기가 1년인 표면이자율로 확정할 수 있다. 위의 이자율 기간구조에서 산출된 표면이자율은 6.86%이며, 이는 선도(현물)이자율과는 다르다. 표면이자율은 예상되는 채무상품의 발행조건에 부합하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 현재의 시장이자율이다. 이로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발행시 액면금액이 된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채무상품의 예상 현금흐름은 현재의 이자율 기간구조에 기초하여 산출될 수 있다. 이자율의 변동은 없으며, 채무상품을 기간 2의 기초에 6.86%로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기간 2의 기초시점 현재 채무상품의 현금흐름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발행

기간 2의 기초 - 이자율변동 없음(선도이자율에 근거한 현물이자율)

(금액단위:원)

		합계
최초 선도 기간			1	2	3	4	5
잔존 기간				1	2	3	4
현물이자율				5.25%	6.38%	6.75%	6.88%
선도이자율				5.25%	7.51%	7.50%	7.25%
현금흐름:
고정이자율(6.86%)				1,716	1,716	1,716	1,716
원금							100,000
공정가치:
이자		6,592		1,694	1,663	1,632	1,603
원금		93,408					93,408(*)
합계		100,000

(*) 100,000원 / (1 + [0.0688 / 4])4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자와 원금의 공정가치는 예상거래의 액면금액과 동일하다. 채무상품이 예상거래의 발생예상시점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각 기간별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하는 현물이자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공정가치는 채무상품이 발행된 이후 잔여 기간을 기초로 현금흐름을 할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6.38%의 현물이자율은 기간 3에 지급될 이자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이용되지만, 예상거래가 발생한지 2개 기간 후에 발생하므로 2개 기간에 대하여 할인하게 된다.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선도이자율은 이전과 동일하다. 현물이자율은 다르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현물이자율은 한 기간 이후의 이자율로서 해당 선도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의 목적은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전체 이자율을 기간 2부터 기간 5까지에 대한 위험회피 개시시점 현재의 시장이자율인 6.86%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86%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기간 후에 계약이 개시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기초하여 이자율스왑의 이자율은 6.86%가 된다.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이자율스왑의 고정금리부분에 대한 공정가치와 변동이자부분에 대한 공정가치는 일치하여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된다. 이자율스왑의 예상현금흐름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

(금액단위:원)

		합계
최초선도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현금흐름:
고정금리부분(6.86%)				1,716	1,716	1,716	1,716
예상변동금리부분				1,313	1,877	1,876	1,813
선도이자율에 기초한 예상금리				5.25%	7.51%	7.50%	7.25%
순이자액				(403)	161	160	97
공정가치:
할인율(현물이자율)				5.25%	6.38%	6.75%	6.88%
고정금리부분		6,592		1,694	1,663	1,632	1,603
예상변동금리부분		6,592		1,296	1,819	1,784	1,693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0		(398)	156	152	90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당해 이자율스왑의 고정금리는, 현재의 조건으로 3개월 후에 채무상품을 발행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고정금리와 일치한다.

위험회피효과의 측정

위험회피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기간 2의 기초에 채무상품을 발행하기 직전에 이자율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수익률곡선: 2%의 이자율 상승

최초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현물이자율		5.75%	6.50%	7.50%	8.00%
선도이자율		5.75%	7.25%	9.51%	9.50%

이자율이 위와 같이 변경된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6.86%의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합계
최초선도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현금흐름:
고정금리부분(6.86%)			1,716	1,716	1,716	1,716
예상변동금리부분			1,438	1,813	2,377	2,376
새로운 선도이자율에 기초한 적용금리			5.25%	7.25%	9.51%	9.50%
순이자액			(279)	97	661	660
공정가치:
신규 할인율 (현물이자율)			5.75%	6.50%	7.50%	8.00%
고정금리부분	6,562		1,692	1,662	1,623	1,585
예상변동금리부분	7,615		1,417	1,755	2,248	2,195
순이자액의 공정가치	1,053		(275)	93	625	610

(금액단위:원)

위험회피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가치변동이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방법 A -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계산

(금액단위:원)

	합계
최초선도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현금흐름:
고정금리부분 (6.86%)			1,716	1,716	1,716	1,716
원금						100,000
공정가치:
신규할인율 (현물이자율)			5.75%	6.50%	7.50%	8.00%
이자	6,562		1,692	1,662	1,623	1,585
원금	92,385					92,385(*)
합계	98,947
최초 공정가치	100,000
공정가치 변동	(1,053)

(*) 100,000 원/ (1 + [0.08 / 4])4

방법 A에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존재했던 표면이자율(6.86%)과 동일한 이자율 조건의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를 변동된 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공정가치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존재하였던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기초하여 계산된 기간 2의 기초 예상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한다. 이 사례의 경우 스왑과 예상거래의 조건이 서로 대응되기 때문에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과 채무상품의 예상 공정가치 변동이 정확히 상쇄되고 있다.

방법 B - 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변동의 계산

	합계
최초선도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최초시장이자율			6.86%	6.86%	6.86%	6.86%
현행선도이자율			5.75%	7.25%	9.51%	9.50%
이자율차이			1.11%	(0.39%)	(2.64%)	(2.64%)
현금흐름차이 (원금 × 이자율)			279원	(97원)	(661원)	(660원)
할인율(현물이자율)			5.75%	6.50%	7.50%	8.00%
현금흐름차이의 공정가치	(1,053원)		275원	(93원)	(625원)	(610원)

방법 B에서는, 현금흐름변동의 현재가치는, 위험회피효과 측정일의 해당 기간별 선도이자율과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하였던 시장이자율로 발행한 것을 가정한 경우의 이자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시장이자율은 3개월 후의 1년 만기 표면이자율이다. 현금흐름변동의 현재가치는,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위험회피효과 측정일 시점의 현행 현물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이 방법은 채무상품에 대해 위험회피 후의 고정금리와 현행의 변동금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자율스왑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부분의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것과 동일함), ‘이론적 스왑(‘theoretical swap’)’ 방법(또는 ‘가상의 파생상품(’hypothetical derivative’) 방법)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방법 A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에서는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은 스왑과 예상거래의 조건이 서로 대응되기 때문에 정확히 상쇄된다.

기타 고려사항

이 사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예상거래가 발생되기 이전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는 예상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의 예상거래 발생예정일(기간 2의 기초)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변동이 결정되었다. 예상거래 발생 이전에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의 실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은 현재시점으로 할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측정일이 위험회피관계 설정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예상거래가 2개월 후에 발생할 예정이라면, 실제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예상거래가 발생하기까지 남아있는 2개월의 기간에 대해 할인하여야 한다.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는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즉, 영(0)인 금액을 추가적으로 할인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방법 B에서는, 위험회피효과 측정일 현재 해당 기간의 표면이자율과 채무상품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하였던 시장이자율로 발행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이자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출한다. 예상되는 일련의 이자지급을 단일한 고정금리로 설정하는 것이 위험회피의 목적이라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선도이자율과 위험회피효과 측정일의 선도이자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의 변동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목적은 상기 예에서와 같은 이자율스왑으로 노출된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달성된다. 스왑의 고정이자율은 스왑기간 중의 선도이자율들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이자율이다. 수익률곡선이 수평이 아닌 경우, 스왑기간 동안의 변동되는 선도이자율과 스왑의 고정이자율을 비교해보면 위험회피개시시점에는 동일했던 현금흐름의 공정가치가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합계
최초기간		1	2	3	4	5
잔존기간			1	2	3	4
최초선도이자율			5.25%	7.51%	7.50%	7.25%
현행선도이자율			5.75%	7.25%	9.51%	9.50%
선도이자율차이			(0.50%)	0.26%	(2.00%)	(2.25%)
현금흐름차이 (원금 × 이자율)			(125원)	64원	(501원)	(563원)
할인율 (현물이자율)			5.75%	6.50%	7.50%	8.00%
차이의 공정가치	(1,055원)		(123원)	62원	(474원)	(520원)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1,053원
비효과인 부분	(2원)

위험회피의 목적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한 선도이자율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이자율스왑에는 서로 다른 일련의 선도이자율들을 상쇄하지 않는 단일한 혼합 고정표면이자율이 있으므로, 비효과적이다. 그러나 위험회피의 목적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한 표면이자율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스왑은 효과적이며, 선도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비교는 비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효과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위험회피의 목적이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선도이자율로 확정하는 것이라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의 선도이자율과 위험회피효과 측정일의 선도이자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은 예상거래의 발생시점과 대응하는 재조정시점마다 선도계약 각각의 만기가 도래하는 일련의 선도계약이 될 것이다.

이자율스왑의 변동현금흐름과 선도이자율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상품의 이자현금흐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방법은 파생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고, 이 기준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분리할 수 없다(이 기준서 문단 74). 그러나 이자율스왑의 고정이자율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채무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었을 고정이자율과 동일하다면, 조건에 차이가 없고 신용위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F.5.6 현금흐름위험회피: 재고자산을 외화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

LC(Local Currency)를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로 하는 기업 A는 20X2년 6월 30일에 FC(Foreign Currency)100,000을 수취하고 LC109,600을 지급하는 통화선도계약을 20X1년 6월 30일 체결하였으며, 이 통화선도계약의 최초 원가와 공정가치는 영(0)이었다. 기업 A는 20X2년 3월 31일에 일정량의 종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FC100,000의 미지급채무는 20X2년 6월 30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기업 A는 당해 통화선도계약을 상기 확정계약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다음의 표와 같이,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현물환율은 FC1당 LC1.072이며, 12개월물 선도환율은 FC1당 LC1.096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현물환율과 6개월물 선도환율은 FC1당 각각 LC1.080과 LC1.092이고, 20X2년 3월 31일 현재의 현물환율은 FC1당 LC1.074이고 3개월물 선도환율은 FC1당 LC1.076이며, 20X2년 6월 30일 현재의 현물환율은 FC1당 LC1.072이다. LC에 적용될 수익률곡선은 전 기간이 연6%로서 수평이다. 20X1년 12월 31일, 20X2년 3월 31일과 20X2년 6월 30일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각각 (-)LC388*, (-)LC1,971**과 (-)LC2,400***이다.

*   ([1.092 × 100,000] - 109,600)/1.06(6/12)

**  ([1.076 × 100,000] - 109,600)/1.06(3/12)

*** 1.072 × 100,000 - 109,600

날짜	현물환율	선도환율(*)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20X1. 6.30.	1.072	1.096	–
20X1.12.31.	1.080	1.092	(388)
20X2. 3.31.	1.074	1.076	(1,971)
20X2. 6.30.	1.072	–	(2,400)

(*) 20X2년 6월 30일까지의 선도환율

회계문제 ⑴: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회계정책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1년 6월 30일

(차변) 통화선도	LC0	(대변) 현금	LC0

(*) 20X2년 6월 30일까지의 선도환율

최초 인식 시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인 영(0)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43). 통화선도계약과 매입계약의 주요 조건이 일치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선도가격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 기준서 문단 AG108).

20X1년 12월 31일

(차변) 기타포괄손익	LC388	(대변) 통화선도(부채)	LC388

20X1년 6월 30일과 20X1년 12월 31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인 LC388(LC388 - 0 = LC388)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 통화선도계약의 손실(LC388)이 선도가격에 기초한 매입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을 정확히 상쇄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1.092 × 100,000) - 109,600}/1.06(6/12)] - [{(1.096 × 100,000) - 109,600}/1.06] =(-)LC388

20X2년 3월 31일

(차변) 기타포괄손익	LC1,583	(대변) 통화선도(부채)	LC1,583

20X2년 1월 1일과 20X2년 3월 31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인 LC1,583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 통화선도계약의 손실(LC1,583)이, 선도가격에 기초한 매입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을 정확히 상쇄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1.076 × 100,000) - 109,600}/1.06(3/12)] -[{(1.092 × 100,000) - 109,600}/1.06(6/12)] = (-)LC1,583

(차변) 종이(매입가격)	LC107,400	(대변) 기타포괄손익	LC1,971
종이(위험회피손실)	LC1,971	미지급채무	LC107,400

매입한 종이를 현물환율로 인식하고(1.074 × FC100,00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통화선도계약의 누적손실(LC1,971)을 제거하여 매입한 종이의 원가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매입한 종이의 최초 측정금액은 매입대가 LC107,400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실 LC1,971의 합계인 LC109,371이다.

20X2년 6월 30일

(차변) 미지급채무	LC107,400	(대변) 현금	LC107,200
		당기손익	LC200

현물환율로 미지급채무(FC100,000 × 1.072 = 107,200)를 결제하고 관련 외환차익 LC200(LC107,400 - LC107,200)을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	LC429	(대변) 통화선도(부채)	LC429

20X2년 4월 1일과 20X2년 6월 30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통화선도계약의 손실(LC429)이 선도가격에 기초한 미지급채무의 공정가치변동**을 정확히 상쇄하기 때문에,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LC2,400 - LC1,971 = LC429

** {(1.072 × 100,000] - 109,600} - [(1.076 × 100,000) - 109,600}/1.06(3/12)] = (-)LC429

(차변) 통화선도(부채)	LC2,400	(대변) 현금	LC2,400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차액결제를 기록한다.

회계문제 ⑵: 위험회피관계가 통화선도계약의 현물환요소의 변동으로 지정되며 이자율요소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이 기준서 문단 74)?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1년 6월 30일

(차변) 통화선도	LC0	(대변) 현금	LC0

최초 인식 시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인 0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43). 통화선도계약과 매입계약의 주요 조건이 일치하며,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액 변동분에서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의 변동을 위험회피효과 평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 기준서 문단 AG108).

20X1년 12월 31일

(차변) 당기손익 (이자율요소)	LC1,165	(대변) 기타포괄손익 (현물환요소)	LC777
		통화선도(부채)	LC388

20X1년 6월 30일과 20X1년 12월 31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인 LC388(LC388 - 0 = LC388)을 반영한다. 통화선도계약을 현물환율로 결제하는 경우의 현재가치 변동 LC777*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⑴). 통화선도계약의 이자율요소에 관련된 변동(공정가치의 변동 중 상기 차이를 제외한 부분)은 손실 LC1,165**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74와 55⑴). 통화선도계약의 현물환요소에서의 이익이 현물환율에 기초한 매입가격변동을 정확히 상쇄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1.080 × 100,000) - 107,200}/1.06(6/12)] - [{(1.072 × 100,000) - 107,200}/1.06] =LC777

** 388 + 777 = 1,165

*** [{(1.080 × 100,000) - 107,200}/1.06(6/12)] - [{(1.072 × 100,000) - 107,200}/1.06] =LC777

20X2년 3월 31일

(차변) 기타포괄손익 (현물환요소)	LC580	(대변) 통화선도(부채)	LC1,583
당기손익 (이자율요소)	LC1,003

20X2년 1월 1일과 20X2년 3월 31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인 LC1,583*을 반영한다. 통화선도계약을 현물환율로 결제하는 경우의 현재가치 변동 LC58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95⑴). 통화선도계약의 이자율요소에 관련된 변동(공정가치의 잔여 변동분)은 손실 LC1,003***이며, 당기손실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74와 55⑴). 통화선도계약의 현물환요소에서의 손실이 현물환율에 기초한 매입가격변동을 정확히 상쇄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LC1,971 - LC388 = LC1,583

** [{(1.074 × 100,000) - 107,200)}/1.06(3/12)] - [{(1.080 × 100,000) - 107,200} /1.06(6/12)]

*** LC1,583 - LC580 = LC1,003

**** [{(1.074 × 100,000) - 107,200)}/1.06(3/12)] - [{(1.080 × 100,000) - 107,200} /1.06(6/12)] = 580

(차변) 종이(매입가격)	LC107,400	(대변) 미지급채무	LC107,400
(차변) 기타포괄손익	LC197	(대변) 종이(위험회피이익)	LC197

매입한 종이를 현물환율로 인식하고(1.074 × FC100,00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통화선도계약의 현물환요소에서의 누적이익(LC197*)을 제거하여 매입한 종이의 원가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매입한 종이의 최초 측정금액은 매입대가 LC107,400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이익 LC197을 차감한 LC107,203이다.

* LC777 - LC580 = LC197

20X2년 6월 30일

(차변) 미지급채무	LC107,400	(대변) 현금	LC107,200
		(대변) 당기손익	LC200

현물환율로 미지급채무(FC100,000 × 1.072 = 107,200)를 결제하고 관련 외환차익 LC 200(- [1.072 - 1.074] × FC100,000)을 인식한다.

(차변) 당기손익(현물환요소)	LC197	(대변) 통화선도(부채)	LC429
(차변) 당기손익(이자율요소)	LC232

20X2년 4월 1일과 20X2년 6월 30일 사이의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통화선도계약을 현물환율로 결제하는 경우의 현재가치 변동 LC197**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통화선도계약의 이자율요소에 관련된 변동(공정가치의 잔여 변동분)은 손실 LC232***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통화선도계약의 현물환요소에서의 손실이 현물환율로 결제되는 미지급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을 정확히 상쇄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

* LC2,400 - LC1,971 = LC429

** (1.072 × 100,000) - 107,200 - {(1.074 × 100,000 - 107,200)/1.06(3/12)}

*** LC429 - LC197 = LC232

**** (1.072 × 100,000) - 107,200 - [{(1.074 × 100,000) - 107,200}/1.06(3/12)}]= (-)LC197

(차변) 통화선도(부채)	LC2,400	(대변) 현금	LC2,400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차액결제를 기록한다.

다음의 표는 위험회피기간 중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을 구성요소별로 나타낸다. 이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방식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등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후속적인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간	결제(예정) 금액변동 (현물환율)	공정가치변동 (현물환율)	결제(예정)금액변동 (선도환율)	공정가치변동 (선도환율)	공정가치변동 (이자율요소)
20X1년 6월	–	–	–	–	–
20X1년 12월	800	777	(400)	(388)	(1,165)
20X2년 3월	(600)	(580)	(1,600)	(1,583)	(1,003)
20X2년 6월	(200)	(197)	(400)	(429)	(232)
합계	–	–	(2,400)	(2,400)	(2,400)

(단위:LC)

F.6 위험회피: 기타의 회계문제

F.6.1 위험회피회계: 금융기관의 이자율위험관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전체 영업이나 일부 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이자율위험을 흔히 순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여신약정을 포함해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선도약정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주요 정보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정보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합산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렇게 추정된 현금흐름은 지출 또는 수취가 예상되는 미래기간에 대하여 기간 분류된다. 시스템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중도상환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추정치와 같은 기타 요소들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위험관리목적상 많은 금융기관들이 노출된 이자율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액기준으로 상쇄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자율위험을 순액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잠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목적상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순액기준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관련 자산, 부채, 예상되는 현금수취액 또는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의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4, AG101 및 AG111). 이 기준서에서는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위험회피에 따른 손익을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별로 관련시킬 수가 없으며, 이러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회피활동의 목적이 식별되고 지정된 특정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이며 이 위험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기준서 문단 AG110)에, 기업이 이러한 이자율위험을 총액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한다면,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에 대하여 위험회피하는 활동은 이 기준서 문단 88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서화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험관리활동의 효과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6.2에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F.6.2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자율위험 관리활동을 정의하여 문서화하고, 위험회피관계를 설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아래의 회계문제 ⑴~⑿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회계문제 ⑴과 ⑵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위험관리활동에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과 회계 결과가 각각 다르다. 이자율위험 관리활동에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회계처리 결과를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회계문제 ⑶~⑿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회계문제 ⑶~⑹과 회계문제 ⑺ 및 ⑻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적용하는 문제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각각 다룬다. 마지막으로, 회계문제 ⑼~⑿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한 기타 개별적인 회계문제를 다룬다.

회계문제 ⑴: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총액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이 기준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지정 모두 가능하다. 기업은 이자율위험의 관리활동에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의 재투자, 금융부채에 대한 예상되는 재차입이나 만기연장 및 자산이나 부채의 이자율의 재설정에 따른 현금흐름과 같은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수단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파생상품이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든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든 중요하지 않다. 노출된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든, 파생상품은 그 순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의 경우 변동금리부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고정금리부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은 이자율변동에 노출된 위험을 상쇄시킨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와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의 회계처리결과는 달라진다(회계문제 ⑵ 참조).

사례: 은행이 다음과 같은 2년 만기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단위:원)

		변동금리부		고정금리부
자산		60		100
부채		(100)		(60)
순자산(부채)		(40)		40

은행은 위험에 노출된 순액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하여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명목원금 40원의 2년 만기 스왑을 취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스왑을 고정금리부 자산 40원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부 부채 40원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회계문제 ⑵: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파생상품을 총액기준의 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이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중도상환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것인가와 정보시스템으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또는 현금흐름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 또는 현금흐름변동에 각각 귀속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포함된다.

회계목적상,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이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각각의 지정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위험회피활동과 관련된 손익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흔히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보다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가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입증하기가 더 쉽다.

중도상환의 영향

많은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중도상환위험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현금흐름의 시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도상환위험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는 위험회피효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는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중도상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흔히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보다 위험회피효과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8⑵).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은 고정된 만기의 선도계약이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차입자에 의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라면, 위험회피효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회피대상위험이 지표금리일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내 개별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비례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기, 이자지급조건, 신용도, 대출형태 및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도계약은 중도상환이 가능한 자산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자율에 따른 변동이 작을 경우에만 효과적일 것이다. 중도상환은 현재의 이자율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포지션은 이자율 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포지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이 다시 조정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추정할 때에는 공정가치의 변동위험과 이자율의 변동가능성은 고려하여야 하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포지션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도상환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은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회피할 수 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유입액의 재투자나 현금유출액의 재차입과 같은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이 기준서 문단88⑶),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으로 상쇄하는 데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88⑵). 중도상환은 현금흐름의 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관리목적상 순액기준으로 위험회피가 설정되는 경우, 회계목적상 현금흐름 총액의 일부와 관련되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총액 기준의 충분한 현금흐름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관리목적상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순액 기준의 현금흐름액과 일치되도록 총액 기준의 현금흐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상의 고려사항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다르다. 위험회피에 필요한 정보를 추적․관리하는 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보다 쉽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자산이나 부채는 위험회피대상기간동안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하여 변동된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재측정한다. 이러한 공정가치 변동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변동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이자에 민감한 자산과 부채인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89). 공정가치위험회피 활동의 결과, 공정가치의 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자산과 부채에 배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고, 공정가치조정금액을 후속기간에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산이 매각되거나 부채가 소멸될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89와 92).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려면,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추적하고, 이러한 변동을 개별 위험회피대상 항목에 귀속시키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 각각의 만기에 걸쳐 공정가치의 변동을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에는 이자율의 변동이 반영된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이 기준서 문단9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100과 10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이러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 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파생상품 현금흐름의 변동을 기간 분류하고 그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시기를 결정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위험회피가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과 관련될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시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되는 예상거래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변동금리부 자산 및 재투자될 현금유입액과 변동금리부 부채 및 재차입될 현금유출액으로 구성된 미래 특정기간의 특정 명목원금과 관련지을 수 있다. 미래 특정기간의 특정 원금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명목원금과 일치하고 그에 대한 위험회피가 파생상품의 재조정기간 또는 만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만 이루어진다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은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과 대응하게 된다. 이 기준서 문단 100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회계문제 ⑶: 이자율의 변동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경우, 이 기준서 문단 88⑴에 따라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회피관계: 순액기준의 현금흐름 불일치에 대한 위험 노출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기별 현금흐름이 위험회피관계의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와 관련된 위험관리목적과 전략: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회피목적과 전략이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의 유형: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문서화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미래의 특정 기간(예: 월단위로 기간 분류된 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거래(이자현금흐름)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문서화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현금유입액의 재투자로 발생되는 이자현금흐름, 자산의 이자율 재설정에 따른 이자현금흐름, 현금유출액의 재차입으로 발생되는 이자현금흐름 그리고 부채의 이자율 재설정 및 금융부채의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미래의 특정 기간에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금액(총액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라면,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회계문제 ⑸ 참조).

회피대상위험: 특정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노출된 위험 중 일부를 회피대상 위험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한다. 특정 시장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이나 은행간 이자율과 같이 포트폴리오내 모든 항목에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위험부분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과 동일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는 것으로 문서화한다면,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그 후에 위험회피가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회피수단: 미래 특정기간에 발생할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대응하도록 각 파생상품을 미래 특정기간의 특정금액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문서화한다.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기간에 배분된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과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서화한다. 현금흐름 변동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회계문제 ⑷: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경우,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용요건(이 기준서 문단 88⑵)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위험과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위험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과거의 자료나 미래의 예상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높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를 보여줄 수 있다. 파생상품계약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계문제 ⑸: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경우,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기준서 문단 88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자산 또는 부채의 이자율 재설정 효과를 포함하는 충분한 수준의 예상현금흐름의 총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기별 현금흐름에서 보여줌으로서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만기별 현금흐름은 현금유입액을 재투자하고 현금유출액을 재차입해 온 과거의 실무관행과 경영진의 의도가 작성된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의 특정 기간에 100원의 현금유입액과 90원의 현금유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유입액 10원의 예상 재투자를 그 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10원 이상의 예상 현금유입액이 계약에 의하여 특정되고 신용위험이 낮다면, 현금유입액 10원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금흐름의 예상 재투자를 재투자기간의 특정 기간 동안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밖에 다른 상황 하에서도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회계문제 ⑹: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경우, 어떻게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가(이 기준서 문단 88⑷와 88⑸)?

최소한 연차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월말 또는 적용 가능한 다른 보고기간말과 같은 특정된 주기 마다 더 빈번하게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또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포지션이 변동되었거나 위험회피가 종결되었을 때마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파생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액을 산출하여, 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해당 기간에 배분하고,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과 비교하여야 한다. 현금흐름 변동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에 적용 가능한 수익률 곡선과 위험회피대상기간의 적절한 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간별 집계표를 계속 유지하여, 최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서 재분류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회계문제 ⑺: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는 이 기준서 문단 95와 10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효과 측정시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 문단 100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상거래가 발생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종전에 인식한 금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예를 들어, 이자율스왑이 일련의 예상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 스왑의 현금흐름 변동액은 예상 현금흐름과 스왑의 현금흐름이 상쇄되는 기간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회계문제 ⑻: 위험회피관계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수단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없는 등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예상거래가 발생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유지한다(이 기준서 문단 101⑴과 101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누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이 기준서 문단 101⑶).

회계문제 ⑼: 이 기준서 문단 75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는 없다.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으나 후속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재지정이 허용되지 않는가?

위험회피수단의 재지정은 가능하다. 이 기준서 문단 75는 파생상품의 잔여 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만기는 최초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이 기준서 문단 95⑵), 기존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에 기초한 위험회피회계는 중단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101).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파생상품을 전진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잔여 만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

회계문제 ⑽: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파생상품을 총액기준의 예상 이자현금흐름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의 발생 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의 일부분을 자본으로 그대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회계문제 ⑶에서 언급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미래 특정기간의 이자현금흐름으로 구성된 예상거래의 집합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는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이자율의 변동효과는 예상거래가 발생되는 시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의 위험회피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이 미래의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를 들면,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시기)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하여야 한다.

회계문제 ⑾: 회계문제 ⑶에서는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금흐름의 일부분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금흐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 기준서는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상거래 현금흐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기준서 문단 81에 따르면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해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일부에만 관련되는 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이자율을 재설정함에 따라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일부분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현금유입액의 예상 재투자 또는 금융부채의 재차입이나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일부분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에 노출된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험회피효과의 측정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의 타당성은 이 기준서 문단 82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에 따르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는 전체 위험이나 외화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위험 중 일부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는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특정 위험으로 인한 변동부분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변동금리부 자산이나 변동금리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재설정 등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예상거래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계문제 ⑿: 회계문제 ⑶에서 예상거래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문서화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각각의 예상거래는 발생 시 신용위험, 만기, 옵션의 성격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이 유사한 위험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기준서 문단 78과 83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이 기준서 문단 78은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예상거래의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의 문단 83은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항목은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을 위험에 노출된 총액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예상거래의 집합이 된다. 예상거래의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예상거래의 전반적인 위험은 재조정되는 자산 또는 부채가 갖고 있는 위험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예상거래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은 신용위험, 만기, 옵션, 기타 요소 등과 관련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험에 전반적으로 노출된 정도가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별로 다르더라도, 집합에 포함된 각 개별항목에 내재된 특정위험은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항목들이 반드시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공통된 위험은, 무위험이자율이나 지표금리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거나 포트폴리오에서 최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금융상품(예: 신용위험이 가장 낮은 금융상품)과 동등한 신용위험을 가지는 특정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별로 신용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노출된 위험의 일부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공통의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최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이러한 경우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지정되기 때문에(이 기준서 문단 74), 위험회피수단의 신용상태가,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최상의 신용등급을 가지는 금융상품의 신용상태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A, BB 및 B 등급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자산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이 각각 LIBOR+0.20%, LIBOR+0.40%, LIBOR+0.60%인 경우, 변동금리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LIBOR에 기초한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스왑을 사용할 수 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LIBOR를 지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LIBOR에 가산되는 신용스프레드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F.6.3 F.6.2에 언급한 접근법에 대한 적용사례

이 사례는 이자율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위험회피 포지션을 설정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과정과 F.6.2에서 기술된 위험회피회계의 접근법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례는 기존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변경, 거래기록 및 추적을 피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예시된 접근방법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절차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다른 위험관리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된 접근방법은 만기연장되는 기업어음에 대한 위험회피와 같이 그 밖의 상황(예: 일반 기업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정도의 식별, 평가 및 축소

특정 통화로 표시된 예상현금흐름을 전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예시하기로 한다. 금융기관이 이자율위험을 식별하고, 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며, 위험관리활동의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분석은 그 기초가 된다.

이 사례에서 X0 기간의 기초 현재 금융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순액과 특정 통화로 표시된 이자율스왑으로 구성되는 위험회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기간말에 발생하며, 현금유입액의 재투자나 재조정, 현금유출액의 재차입이나 재조정의 결과로 다음 기간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 기업은 이자율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표 1은 X0 기간의 기초 현재 존재하였던 예상현금흐름과 위험회피포지션을 보여준다. 이 표는 분석의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시되며, 기간 X1의 기초 시점에 이루어지는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위험회피를 검토할 기초가 된다.

표 1. 기말: 예상현금흐름 및 위험회피 포지션

분기	X0	X1	X2	X3	X4	X5	. . .n
예상현금흐름순액		1,100	1,500	1,200	1,400	1,500	x,xxx
미결제 이자율스왑: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명목금액)	2,000	2,000	2,000	1,200	1,200	1,200	x,xxx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명목금액)	(1,000)	(1,000)	(1,000)	(500)	(500)	(500)	x,xxx
미결제이자율스왑 고려 후 순노출정도		100	500	500	700	800	x.xxx

(단위:원)

상기 표는 5개 분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수년의 기간으로 확장될 것이다. 전사적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을 재평가하는데 평가주기는 기업의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X0 기간말에 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을 재평가한다. 평가의 1단계로서 단기자산과 단기부채의 만기연장을 포함하는 기존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에서 발생되는 예상 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순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표 2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순액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치를 예시하고 있다. 위험관리목적상 이자율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법은 시기별로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과 이자율에 민감한 부채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자율민감도차이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이자율위험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식별할 수 있다.

표 2. 현금흐름변동위험과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순액의 예상 현금흐름

(단위:원)

분기	비고	X1	X2		X3		X4	X5	. . .n
현금유입 및 재조정 노출정도: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수취:
고정금리부 장기자산	(1)	2,400	3,000		3,000		1,000	1,200	x,xxx
단기자산 (만기연장)	(1)(2)	1,575	1,579		1,582		1,586	1,591	x,xxx
변동금리부 자산: 원금 수취	(1)	2,000	1,000		–		500	500	x,xxx
변동금리부 자산: 추정 이자	(2)	125	110		105		114	118	x,xxx
예상 현금유입 합계		6,100	5,689		4,687		3,200	3,409	x,xxx
변동금리부 자산	(3)	8,000	7,000		7,000		6,500	6,000	x,xxx
현금유입 및 재조정 노출정도 합계	(4)	14,100	12,689		11,687		9,700	9,409	x,xxx
현금유출 및 재조정 노출정도: 부채
원금 및 이자의 지급:
고정금리부 장기부채	(1)	2,100		400		500	500	301	x,xxx
단기부채 (만기연장)	(1)(2)	735		737		738	740	742	x,xxx
변동금리부 부채: 원금 지급	(1)	–		–		2,000	–	1,000	x,xxx
변동금리부 부채: 추정 이자	(2)	100		110		120	98	109	x,xxx
예상 현금유출 합계		2,935		1,247		3,358	1,338	2,152	x,xxx
변동금리부 부채	(3)	8,000		8,000		6,000	6,000	5,000	x,xxx
현금유출 및 재조정 노출정도 합계	(4)	10,935		9,247		9,358	7,338	7,152	x,xxx
순액 노출정도	(5)	3,165		3,442		2,329	2,362	2,257	x,xxx

(1) 경영진의 의도와 시장요소에 기초한 가정 및 계약상의 조건들을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단기자산과 단기부채는 후속기간에 계속해서 만기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도상환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정과 예금의 인출은 시장에 관한 자료와 과거 경험 자료에 기초한다. 원금과 이자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각 기간말 당시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각각 재투자되거나 재차입될 것이며, 노출된 지표금리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를 추정하고 만기연장되는 단기자산과 단기부채의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표 6의 선도금리를 사용한다. 모든 예상 현금흐름은 해당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기간(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으로 분류한다. 비록 실제 재투자되는 금액은 순이자 해당액이더라도 재투자, 재차입, 재조정으로 인한 이자현금흐름을 총액으로 표시하여 이자현금흐름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위험관리목적상 이자현금흐름 예상액을 무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상 이자현금흐름이 영업비용으로 사용된 후의 나머지 금액은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변동금리부 자산과 변동금리부 부채의 잔액이재조정되는 각 기간에 해당 변동금리부 자산과 변동금리부 부채의 잔액이 포함되도록 예상현금흐름을 조정한다. 이들 변동금리부 자산과 변동금리부 부채의 원금이 실제 수수되는 현금흐름은 아니지만, 이자는 원금에 각 기간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원금이 재투자되거나 재차입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은 당해 원금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4) 현금흐름변동위험과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각 기간별 예상현금흐름은 당해 예상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에 유효한 시장이자율로 재투자되거나 재조정될 현금유입 원금과 재차입되거나 재조정될 현금유출 원금을 의미한다.

(5) 현금흐름변동위험과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순현금흐름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의 변동위험 및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액의 변동위험 및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의 차이이다. 사례에서 기업은 이자율이 하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부채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초과하며, 동 초과액은 현금유출액의 재차입이나 재조정으로 상쇄되지 아니하고, 현행 시장이자율로 재투자되거나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무이자부 요구불예금의 일부를 경제적으로는 장기성 부채와 동등하다고 간주하지만, 이러한 예금은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회계목적상 이 분석에서는 이러한 예금을 제외하였다.

표 2 ‘현금흐름변동위험과 재조정위험에 노출된 순액의 예상 현금흐름’은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회피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 3 ‘예상 순노출정도와 위험회피 포지션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결제 위험회피 포지션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표에서 각 기간별로 위험에 노출된 순액의 예상 현금흐름(표 2 참조)과 기존 위험회피 포지션(표 1 참조)을 비교하고 위험회피관계에 조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표 3. 예상 순노출정도와 위험회피 포지션의 분석

(단위:원)

분기	X1	X2	X3	X4	X5	. . .n
현금흐름 및 재조정관련 순노출정도(표 2)	3,165	3,442	2,329	2,362	2,257	x,xxx
기존 미결제 스왑: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스왑 (명목금액)	2,000	2,000	1,200	1,200	1,200	x,xxx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스왑 (명목금액)	(1,000)	(1,000)	(500)	(500)	(500)	x,xxx
기존 스왑 고려후 순노출정도	2,165	2,442	1,629	1,662	1,557	x,xxx
미결제 위험회피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한 거래: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스왑 1 (명목금액, 10년 만기)	2,000	2,000	2,000	2,000	2,000	x,xxx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스왑 2 (명목금액, 3년 만기)			(1,000)	(1,000)	(1,000)	x,xxx
스왑 X (기타)						x,xxx
위험회피되지 않은 현금흐름 및 재조정 노출정도	165	442	629	662	557	x,xxx

분석기준일 현재 미결제상태인 이자율스왑의 명목금액을 매 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자율스왑이 위험에 노출된 식별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매 기간별로 명목금액에 대한 이자가 산출되며, 미결제된 스왑의 변동금리부분 역시 분기마다 현행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율스왑의 명목금액도 이자율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변동금리부 자산의 원금잔액과 변동금리부 부채의 원금잔액이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기존 위험회피 포지션을 고려한 후에도 잔존하는 위험노출금액은, 기존 위험회피 포지션의 조정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된다. 표 3의 마지막 행은 X1 기간의 기초시점에서 위험에 대한 순노출정도를 기업의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설정된 허용범위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거래를 활용한 후의 순노출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금흐름변동위험 전체가 제거되지 아니한 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허용가능수준 이내로 감소시킨다.

예상순현금흐름 표(표 3 참조)에서 식별된 이자율위험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파생상품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모든 위험회피활동에 이자율스왑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이자율스왑이 감소되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미결제 이자율스왑의 일부 포지션을 종료시키는 대신, 반대의 수익 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스왑을 스왑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표 3의 예시에서 X1과 X2 기간의 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스왑 1이 사용되었다. 스왑1의 만기는 10년이기 때문에 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식별되는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X3~X5의 기간에는 초과 위험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X3에 개시하는 고정금리 지급·변동금리 수취의 스왑 2를 사용하여 X3~X5의 기간 동안의 고정금리 수취·변동금리 지급의 이자율스왑 명목금액을 감소시킨다. 이로서 초과 위험회피 포지션을 감소시키게 된다.

많은 경우에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거나 미결제 위험회피 포지션에 대한 1회의 조정을 통하여 허용가능범위 이내로 노출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나, 기업의 위험관리정책상 위험에 대한 허용범위가 매우 낮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래기간에 위험회피 포지션을 자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체결된 다른 이자율스왑에 의하여 완전히 상쇄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이 이자율스왑들을 계속하여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상쇄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스왑들을 함께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들 스왑을 회계목적상 위험회피 포트폴리오에서 단기매매 포트폴리오로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회계목적상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추적이 가능한 스왑계약으로 한정된다. 이 사례에서는 X1의 기초 및 X1~X5의 기간 중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명목금액 500원의 스왑과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명목금액 500원의 스왑이 완전히 상쇄된다고 가정하여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서 제외하고, 단기매매목적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표 3의 이자율스왑 포지션에서 상쇄되는 포지션을 반영한 후에 잔존하는 총이자율스왑의 포지션은 표 4와 같다.

표 4.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

(단위:원)

분기	X1	X2	X3	X4	X5	. . .n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명목금액)	3,500	3,500	2,700	2,700	2,700	x,xxx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명목금액)	(500)	(500)	(1,000)	(1,000)	(1,000)	x,xxx
미결제 스왑의 순포지션	3,000	3,000	1,700	1,700	1,700	x,xxx

이 사례에서 X1 기간초에 체결된 스왑 2는, 이미 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다른 스왑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상쇄할 뿐이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고려사항

위험회피관계 지정의 예시

현재까지의 논의 및 예시에서는 미래 기간의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이용하는 경우의 경제적 고려사항 및 위험관리상 고려사항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는 회계목적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기준서에서의 사례에서는 주로 하나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위험회피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위험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논의와 실무지침은 거의 없다. 이 사례에서는 복수의 거래 또는 포지션으로 인하여 복수의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의 위험 중 하나의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회피관계에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려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위험회피관계가 회계목적상 효과적인지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회계목적상 위험회피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기존 위험관리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불필요한 회계기록과 추적을 피하고, 위험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생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변경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회계목적상 인식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효과적인 부분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도 있다.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경우 많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금유입과 관련된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관점에서 사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현금유출과 관련된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금유입액과 관련하여 위험에 노출된 총액 중 일부만이 이자율스왑에 의하여 위험회피되고 있다. 표 5. ‘일반적인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이자율스왑에 의하여 위험회피되는 대상으로, 표 2에서 식별된 재투자위험에 노출된 총액 중 일부의 지정을 예시하고 있다.

표 5. 일반적인 위험회피관계

(단위:원)

분기	X1	X2	X3	X4	X5	. . .n
현금유입 및 재조정관련 노출정도 (표 2)	14,100	12,689	11,687	9,700	9,409	x,xxx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스왑 (표 4)	3,500	3,500	2,700	2,700	2,700	x,xxx
위험회피비율	24.8%	27.6%	23.1%	27.8%	28.7%	xx.x%

위험회피비율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미결제 스왑의 명목금액을 위험에 노출된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표 5에서 매 기간별 예상 재투자액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의 명목금액 이상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수준이며,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자율스왑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자율스왑이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더 구체적인 지정은 표 6 ‘구체적인 위험회피관계’에서 예시하고 있다. 표 6은 향후 이자율의 변동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위험회피의 목적과, 그리고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존재하는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내재된 고정금리와 일치하는 이자율을 확보하는 위험회피의 목적에 초점을 둠으로써 위험회피의 지정에 대한 좀 더 복잡한 서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현금유입액의 재투자와 자산의 재조정에 따른 이자예상액은 위험에 노출된 총액에 해당 기간의 선도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X2 기간의 경우 위험에 노출된 총액인 14,100원에 X2부터 X5의 기간에 해당하는 5.50%, 6.00%, 6.50% 및 7.25%의 선도금리를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의 현행 기간구조에 기초한 분기별 이자예상액을 산출한다.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이자예상액은 각 3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예상액에 위험회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 6. 구체적인 위험회피관계

(단위:원)

			이자율의 기간구조
분기			X1	X2	X3	X4	X5	. . .n
현물 금리			5.00%	5.25%	5.50%	5.75%	6.05%	x.xx%
선도 금리(*)			5.00%	5.50%	6.00%	6.50%	7.25%	x.xx%
현금흐름 노출정도와 예상 이자금액
재조정기간	예상거래 발생시기	위험에 노출된 총 금액	예상 이자금액
2	3 개월	14,100	→	194	212	229	256
3	6 개월	12,689			190	206	230	xxx
4	9 개월	11,687				190	212	xxx
5	12 개월	9,700					176	xxx
6	15 개월	9,409						xxx
전분기의 위험회피비율(표 5)				24.8%	27.6%	23.1%	27.8%	xx.x%
위험회피대상 예상 이자금액				48	52	44	49	xx

(*) 현물금리로부터 산출되는 선도금리와 실제 계산된 선도금리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예상 이자금액은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선도금리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총액을 고정금리부 장기 채무상품에 재투자하든, 변동금리부 장기 채무상품에 재투자하든 또는 후속되는 매기간에 만기가 연장되는 단기 채무상품에 재투자하든 재투자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14,100원을 X2 기간의 기초에 고정금리로 6개월간 재투자하는 경우 5.75%로 재투자하게 된다. 예상 이자는 X2 기간과 X3 기간의 선도금리인 5.50%와 6.00%를 근거로 산출되며 X2 기간에서의 다음 6개월간의 현물금리인 5.75%[(1.055×1.060)0.5]와 동일하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발생한 이후 최초 3개월 동안의 현금유입액의 재투자 또는 총금액의 재조정에 따른 예상 이자만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이다. 위험회피대상인 예상 이자는 표 6에서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 기간에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위험회피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위험회피대상이 된 부분은 X2 기의 선도금리 5.50%이다. 지속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실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업은 위험회피대상인 표 6의 이자현금유입액에 관한 정보를 사용해 새로 추정된 예상 이자현금유입액과 비교할 수 있다(예를 들어 표 2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이자현금유입액을 초과한다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현금유입액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실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만약 예상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할 것이며, 예상되는 이자현금흐름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에 미달하는 부분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문서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복잡하지만, 회계목적상 인식하여야 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의 한도를 정하고, 불필요한 시스템의 변경이나 회계기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음의 예에서 지정과 관련하여 상기 사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항을 식별하여 보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정(예시)

위험회피 목적

위험회피대상기간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회피대상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이자율스왑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자율스왑의 고정이자와 동일한 고정이자를 수취한다.

위험회피의 종류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

이자율위험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다음에서 발생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의 3개월 해당액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각 스왑을 재조정한다.

표5 상의 원금의 예상 재투자 또는 재조정

스왑의 만기까지의 기간 중 재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련되지 않은 투자 또는 재조정으로서 다른 차입자 또는 대여자와 관련되는 투자 또는 재조정

위험회피대상항목: 개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표 5에서 각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식별된 현금흐름의 재투자나 재조정으로부터 발생될 총 이자현금유입액 중 일부이다.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의 일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자현금유입액을 발생시키는 원금요소와 이러한 이자현금유입이 발생되는 시기

이자율 요소

위험회피되는 시간 요소 또는 기간

위험회피대상항목: 원금요소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이자현금유입액의 일부분은 각 기간에 투자되거나 재조정되는 원금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재투자 또는 재조정되는 기간 중 미결제상태인 이자율스왑으로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의 명목 금액의 합계와 일치한다.

이자율스왑의 재조정시점 이후에 투자되거나 재조정되는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최초 원금에 해당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이자율 요소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이자율 변동의 일부는 다음의 사항 모두의 변동이다.

투자되거나 재조정되는 원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의 신용 요소. 이는 이자율스왑에 내재하는 신용위험과 같으며, 투자되는 이자율 부분은 이자율스왑의 기준금리(예: LIBOR)와 같다.

이자율의 수익률곡선 요소.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의 재조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곡선과 같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기간

위험회피대상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일부분이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지정일부터 이자율스왑의 재조정시점까지의 기간. 이 경우 이자율스왑의 재조정시점은 예상거래가 발생되는(예상거래가 발생되기 전은 아님) 분기내에 발생된다.

예상거래가 발생된 이후 기간에 대한 효과는 이자율스왑의 재조정간격과 동일한 기간

스왑이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전체 기간에 걸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왑은 스왑의 전체기간에 걸쳐 각 재조정기간에 발생되는 다양한 원금 투자와 재조정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이러한 스왑으로는 재투자 이후 첫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만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스왑을 통하여 스왑의 재조정시점까지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영향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스왑의 재조정시점부터 위험회피된 현금유입액의 재투자시점이나 변동금리부 자산의 재조정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위험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스왑이 재조정될 때, 스왑의 이자율은 차기 재조정시점까지 확정되며, 차액결제될 스왑의 금액도 결정된다. 이자현금유입액에 영향을 주는, 재조정시점 이후의 이자율 변동은 회계목적상 더 이상 위험회피되지 않는다.

지정 목적

시스템 고려사항

현금유입액의 예상되는 재투자와 변동금리부 자산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대하여 관련 자산의 총 투자기간 중 일부의 기간 동안 재조정되는 각각의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과도한 추적 및 회계기록에 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예상되는 투자 원금과 변동금리부 자산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대하여 관련되는 자산의 전체 만기 동안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과도한 추적 및 회계기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예상거래가 발생된 이후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추적할 필요가 없게 된다(이 기준서 문단 97과 이 기준서 문단 98 참조).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현금흐름변동위험의 일부분은, 예상거래가 발생되는 기간에 스왑의 주기적인 순현금결제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서 즉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취득하는 자산의 전체 만기에 걸쳐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취득하는 자산과 특정 이자율스왑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예상거래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의 취득이라면, 해당 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의 공정가치는, 이자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의 이자수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하며, 이러한 스왑의 위험회피관계는 종결되거나 다른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거래가 변동금리부 자산의 취득이라면, 위험회피관계는 지속될 것이나, 자본으로 인식한 스왑의 공정가치를 관련 자산의 후속적인 매각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을 추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스왑의 공정가치 부분을 변동금리부 자산에 연계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예상거래의 발생시점 또는 변동금리부 자산의 매각시점에 자본에서 재분류해야 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스왑의 공정가치부분은 없다.

이러한 지정방식을 통하여,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경우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회피대상위험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의 재조정기간에 상응하는 하나의 기간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지정시점에 현금흐름을 고정금리부 자산에 재투자할 것인지 변동금리부 자산에 재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취득하는 자산의 만기를 특정할 필요도 없다.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고려사항

현금흐름변동위험의 특정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대폭 감소된다.

이자율스왑과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간의 신용차이에 기인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은 회피대상위험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스왑에 내재된 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율(예: AA등급의 수익률곡선)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 지정하면 제거된다. 이러한 형태로 지정하게 되면, 신용가산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부분을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율스왑과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간의 듀레이션 차이에 기인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은 회피대상 이자율위험을, 이자율스왑의 변동금리부분이 재조정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률곡선 부분의 변동과 관련되는 위험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거된다.

이자율스왑의 재조정시점과 예상거래일 사이의 이자율 변동에 기인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은 그 기간을 위험회피대상기간에서 제외시키기만 하면 제거된다. 스왑이 재조정되고, 이러한 스왑의 재조정 직후의 기간에 예상거래가 발생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험회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초래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시 고려사항

여기에서 기술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기준서의 관련규정에서 기술하는 요건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 요건은 F.6.2 (순액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다음에 기술하는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이나 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

노출된 위험 중 일부분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의 재투자 또는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금흐름의 일부분만을 식별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 문단 81과 F.6.2의 회계문제 ⑾ 및 F.2.17(부분기간에 대한 위험회피)을 참조한다.

단일 금융상품으로 복수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스왑의 전 기간에 걸친 다양한 현금유입액의 재투자 및 변동금리부 자산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 문단 76과 F.1.12(복수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참조한다.

포트폴리오내의 유사한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지정시점에 금융상품의 예상만기 및 금융상품의 이자성격(고정 또는 변동)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투자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특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F.6.2의 회계문제 ⑾을 참조한다. F.6.2의 회계문제 ⑾에서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항목은 전체적인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지 않더라도,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항목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위험회피의 종결

예상거래(스왑의 재조정일 이후 발생되는 재조정 또는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된 현금흐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종결을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서 문단 101을 참조한다. 예상거래의 일부가 더 이상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이자율스왑의 지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유지된다. 세 분기에 걸쳐 발생되는 재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잔존 만기가 1년인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3개월이 지나면 다음의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재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3개월 이후에 당시의 현행 변동금리로 이자율스왑이 재조정되어, 이자율스왑의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가 결정되면, 다음 3개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 예상거래가 3개월이 지나 10일 후에나 발생된다면, 이자율스왑이 재조정된 이후에 존재하는 10일의 기간은 위험회피되지 않는다.

F.6.4 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

통화선도계약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 기준서에 따르면,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없다. 파생상품은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통화선도계약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거나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은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 문단 74⑵에 따르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중 이자율 요소(시간가치)는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이자율 요소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F.6.5 원가로 측정되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역사적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선박을 향후 매각하는 예상거래와 관련하여 노출된 외화위험을 외화차입금으로 위험회피하는 경우, 측정기준이 역사적 원가인 당해 선박을 환율변동에 따라 재측정하여야 하는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지만, 선박은 분리하여 측정할 외화위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화차입금을 선박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분류할 수 없다. 반면, 이 기준서 문단 88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로 매각하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외화차입금을 분류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지 아니한다.

<사례>

덴마크 소재 해운사와 동 기업의 미국 소재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는 덴마크 크로네이다. 해운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역사적 원가로 선박을 측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선박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덴마크 크로네로 인식하고 있다. 선박을 미국 달러화로 매각하는 경우 잠재적인 외화위험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운사는 선박을 미국 달러화를 차입하여 매입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매각하는 예상거래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매각대가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외화차입금의 금액과 동일하다면 미국 달러화 차입금의 전체 또는 부분을 당해 선박의 매각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차입한 통화에 대한 손익 중 예상매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이 기준서 문단 95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G. 기타

G.1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시

이 기준서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요구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동안의 공정가치의 변동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20에서 수익, 비용 및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시사항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손익의 항목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공시한다. 이 경우 다음과 연관된 변동은 세분화하여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회계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분리하여 보여준다.

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자산이나 부채와 ㈏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자산이나 부채로 각각 분리하여 보여준다.

⑶ 위험회피수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공정가치 변동의 구성요소를 내부목적상 분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에 따라 파생상품을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업이 매매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위험관리활동의 일부로 분류한다면 당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분리하여 별도로 공시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8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이 기준서에 따라 ㈎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과 ㈏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2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용어들은 이 기준서를 반영하여 수정되지 않았으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금흐름표상 분류는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의 분류와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8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와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2007년 제정)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단기매매항목(파생상품은 제외)과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의 재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단기매매항목인 경우(파생상품은 제외)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2.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어떠한 현금흐름의 일부와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현금흐름이 가지고 있는 회피대상위험이나 현금흐름의 일부가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기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9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8년 개정)와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2009년 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2008년 개정)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었으나 2008년에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복합금융자산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경우, 분리되어야하는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복합금융자산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분류 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