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주제별
부모의 아동학대, 배우자나 전남편의 폭행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아동이나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 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호적등본을 떼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줬군요.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출생, 입양, 혼인, 이혼 그리고 개명신고까지 각종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신고, 정정, 폐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당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체류자격, 국적취득, 자녀교육, 친척 초청, 정부 지원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장가오거나 시집온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신혼집 구하기, 혼수 장만, 예식장 계약, 신혼여행상품 계약에서부터 결혼자금 대출과 부부재산약정등기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우자만 믿고 한국에 왔나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아동 보육 지원, 아동 교육 지원, 취업 지원, 혹시 모를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서비스 지원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딸이라고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요?
어이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요?
상속 순위, 상속분,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 관련 각종 세금문제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법률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후손들에게 남기는 한마디!
유언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상속에 관한 사항 및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할 때 주의사항, 유효한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그리고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부 절차까지 유언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인가요?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워킹맘을 위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시간 외 근로의 제한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임산부 지원에 관한 많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나요?
입양기관의 종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아이의 성씨를 변경하는 방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한가요?
장례절차, 매장·화장 신고방법, 상속재산 정리 등 장례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재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는 않는지, 전혼(前婚)으로 얻은 아이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혼 자녀의 성씨를 재혼한 배우자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두 불법일까요?
정부에서 신생아 건강검진과 양육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빠 또는 엄마 혼자서 애들을 키운다는 건 힘든 일이지요.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