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주제별
부모의 아동학대, 배우자나 전남편의 폭행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아동이나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 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당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체류자격, 국적취득, 자녀교육, 친척 초청, 정부 지원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장가오거나 시집온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선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지급, 적응훈련 수당 지급,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장려금 지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 등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정보!
근로계약 체결방법, 근로시간, 임금,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혜택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어리다고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마세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노인 복지를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보건지원,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우자만 믿고 한국에 왔나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아동 보육 지원, 아동 교육 지원, 취업 지원, 혹시 모를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서비스 지원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상담, 성폭력범죄 신고, 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특별 보호, 경찰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 가해자의 민형사책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직장, 공공기관 또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피해를 봤나요?
참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금지,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 심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하는 방법 등 성희롱 대처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 성범죄, 어린이 안전사고만 생각하면 애 키우기가 무서워요.
우리 어린이들을 사고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률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걱정된다면?
부실한 학교급식 때문에 불안하다면? 어린이 식품과 건강 안전에 관한 궁금증을 법률로 풀어 드립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 등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우리 아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면 좋을지, 주말에 아이와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기관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영유아 교육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을 찾고 있거나 현재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워킹맘을 위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시간 외 근로의 제한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임산부 지원에 관한 많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도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대한 교육기관, 교육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교통 편의지원, 의료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마련된 각종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등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두 불법일까요?
정부에서 신생아 건강검진과 양육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문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과 학교폭력 발생 시 조치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 책임 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