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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24용도변경찜질방이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듣고 찜질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찜질방의 용도가 나와있지 않는데요, 찜질방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2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2주택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21-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20-주택재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9-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18-서울시의 공공관리제(공공관리자 제도)가 무엇인가요?
17-사업시행인가가 무엇인가요?
16-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15-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