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880 | 수용자간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745 | 2007-09-17 |
| 879 |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446 | 2007-09-17 |
| 878 |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127 | 2007-09-17 |
| 877 |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871 | 2007-09-14 |
| 876 | 공채시험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지원자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14 | 2007-09-11 |
| 875 |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72 | 2007-09-11 |
| 874 |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10 | 2007-09-11 |
| 873 | 인종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25 | 2007-09-11 |
| 872 | [기각]정원외 상근인력의 퇴직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492 | 2007-09-11 |
| 871 |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177 | 200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