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890 |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차-0000494 | 2007-10-22 |
| 889 |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263 | 2007-10-16 |
| 888 | 실내건축기사 시험 자격 학력제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42 | 2007-10-09 |
| 887 |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동일회사 근속요건 등 경력인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61 | 2007-10-09 |
| 886 |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221 | 2007-10-09 |
| 885 | ○○○○항공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097 | 2007-10-09 |
| 884 |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30 | 2007-09-20 |
| 883 |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238 | 2007-09-20 |
| 882 | 간호조무원 근무체제로 인한 인권침해((감)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3332 | 2007-09-20 |
| 881 | 외부 진료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092 | 200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