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00 | [기각]면책 시점에 따른 채무해제기관 등록방식의 차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42 | 2007-10-30 |
| 899 |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 불합격 처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02 | 2007-10-30 |
| 898 | 비정규직 상담원의 온라인 교육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460 | 2007-10-30 |
| 897 |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50 | 2007-10-30 |
| 896 | 민간기업출신자에 대한 경력 인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42 | 2007-10-30 |
| 895 |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788 | 2007-10-30 |
| 894 | 부당한 계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3169 | 2007-10-26 |
| 893 | 동의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807 | 2007-10-26 |
| 892 | 고충심사 늑장처리 등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576 | 2007-10-26 |
| 891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946 | 200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