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10 | 프로 입문 골프대회 참가자 나이제한으로 인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855 | 2007-11-13 |
| 909 | 계급별 병역면제 판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50 | 2007-11-13 |
| 908 |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423 | 2007-11-13 |
| 90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임을 이유로 한 호봉산정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207 | 2007-11-13 |
| 906 |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198 | 2007-11-13 |
| 905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978 | 2007-11-13 |
| 904 |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351 | 2007-11-13 |
| 903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272 | 2007-11-12 |
| 902 | 인천항 항만 일용자근로자 모집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81 | 2007-10-30 |
| 901 |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 불합격 처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67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