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30 |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475 | 2007-12-14 |
| 929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162 | 2007-12-14 |
| 928 | 급여하한액 미설정으로 인한 보수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11 | 2007-11-27 |
| 927 | 영상공모 응모자격에 있어 학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03 | 2007-11-27 |
| 926 | 나이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48 | 2007-11-27 |
| 925 | 개인택시 면허 발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465 | 2007-11-27 |
| 924 |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300 | 2007-11-26 |
| 923 |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277 | 2007-11-26 |
| 922 |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276 | 2007-11-26 |
| 921 | 인권위 면전진정 신청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811 | 200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