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40 | 공립유치원 종일반 강사 자격연수 및 경력인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32 | 2007-12-14 |
| 939 | 공립유치원 종일반 강사 자격연수 및 경력인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24 | 2007-12-14 |
| 938 | 토익시험 일요일 배정에 의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477 | 2007-12-14 |
| 937 | 공무원시험시 TESL 자격소지자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99 | 2007-12-14 |
| 936 | 지방공무원 경력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395 | 2007-12-14 |
| 935 | 기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230 | 2007-12-14 |
| 934 | 인격권 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859 | 2007-12-14 |
| 933 |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899 | 2007-12-14 |
| 932 | 강제면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594 | 2007-12-14 |
| 931 |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645 |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