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50 |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에 의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00 | 2008-01-14 |
| 949 |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85 | 2008-01-14 |
| 948 | 모ㆍ부자 보호시설의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50 | 2008-01-14 |
| 947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116 | 2008-01-14 |
| 946 | 부당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482 | 2008-01-09 |
| 945 |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군사)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631 | 2007-12-18 |
| 944 | 무단촬영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3128 | 2007-12-18 |
| 943 | 00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908 | 2007-12-14 |
| 942 |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17 | 2007-12-14 |
| 941 | 편입생, 재입학생의 재수강 기회 제한으로 인한 교육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66 |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