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60 | 암치료제 보험적용의 남여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536 | 2008-01-28 |
| 959 | 적법절차 위반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439 | 2008-01-28 |
| 958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329 | 2008-01-28 |
| 957 | 난민신청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2058 | 2008-01-28 |
| 956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442 | 2008-01-28 |
| 955 | 부당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121 | 2008-01-28 |
| 954 | 집회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3028 | 2008-01-28 |
| 953 |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3458 | 2008-01-25 |
| 952 | 무술유단자 자격증 유무에 의한 청원경찰 채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1063 | 2008-01-14 |
| 951 | 나이 및 과거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739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