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70 | 과도한 경찰장구 착용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932 | 2008-02-13 |
| 969 |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인권침해(검)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437 | 2008-02-13 |
| 968 | 인격권침해(검)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249 | 2008-02-13 |
| 967 | 투수 혹사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등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254 | 2008-02-13 |
| 966 | 성적 우수자에 한정한 독서실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013 | 2008-01-28 |
| 965 |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244 | 2008-01-28 |
| 964 | 협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243 | 2008-01-28 |
| 963 |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54 | 2008-01-28 |
| 962 |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15 | 2008-01-28 |
| 961 | 성희롱 등 | 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00 | 200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