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616 |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51 | 2020-07-24 |
| 19615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7759 | 2020-07-24 |
| 19614 | 공동주택 공시지가결정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7280 | 2020-07-24 |
| 19613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358 | 2020-07-24 |
| 19612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40 | 2020-07-24 |
| 19611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39 | 2020-07-24 |
| 196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99 | 2020-07-24 |
| 19609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57 | 2020-07-21 |
| 1960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75 | 2020-07-21 |
| 1960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