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646 |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693 | 2020-08-11 |
| 19645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76 | 2020-08-11 |
| 19644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14 | 2020-08-11 |
| 19643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48 | 2020-08-11 |
| 1964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25 | 2020-08-11 |
| 19641 | 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10 | 2020-08-11 |
| 19640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4 | 2020-08-11 |
| 19639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82 | 2020-08-11 |
| 19638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5 | 2020-08-11 |
| 19637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0 |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