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666 |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3 | 2020-08-18 |
| 19665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453 | 2020-08-18 |
| 19664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27 | 2020-08-18 |
| 19663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04 | 2020-08-18 |
| 19662 |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3 | 2020-08-18 |
| 19661 | 정보공개 이행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1 | 2020-08-18 |
| 19660 |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 2020-08-18 |
| 19659 |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96 | 2020-08-18 |
| 19658 |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59 | 2020-08-18 |
| 19657 | 분양주택입주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19-17347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