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686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00 | 2020-08-25 |
| 19685 |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993 | 2020-08-25 |
| 19684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26 | 2020-08-25 |
| 19683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602 | 2020-08-25 |
| 19682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9 | 2020-08-25 |
| 19681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4 | 2020-08-25 |
| 19680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8047 | 2020-08-25 |
| 19679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62 | 2020-08-25 |
| 1967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83 | 2020-08-18 |
| 1967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76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