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9706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6 | 2020-08-28 |
| 19705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96 | 2020-08-28 |
| 19704 | 청약당첨자 입주자격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28 | 2020-08-28 |
| 19703 | 맞춤형복지점수 소급지급 불가회신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27 | 2020-08-28 |
| 19702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40 | 2020-08-28 |
| 19701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4 | 2020-08-28 |
| 19700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85 | 2020-08-28 |
| 19699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19-20499 | 2020-08-28 |
| 1969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96 | 2020-08-25 |
| 1969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84 | 20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