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44, 1984.09.12키워드맵집행판결청구사건
- 대법원83도2617, 1984.09.11키워드맵일반교통방해ㆍ재물손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도1547, 1984.09.11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84누92, 1984.09.11키워드맵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전미숙 등으로 사출공으로 취업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
- 대법원84도81, 1984.09.11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대법원84도1383, 1984.09.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 대법원84도1574, 1984.09.11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현금출납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잔고간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기재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