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39, 1984.09.25키워드맵해임처분취소
- 대법원84도1449, 1984.09.25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
부동산 매수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타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의사로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는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소유자 명의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넘겨준 후 명의변경 전에 사고가 난 경우 차량매도인의 책임
- 대법원84므73, 1984.09.25키워드맵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대법원84도1488, 1984.09.25키워드맵업무상과실장물보관
- 대법원84다카493, 1984.09.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 - 대법원83누268, 1984.09.25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만 되고 그후 이의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한 손실액 산정의 적부(소극)
- 대법원84도1563, 1984.09.25키워드맵환경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