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457, 1984.09.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후38, 1984.09.25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3다카1858, 1984.09.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등
- 대법원84도1726,84감도266, 1984.09.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
- 대법원84누148, 1984.09.25키워드맵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148, 1984.09.25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1610, 1984.09.25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누196, 1984.09.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