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436, 1984.09.25키워드맵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결의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 대법원80다1501, 1984.09.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도1653, 1984.09.25키워드맵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
허위진단서 작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한 실예
- 대법원84누80, 1984.09.25키워드맵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83다432,83다카1423, 1984.09.25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도1581, 1984.09.25키워드맵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의 효력
나. 일인 주주회사에 있어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 대법원84도1695, 1984.09.25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