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한 것의 실용신안등록의 가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인지 여부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 추정여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가.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가. 상표제도의 목적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타인의 말을 경신하고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