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모55, 1984.09.28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공시송달의 요건
나.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판결절차가 진행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의 가부 - 대법원84그36, 1984.09.28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
채권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에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4구223, 1984.09.28키워드맵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2, 1984.09.28키워드맵주권발행등청구사건
주권발행권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원시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83가합57, 1984.09.28키워드맵매매대금청구사건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
- 대법원84마266,84마카39, 1984.09.27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