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229, 1984.10.10키워드맵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
- 대법원84누463, 1984.10.10키워드맵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 대법원84도1566, 1984.10.10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4구55, 1984.10.0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4마카42, 1984.10.05키워드맵회사정리개시결정
가. 회사정리개시결정절차의 성질(비송사건)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1544, 1984.10.05키워드맵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나머지 자들의 죄책
- 인천지방법원84가합539, 1984.10.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