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56, 1984.10.10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887,84감도296, 1984.10.10키워드맵강도상해ㆍ보호감호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항측기본도의 복사를 부탁하면서 사례조 등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서울시건설관리국 직원에게 건네 준 구청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3다카1337, 1984.10.10키워드맵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등
- 대법원84누413, 1984.10.10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감도257, 1984.10.10키워드맵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
- 대법원84도1489, 1984.10.10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13, 1984.10.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552, 1984.10.10키워드맵사문서위조교사ㆍ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