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후1740, 2001.04.27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2001도506, 2001.04.27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후2453, 2001.04.27키워드맵거절사정(상)
- 대법원2001도1276, 2001.04.27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99다17319, 2001.04.27키워드맵임대차보증금반환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