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99두11042,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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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유인물 배포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98후2900,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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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가 독립거래의 대상성 및 호환성이 있어 의장법상의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8974,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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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대법원99다30312,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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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대법원99다71528,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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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양육지 창고업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789조의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2000다4050,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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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다30943,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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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및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고객의 잘못을 과실상계사유로 삼은 사례
대법원2000다31168,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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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99도484,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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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3]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와 피기망자의 의미
[4] 리스회사 지점장의 이른바 "공(공)리스"의 방법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리스회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피기망자로 본 사례
[5]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두1157,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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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