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두1468, 2001.05.08키워드맵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대법원2001다11581,11598, 2001.05.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토지인도
- 대법원2000다43284,43291,43307, 2001.05.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98다43366, 2001.05.08키워드맵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99나14633, 2001.05.08키워드맵유류오염손해보상금